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험하다. 공개적으로 욕만 안 했지, '이판사판'이다. 정치판에서의 적은 연일 미사일 공세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도, 힘을 빌미로 각종 보복을 하겠다고 으스대는 주변 강대국도 아니다. 여당에겐 야당이 야당에겐 정부와 여당이 곧 주적이자 없어져야 할 파렴치한 존재다. 물론 현대사 들어 우리 정치가 이러지 않을 때가 언제였냐고 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정치에도 '진화'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란 게 진화는커녕 쓸모 없는 존재여서 차라리 퇴화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싶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의 꽃인 선거만 다가오면 정치는 더 쓸모가 없어진다. 열린 게 입이고, 남발하는 게 심판이다. 그나마 분수를 알아서인지 차라리 '차악(次惡)'을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들이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이를 계기로 정치판 싸움은 최근 더욱 막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적 제거', '검찰 독재', '조리돌림'이라는 말을 써가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한다. 이 모든 게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부와 검찰의 작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정부패', '토착비리'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여권 중진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는 모습이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했다. '초유' 논쟁은 덤이다. 민주당이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반발하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범죄 혐의자를 대표로 뽑은 것이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둘 다 맞는 말 같다.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놓고 여야 거친싸움국민들 뉴스인지 드라마·예능인지 헷갈려
국민들은 헷갈린다.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뉴스인지 드라마나 예능인지, 구분이 안간다. 분명한 것은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콘텐츠보다 자극적이고 흥미롭다. 김건희 특
정부가 강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에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한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어 구호 물품 추가 지원과 앞으로의 구호·재건 사업 준비를 위한 구호대 2진 파견에 관한 구체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118명으로 구성된 한국 긴급구호대 1진은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구조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 7일 현지로 출발, 현지시간 9일부터 구조활동을 시작해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1진 구호대의 활동 기간이 17일까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과 교대할 수 있는 2진 파견을 정부가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공식 사망자 집계는 3만5천명을 넘어섰다. 현지 시간 13일 기준 튀르키예에서 사망자 수가 3만1천643명으로 추가 집계됐고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는 최소 3천58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몰자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만큼 사망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 측도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무역·관광업 등 중국을 오가며 산업활동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근심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정부, 중국발 입국자 비자 발급입국 규제 완화 순차적 풀릴 듯
13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르면 이번주중 한국 국민의 방중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시행했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을 이미 이달 11일 조기 해제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조기에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것도 한국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만큼, 중국이 이를 해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다만 한국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은 재개하되 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 증편 제한, 도착지 일원화 등 나머지 조치들은 일단 유지하며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 측의 입국규제 완화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현 방역 대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중 국민 간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당부했다.한편 상호 비자 제한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양국 관계는 물론 민간 교류 등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평택항 소무역상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3년 동안 여객선 운항이 멈춘데 이어 비자까지 중단되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아울러 단기 비자로 현지 수출업무를 해왔던 중소 수출기업들의 애로도 비자 재개로 해소될 전망이다. 상호 관광 역시 이를 토대로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가운데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단기체
경기도가 2024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을 오는 4월 14일까지 집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도는 주민 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 참여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각각 구분해 최대 500억원까지 2024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접수된 주민 제안사업은 사업 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자 중 100명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제안자에 대해 심사를 통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yesan.gg.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전자 우편,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한편 지난해에는 537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접수돼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등 60건, 220억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이 2023년 예산에 편성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전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까닭은?"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전라남도로부터 인재육성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남 전 지사가 경기지사 시절 전남도와 맺은 상생협력이 에너지 인재육성이라는 결실로 돌아왔기 때문이다.전남도는 지난 10일 남 전 경기지사가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주)빅케어 본사를 찾아 글로벌 에너지 전남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포석을 놓아준 '경기-전남 녹색에너지 장학금 조성'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재임때 녹색에너지 장학금 조성전남도, 인재육성 감사패 전달
'경기-전남 녹색에너지 장학금'의 사연은 이렇다. 남 전 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경기도는 전남도와 상생협력 일환으로 공공기관 유휴지 등에 '지역상생나눔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협약한 바 있다.당시 전남지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전 민주당 대표)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회에 걸쳐 총 3억7천500만원이 전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됐다.남경필 전 지사는 "경기·전남지역 상생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이 장학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경기 상생은 지역 상생발전의 모범사례"라며 "장학금은 세계로 웅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와 전남의 상생협약은 김동연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와 전남은 '경기·전남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감사패 전달받는 남경필(오른쪽) 전 경기도지사. 2023.2.10 /전남도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 혁신을 이끄는 전담 조직(TF) '파란119'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12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파란'은 조직에 신선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자는 의미와 기존의 틀인 알을 깨자는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 즉 소방에 파란을 일으켜 품격과 품질이 높은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기도소방의 의지를 담았다.
