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 수준인 113곳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각종 지원책이 효과를 보이지 않고, 출산율이 낮아진 게 주원인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지자체도 많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위험단계에 진입한 곳으로 분류된 곳은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등 5곳에 달한다.거기에 인구소멸 주의단계에 진입한 18개 시·군을 포함하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4분의 3가량인 23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 주의 또는 위험단계에 들어서 있다.문제는 이러한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사라져 재정난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카드가 '고향사랑기부제'다.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 등 특정지역을 지정,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균형 및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23개 시군 '주의·위험' 단계정부, 年500만원 기부 카드 꺼내일본 2008→2020년 납세 83배 증가답례품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도자발적 기부로 국가균형발전 도모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고향을 비롯한 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의 30%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집,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윈-윈(win-win) 정책'인 셈이다. 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통해 모집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내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거나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결국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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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에서 '고향'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한곳에 정착한 사람들도 기부를 할 수 있나."한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신 분들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이 가는 곳 또는 가고 싶은 곳 등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한 곳이라는 의미로 외연이 확장됐다. 5도2촌, 귀농·귀촌, 당일치기 여행 열풍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 제외 기부 가능매력있는 국민 답례품 발굴 예정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요소는."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핵심요소로 하나를 뽑는다면 '매력있는 답례품 발굴'이다. 국민이 기부로 관계를 맺는 지역을 직접 선택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례품을 제공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은."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답례품 관련 해외 우수사례 발굴,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최훈 /행안부 제공
'2022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스타트업스쿨(농촌융복합산업의 A to Z)'이 지난달 28~30일 이론교육과 현장체험 일정 등의 과정을 거쳐 성료됐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지역의 농산물 및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식품 가공 및 관광 등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경기도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을 장려하며 지원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창업 활용 전략'. '비즈니스 모델링의 이해와 구조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와 원가계산',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특히 3일 차 교육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인 김포 소재 '멀버리그린'과 '제일영농'을 찾아 실무에서의 성공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교역과 관련한 전략적 공략지로 태국을 선택해,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주관하는 '2022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G-FAIR, 이하 해외 지페어) 태국'가 지난달 28일과 29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센터에서 성료됐다.이번 해외 지페어 행사에는 총 102개 사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해외 현지에서 100개사가 넘는 중소기업이 한 장소에 모여 대규모 한국상품전이 열리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단일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경기도 수출기업 96개사 등 102개사 참가현지 기업 구매자 2500개사 전시장 찾아'해외 지페어'는 수출유망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가 해외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중소기업 특화 한국상품전시회다.이번 지페어에는 문승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장 등 한국 측 인사를 비롯해 푸싯 라따나군 세레릉릿(Mr. Phusit Ratanakul Sereroengrit) 태국 상무부 국제무역진흥국 국장, 카짓 차차와닛(Mr. Hachit Chatchawanit) 방콕시 비서실장 등 현지 주요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쭈린 락사나위싯(Mr. Jurin Laksanawisit) 태국 부총리 겸 상무부장관이 직접 전시장을 방문, '지페어 태국'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격려하기도 했다.쭈린 부총리는 "한국과 태국은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이번 지페어가 한국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 태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참가기업은 경기도 기업 96개 사를 비롯해 대전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참가한 6개 사 등 모두 102개 사다. 전시 품목은 ▲소비재(36개 사) ▲뷰티·헬스·메디컬(32개 사) ▲산업재(20개 사) ▲스마트시티(14개 사) 등 총 4개 카테고리로 구분됐다.도는 이들 참가기업의
오는 2024년 광주 송정·목포역과 수원을 잇는 수원발 KTX가 신설되고, 인천발 KTX 노선도 재개통된다.2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수원발 KTX, 인천발 KTX 사업을 추진해 광주·목포 직통 노선을 만든다.
