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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내 지자체들 '정책 싱크탱크' 지방연구원 설립 '탄력' 지면기사
지방연구원 설립 도시의 인구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내 기초단체들의 연구원 설립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연구원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과 정책 연구·분석 등이 이뤄져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0만명 이상 도시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안부에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지방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었다.인구 기준 50만명 이상으로 완화화성·성남·시흥시 등 설치 추진 도내에서는 우선 화성시 및 성남시를 비롯해 시흥시까지 50만 이상 기초단체들이 설립 추진에 돌입했다. 화성시의 경우 시정연구원 설립이 정명근 화성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이미 지난 9월 화성시의회에서 (가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고, 수원 및 용인시가 운영하는 시정연구원을 벤치마킹해 2024년 출범시킨다는 목표다.성남시도 2023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중이다. 올해 안에 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수립 및 청사를 확보하고 조례제정 및 예산 역시 마련키로 했다. 내년 3월 설립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시흥시는 최근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설립 필요성 및 절차 등을 논의했다. 시정연구원 설립으로 시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및 특화정책의 선제 개발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남양주시 역시 민선 8기 출범 100일 맞아 6대 분야 핵심사업 등을 선정하면서 주요사업에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을 포함했다.이밖에 안산시와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등도 타당성 검토 용역과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종합·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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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름간 7차례 탄도미사일' 북한 수단·장소 다양화 지면기사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무려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10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는 주장까지 했다.북한은 7차례 발사에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평소와 다른 다양한 시간대에 새로운 장소에서 쐈는데 그 목적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공격에 나서기 위함이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 그래픽 참조특히 지난달 25일 오전 6시 53분께 평북 태천 인근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애초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알려졌지만, '저수지 발사'라는 신개념을 창조하면서까지 투발수단·장소 다변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지난 4일 오전 7시 23분께는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쪽으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해 비행거리 4천500㎞를 기록했다.9일 오전 1시 48분과 1시 58분 강원 문천(원산 북방)에서 동해상으로 KN-25 추정 SRBM 2발을 날렸다. 강원 문천은 과거 탄도미사일을 쏜 적이 없는 곳이고, 새벽 시간대 발사 역시 2019년 8월 이후 처음이라 '언제 어디서든'이라는 북한의 구호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사진은 내륙 저수지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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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경기도, 다회용기 확산 추진 지면기사
경기도가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10일 도에 따르면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과 화성시함백산장례식장 등 도내 장례식장 2곳에서 도와 협약을 맺고 시범적으로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상주의 선택에 따라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 중이며 화성시함백산장례식장도 이달부터 같은 서비스에 들어갔다. 도는 내년까지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을 하남마루공원장례식장 등 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배달앱(배달특급)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화성 동탄신도시, 용인 수지구에서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사업 참여를 신청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등 혜택을 제공해 다회용기 사용 일상화를 유도 중이다. 내년까지 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수원시연화장에서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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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초위스컴퍼니 '두피 진단 키오스크'… 경기도 지원 거쳐 글로벌시장 진출 지면기사
두피 상태를 인공지능(AI)이 진단하고 맞춤형 샴푸를 추천해 준다면 어떨까.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고객의 피부와 두피 상태를 분석해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경기도의 지원을 거쳐 글로벌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용인에 소재한 '초위스컴퍼니'는 최근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인 '마이스킨 키오스크(mySkin KIOSK)'와 '마이헤어 키오스크(myHair KIOSK)' 개발에 성공했다.이 사업은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과제로 추진됐다. 해당 솔루션은 인공지능 기술이 고객의 모발과 두피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알맞은 샴푸, 컨디셔너 등 맞춤형 제품을 추천한다. 최근 미국시장도 진출하게 돼 현재 1차로 총 100대의 '마이헤어 키오스크'가 미국 월마트에 공급될 예정이다.경기도는 지난해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공공기반을 활용해 실제 도시환경에서 직접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있다. 인공지능 체험스튜디오는 인공지능 기술 보유기업의 실내 테스트공간으로 활용되고, 동시에 일반인에게는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도는 이 같은 실증지원사업을 공모해 올해 17개 과제를 지원 중이며 내년까지 총 2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의 지원으로 개발된 마이헤어 키오스크.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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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32개사, 삼성전자 특허 51건 양도 받아 지면기사
