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뒤로 밀렸다. 당초 국토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달 4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안첫 국회심사 앞두고 일주일 미뤄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는 다음 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다만 실거주 의무는 유지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빨라진 벚꽃엔딩?"수도권 봄꽃 소식이 예년보다 10여 일 일찍 찾아왔다. 완연한 봄기운에 예상보다 빨리 꽃망울을 터트린 것.경기도내 봄꽃 축제 상당수는 4월로 예정돼 있는데, 빨리 핀 꽃이 빨리질까 축제를 준비중인 지자체 등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도내 봄꽃 행사 상당수 내달 예정지난해 평균보다 3~10일 당겨져지역 곳곳 만개 가까운 꽃 관찰도
벚꽃은 이미 피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권을 시작으로 4월초 양평과 여주지역에 벚꽃(왕벚나무)이 개화할 것이라는 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26일 내놓은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 벚꽃이 평균 4월 11일경 개화한 것에 비해 올해는 3~10일 빨라진 것이다. 경기지역에선 3월 마지막 주 안성(서운산), 부천(원미산)을 시작으로 4월 1~2일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오산(물향기수목원), 안양(수리산), 남양주(축령산), 그리고 4월 8~9일 광주(남한산성), 김포(수안산), 양평(용문산), 여주(황학산수목원)에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실제 수원 등지에서도 이미 만개에 가까운 벚꽃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국립공원 계룡산 벚꽃 군락 단지는 지난해보다 무려 12일이나 빨리 개화했다.벚꽃만이 아니다. 수도권 봄꽃의 개화 시기는 공식 관측 지점인 수원시 소재 수도권 기상관측소 내 벚꽃·개나리·진달래·매화가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필 때로 정하고 있는데 매화가 이달 10일, 개나리가 21일 피어났다. 지난해 매화가 3월 26일, 개나리가 같은 달 31일 피었던 것과 비교하면 개화 시기가 열흘 넘게 빨라진 셈이다.진달래도 발아가 이미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개화 시기였던 3월 30일보다 빨리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벚꽃 명소'인 경기도청 옛 도청사에서는 내달 7~9일 '제37회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연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26일 오후 이천시 백사면에서 열린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를 찾은 상춘객들이 만개한 산수유꽃 사이를 거닐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2023.3.26 /김명
지난해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를 점차 찾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로,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둘·셋째아는 16.7·20.9%로 급감심각한 저출생 상황 수치로 나와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는 15만6천명으로 전체 출생아(24만9천명) 가운데 62.7%를 차지했다.이는 출산 순위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56.8%를 웃돌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반면 둘째아는 2021년 9만1천명에서 2022년 7만6천명으로 16.7%(1만5천명), 셋째아 이상은 2만1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20.9%(4천명) 각각 급감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전년보다 4.4%(1만2천명) 줄었는데, 아이를 둘 이상 낳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첫째아 비중은 2011년부터 12년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둘째아 비중은 2015년부터, 셋째아 이상은 2018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다.자녀를 2명 이상 낳지 않는 배경에는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상황이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기준 여성이 첫째아를 낳는 연령은 평균 32.6세로 1년 전보다 0.3세 늘었다. 1993년(26.2세)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울러 자녀가 많을수록 지출 부담이 커지는 경제적 부담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 그래프 참조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道진흥원과 '재도전 사업자' 모집업체 1곳당 최대 3천만원 지급'기회의 경기'를 표방하는 경기도가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 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기업교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20년 3월 24일 이후 재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오는 5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이들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최대 3천만원 지원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한 지 3년이 지난 재창업 기업은 '재도전 성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김평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21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확인된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동물 뼈는 대부분 개이고 염소와 고양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또 육견농장 철창 안에는 개 51마리도 있었는데 농장주(62세)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광주시에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도록 할 예정이다.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확인된 만큼 농장주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특사경, 동물학대 혐의 수사
검역본부서 수거해 사인 규명 중철창속 51마리는 건강 진단 예정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SNS를 통해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이번 적발은 김 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일제 단속을 지시한 지 사흘만이다. 앞서 지난 4일 양평군 한 주택에서 1천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됐다. 구속된 집주인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 15개 사 대상 사업화 지원예비재창업자는 개방형 창업공간 '창업베이스캠프' 제공'기회의 경기'를 표방하는 경기도가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기업교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20년 3월 24일 이후 재창업) 초기 재창업자다.오는 5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천4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선정된 재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창업 교육과 기업교류, 투자설명회(IR)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은 4월 10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한 지 3년이 지난 재창업 기업은 '재도전 성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재도전 성공센터는 기술창업지원 관련 정보제공과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창업베이스캠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층)로 이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엄선해 배치했다는 설명이다.김평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되는데,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의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노동계는 이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임금 논의 앞두고 주목3.95% 이상 인상땐 사상 첫돌파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인 점도 변수 요인이다.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반면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연합뉴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16일 만에 다시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다. 국방부는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7일차인 19일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성격이 크다. 2023.3.19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방부 제공
경기도가 늘어나는 악성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이다.19일 도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및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및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한편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903억원에 이른다.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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