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월 14만7천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9천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5천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올해부터 경기도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은 기존 2%에서 4%로 확대됐다.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시행중이다.예를 들면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관련 예산 8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 지난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해당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
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려던 구리시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도 임기제 공무원을 부시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의 부시장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2명 중 1명은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은 '지방자치법'의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여서 업무 성격상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앞서 구리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경기도와 행안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자체 공개채용 방침을 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이날부터 '권고'로 전환된다.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를 통해 자율에 맡겨진다.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그래픽 참조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됐지만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의무 조치, 27개월만에 권고 전환대중교통·병원 등에선 착용 유지지자체별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토록 했다.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환기가 어렵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수원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1년 4월12일 이후 658일 만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뀜에 따라 의료기관, 대중교통 차량 내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2023.1.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난방비 폭탄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의 요금 인상도 예고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버스·전철 대중교통 '서민 압박'경기도, 4년만에 택시비 1천원 ↑상하수도·종량제봉투도 오를 듯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비는 1년 전보다 9.7% 올라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된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지난해의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이중 개인운송장비 운영 항목이 15.9% 올라 교통비 상승을 주도했다. 올해의 경우 유가가 안정된 상황인 반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교통비 상승은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실제 수도권은 줄줄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오는 4월께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인상 폭은 300∼400원이 거론되고 있다.
택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이미 확정됐다.인천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경기도 역시 4년 만에 택시요금을 최소 1천원 이상 인상(1월27일자 2면 보도=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4년만에 '최소 1천원' 오른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다른 공공 요금 인상 역시 서민을 옥죌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후 지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경인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이미 결정됐거나 검토중인 상황이며,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공공요금 인상은 각종 상품·서비스 판매 가격을 올리는 파급효과로 이어져, 서민들의 체감 물가 인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7·13면(코로나 버티니 공공요금 인
경기도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중국 내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 계약 등 중국 현지 출장이 필요한 긴급한 업무를 지원한다.24일 도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계약 등 긴급한 중국 현지 업무를 발굴하고,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상황종료시까지 수출비상대응팀을 운영키로 했다. 수출비상대응팀은 현지 동향 파악, 바이어 미팅, 전시회 참가 대행 등 수출기업의 긴급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세계 9개국 12개소에 해외 비즈니스센터(GBC)를 운영 중인데, 중국에만 상하이·선양·광저우·충칭 4개소가 있다. 이번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관련 사항은 경기도수출기업협회(031-259-6463)나 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사회복지 법인 비리 근절을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건물공사비 및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이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1억9천800만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도의회 임시회에서 설명회를 한 뒤 3월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용역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항공 수요 등 여건을 분석하고 입지 선정과 사업비 검토를 하며, 공항 부지 계발계획과 교통체계도 구상하게 된다. 법적·제도적 기준 및 재원 조달 방안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도 용역 과업에 포함된다.앞서 도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4개 팀 15명으로 구성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한 바 있다.도는 용역 발주와 함께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 및 갈등관리를 위한 위원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이 주요 내용이다.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곧바로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공공기관으로 꼽혔다. 반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5등급으로 사실상 청렴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경기도는 도 산하 28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77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8.76점보다 0.01점 상승한 수치다.이번 평가는 현원 65인 이상 기관(Ⅰ그룹)과 현원 65인 미만 기관(Ⅱ그룹)은 종합청렴도, 현원 10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기관(Ⅳ그룹)은 반부패 역량진단으로 실시됐다.국민권익위원회 평가대상 기관(Ⅲ그룹)은 도 청렴도 평가에서 제외됐다.28개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평가 실시종합점수 8.77점… 2021년보다 0.01점↑경기대진TP·경기도상권진흥원 '낙제점'기관별 결과를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1등급을 달성했다. 2등급은 ▲Ⅰ그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Ⅱ그룹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차지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5등급을 받았다.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3년('22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책임(청렴도) 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최은순 도 감사관은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는 기관별 청렴도 수준과 부패 취약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반부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관별 청렴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해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융기원 전경. /융기원 제공
24시간 가동되는 소방응급의료헬기에 의사가 직접 탑승해 중증응급환자의 초기 진단과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체계가 처음 마련돼 경기도에서 시범운영된다.소방청은 올해 연말까지 이같은 119헬기 이송체계(119Heli-EMS)를 응급의료취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응급의료헬기는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다. 기존에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만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했다.이중 복지부가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닥터헬기'라고 부른다. 닥터헬기는 다른 부처의 헬기와 달리 이미 의사가 탑승해 전국 8개 거점병원별로 의료팀을 꾸려 응급환자 이송을 하고 있다.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먼저 출동한다. 하지만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하고, 소방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 새로운 체계를 시범으로 마련한 것이다.소방 응급의료헬기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거리도 최대 400㎞다.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남양주시 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 응급의료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헬기로 지정한다. 이 헬기는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이송까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와 병원 간 전원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다.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처럼 무료다. 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헬기가 협력 병원에서 의사를 태운 후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주민복리나 지역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출자·출연해 공공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설립으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645곳에서 2021년 말 기준 832곳으로 5년간 29%(187곳) 늘어났다. 이중 기초단체에서 설립한 곳이 75.4%(141곳)다.
행안부, 조직규모 최소 20명 기준오늘부터 설립 기준 개정안 시행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은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했다. 시·도 기관은 28명 이상, 시·군·구 기관은 20명 이상이 기준이다.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맛집을 찾아서]화성시 남양읍 '뜰안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3/20210322010008864000446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