경기도내 중소·벤처기업 32개사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51건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글로벌급 특허가 이전된 만큼 도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보유특허 경기도 기업 무상양도 완료'를 발표했다.이 사업은 2020년 12월 체결한 '경기도-삼성전자(주)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의 하나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가치 빛나道, 양수 기업 활용현황 점검 방침 앞서 도는 지난 6월 삼성이 보유한 200개 특허 기술을 대상으로 무상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했으며, 핵심기술 능력 및 사업화 능력 등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32개 기업에 51개 특허를 양도했다. 도는 양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상용화 전략수립,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기술검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화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보유특허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올 4분기 중 2차 양도기업을 모집하고, 양수 기업의 활용현황을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다.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생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중소·벤처기업이 혁신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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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 조직개편안 확정 지면기사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6일 확정·발표됐다. 복지부에 이관… 관련 본부 신설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는 불투명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 그래픽 참조또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가부 폐지 등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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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1년여 공석'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사태 더 길어질듯 지면기사
1년 가까이 경영진 공백 사태에 직면해 있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공석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후임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는데, 최종 적격자를 낙점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GH는 조만간 재공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4일 경기도와 GH 등에 따르면 GH는 지난달 공모를 거쳐, 공기업 및 민간기업 출신 등 4명의 후보군을 압축해 면접심사를 치렀다. 이후 최종 2명의 후보를 선정했지만, 적격 판정을 받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최대 공공기관인 GH 사장 자리의 경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이에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중론'이 반영돼 선임이 미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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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감사원 '기초 지자체 부동산 개발' 감사 시작 지면기사
감사원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 실태를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했다.감사원 지방행정1국1과는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의왕, 평택, 김포, 광주, 의정부, 구리 등 6개 지자체와 부동산개발 관련 공사에 실지감사를 나선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개발사업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 및 제도 개선"이 감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지자체 소속 공사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서 특정 기업 또는 집단에 특혜를 주는 등 비리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감사원은 앞서 지난 7월에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사업에서 성남시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비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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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7일 출소하는 김근식, 등하교 시간 외출 불가 지면기사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김근식의 활동 제한 등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전담보호관 배치·24시간 모니터링사진·실거주지 등 신상 공개 예정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아울러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검찰이 청구한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이에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 밖에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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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기업들, 태국·아세안 시장 진출길 뚫었다 지면기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잠잠해 지면서 경기도와 도의 주요 교역대상인 태국의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태국 진출을 원하는 경기도 기업들을 위해 통상 교류 확대가 추진되는가 하면, 태국 관광객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경과원, 현지서 G-FAIR 개최DITP와 통상교류 확대 합의여행 업계 팸투어 이어 성과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지난달 28일과 29일 태국에서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G-FAIR)'를 열었다. 코로나 여파로 해외 현지에서 100개사가 넘는 중소기업이 한 장소에 모여 대규모 한국상품전이 열리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며, 단일 지자체로도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했다.태국 재계서열 1위 CP그룹(짜른폭판그룹)의 유통 자회사 CPALL(씨피올)을 비롯해 태국 최대 백화점 기업인 센트럴그룹 등이 주요 구매자로 참여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게 도와 경과원의 설명이다.태국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2위 경제국으로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여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특히 경과원은 이번 지페어를 계기로 태국 국제무역진흥국(DITP,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과 손잡고 양국 통상교류 확대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태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DITP는 태국 상무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태국 무역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통상관련 컨트롤타워다.앞서 도는 경기관광공사, 대한항공과 함께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달 말 태국 여행 업계 대상 '팸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지난 2019년 기준 태국은 57만명이 내한하며, 동남아 국가 중 한국 방문객 수가 가장 많았던 나라다.도 관계자는 "태국 등 동남아 아세안 국가는 경기도에게 기회의 지역이다.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