道소방재난본부, 전담 조직 출범조직문화·예방·대응 등 발굴도
'파란119'는 팀별 10명씩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MZ세대 직원을 비롯해 근무 기관과 계급, 성별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는 설명이다. 팀별로 2개월씩 운영하며, 매월 한두 차례 안건 회의를 열고 조직문화 관련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과 예방, 대응, 구조 등 신규정책 발굴에 나선다. 창의성과 혁신성 등이 돋보인 안건을 선정해 경기도 소방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오는 10월에는 파란119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수활동 1팀을 선정해 민간기업 조직문화 탐방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된다.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행정포털 내 '파란119싱크탱크' 창구를 개설해 모든 직원으로부터 각종 정책을 제안받기로 했다.콘테스트를 열어 눈에 띄는 안건을 선정해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 정책 선정자를 뽑아 도지사 표창과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내 이산가족 3명 중 한 명은 경기도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령화 되면서, 생전 소원인 북녘땅의 가족들과의 상봉을 이루지 못한 사례도 늘고 있다.7일 통일부의 제4차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기준 상봉 신청자 13만3천675명 가운데 생존자는 31.9%(4만2천624명)에 불과한 상태다.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연도별 사망자는 2020년 3천314명, 2021년 3천450명, 2022년 3천647명에 달하고 있다. → 그래프 참조이산가족들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중이다. 80대 이상 생존자의 비율은 2020년 64.3%, 2021년 65.3%, 2022년 65.6%로 지속해서 증가했다.생존자의 평균 연령 역시 2020년 82.5세, 2021년 81.9세, 2022년 83.2세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25년 80대 이상의 비율은 68%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상봉 신청자의 32%만 현재 생존통일부 '생사확인' 최우선 노력이산가족 간 관계도 부부와 직계가족에서 3촌 이상 관계 등으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통일부가 집계한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의 비율은 2020년 40.5%에서 2021년 40.2%, 2022년 39.9%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반면 3촌 이상 관계의 비율은 2020년 17.1%에서 2021년 17.8%, 2022년 18.6% 등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61.2%)이 여성(38.8%)보다 많았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 30.2%, 서울 25.6%, 인천 8.1% 등 수도권 비중이 64%로 집계됐다.한편 통일부는 이산가족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산가족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생사확인'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대중교통요금 인상 여파로 시작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이 재정 손실 문제로 번진 데 이어, 무임수송 연령 기준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지도 관심사다.
정부, 공익 손실보존 철도만 지원대구시, 연령 상향 등 조정 검토화성·안산, 무상교통도 변화 여지
■노인무임수송 논란 왜?=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던 것. 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데, 이에 반대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지원에 근거가 될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노인에 대한 무임수성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31조도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현재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PSO 지원을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해주고 있다.■노인 할인 기준 바뀌나?=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재정 분담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노인할인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을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여서,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가 이에 개입할 수도 없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유엔 발표 청
경기도는 오는 10일까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대상에게 1월 난방비 111억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앞서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원을 교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7천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용인·남양주 등 12개 시군은 이미 1차분 집행이 완료된 상태다. 대상별로는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경로당에 개소별 40만원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노숙인시설·한파쉼터 경로당 완료2차분 87억… 3월초까지 집행 독려
도는 2차분 87억원도 3월 초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을 완료하겠다"면서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월 14만7천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9천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5천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올해부터 경기도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은 기존 2%에서 4%로 확대됐다.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시행중이다.예를 들면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관련 예산 8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 지난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해당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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