국토부 국감자료서 노선 확인'인천발 KTX' 재개통 계획도
수원발 KTX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에서 수도권 고속선 평택 지제역을 잇는 9.42㎞를 신설하고 수원, 서정리, 평택 지제 등 3개 역을 개량하기 위해 3천78억원이 투입된다. 인천발 KTX사업은 어천역과 안산선 초지역 등 신설 3개 역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천348억원이다.두 사업과 함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가 경부고속선을 활용해 오송역을 기점으로 부산과 목포 방향으로 노선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수원발·인천발 KTX 모두 경부축 12회, 호남축 6회 등 편도기준으로 1일 18회 운행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경인지역에서 광주·전남 지역으로의 이동이 신속·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추진한다.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이다.도는 도내 기관 및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인데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ESG 평가 관련 사회(S)의 공정경쟁, G(거버넌스)의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본격 도입에 앞서 CP 활용 권고평가요소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 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시작으로 방역정책 완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그래픽 참조다만 보건당국이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등 이번 가을부터 멀티데믹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만큼, 방역 해제 속도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을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진다.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그러다 올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만 제외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이어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26일부터는 '50인 이상' 규제까지 모두 풀기로 하면서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이에 따라 당장 실외 스포츠 관람, 야외 공연, 대규모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보건당국, 1년5개월만에 의무해제확진자 7일 격리 단계적 완화 검토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에 따라 실내 마스크 역시 착용 의무 해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풀었다.다만 올 가을·겨울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더 지켜 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정부 내부에서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 10명 중 9명이 해당 정책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 13~23세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를 연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경기도, 3198명 온라인 여론조사年12만원 지급·편리성 점수 낮아도가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용자 3천19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87%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매우 만족 37%, 대체로 만족 51%)'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는 11%,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청서류 제출 없이 전용 포털 회원가입으로 원스톱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기교통공사에 전담 콜센터(1577-8459)를 구축하며 상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올 9월 지급한 2022년 상반기 교통비 신청자가 50만8천명(220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 41만5천명 대비 22% 증가했다.다만 이번 조사 중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100점 만점 점수로 조사한 결과에서 ▲사업내용(연 최대 12만원 지원) 만족도(58점) ▲사업이용(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 편리성(64점) 등은 점수가 낮았다.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사업에 대한 강한 지지를 확인했다"며 "생활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시기에 경기도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survey.gg.go.kr)' 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수혜자 약 51만명 중 1만5천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했다. 이 중 3천198명의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73%p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 A씨는 갑작스런 지방 출장이 두렵지 않다. 직장에서 광역환승센터까지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밀린 업무를 보완할 수 있고, 광역환승센터에서 드론택시로 환승해 출장시간이 전보다 7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경기도에 사는 B씨도 심야시간 귀가시 차를 놓칠까봐 걱정하던 일들이 사라졌다. 이전에는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15분 이상 걸어야 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호출한 자율주행 셔틀이 역까지 마중 나와 집 앞에 안전하게 내려준다.정부가 밝힌 10년 내 수도권에서 펼쳐질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으로 펼쳐질 새로운 일상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발표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와 '드론 택시' UAM(도심항공모빌리티)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연내 레벨3·2027년 레벨4 승용차 등2035년 완전 대중화 도로혼잡 완화내년 상반기 '…혁신 고속道' 선정
우선 국토부는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목표다. 앞서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레벨4는 특정 구간에서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 자동화를 뜻한다.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될 경우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둔다.아울러 지난해 기준으로 2천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2035년 1천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도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하게 된다.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 운행될 예정이다. 도심에서 사용될 비행 가능 대중교통 수단인 UAM을 이용하면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약 70%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 우려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 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어린이·임신부·고령층 대상주소지 별개로 전국서 가능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먼저 오는 21일부터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내달 5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생애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경우 1회가 아닌 4주 간격 2회 접종을 해야 한다. 10월 12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 또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만 75세 이상은 12일부터, 만 70∼74세는 17일부터, 만 65∼69세는 20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어르신 무료접종은 올해 말까지다.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내달 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접종을 할 수 있다.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한편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데다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 면역이 감소한 탓에 독감 유행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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