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용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고삼어업계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10월20일자 8면 보도=안성시, 고삼어업계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패소')했음에도 불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상생협력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를 결정해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2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고삼어업계가 지난 3월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부속협약서는 보상과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액 및 보상과 철거 등에 대한 지원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의 추가 지원, 고삼어업계 계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사회공헌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는 만큼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후 시는 협약당사자인 SK하이닉스(주)와 용인일반산단(주) 등과 협의를 거쳐 부속협약서를 공개할 계획이었다.실제로 시는 하이닉스(주)와 용인일반산단(주) 등이 시에 항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무부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담긴 '항소의견서'를 제출했다.하지만 법무부가 해당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 볼 수 있는 만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추후에 보고해 달라는 '지휘 의견'을 내려 시가 부속협약서를 공개치 않고 항소 결정을 내렸다.
어업계 "어떤 내용 담겼는지 '의문'뒤집을 근거없는데… 이치 안맞아즉각 파기 새로운 협약서 체결해야"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고삼어업계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삼어업계 관계자는 "부속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렇게 1심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특별한 쟁점도 없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나 자료도 없는데 시가 항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1월에 체결한 상생협약서를 즉각 파기하고 시민
안성 두원공과대학교는 최근 대만 명신과학기술대학교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실시간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두원공대 조병섭 총장을 비롯한 대학관계자 11명과 명신과기대 유국위 총장과 대학 관계자 11명이 각각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두 대학은 대만 고교 졸업생의 두원공대 유학과 두원공대 졸업생의 명신과기대 유학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조병섭 두원공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대학 간에 유학뿐만 아니라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교류 등 다양한 국제 협력 방안을 추가로 모색해 양 대학교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국위 명신과기대 총장도 "그동안 높은 한류의 인기로 대만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과 대만 간의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명신과기대는 지난 1955년 4월 대만 북부 신주시에 설립된 대학으로 현재 1만3천여명의 학생과 전임교수 370명이 재직 중인 4년제 일반대학으로 대만에서는 명문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진 뒤 처음으로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26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속된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에 다닌 여성 B씨에게 신변 비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근처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들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이 법에 따라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1억원 안팎의 선거보전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안성선관위, 환수 요청 공문 보내기탁금은 이자비용 더해 반환 예정이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사용한 선거 비용 중 1억1천341만8천520원의 금액을 선거보전비용으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형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물어내게 돼 있다.선관위는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지난 19일 정식으로 통보됨에 따라 20일 이 전 의원에게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30일 이내에 돌려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이 30일 이내에 선거보전비용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평택세무서에 징수 위탁을 할 예정이다.또한 선관위는 선거보전비용 환수와 함께 이 전 의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기탁한 1천500만원의 기탁금은 이자 비용 2천793원을 더해 1천500만2천793원의 기탁금을 반환해 줄 계획이다.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 당선자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한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거보전비용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 /경인일보DB
전국 마라토너들로부터 수도권 남부지역 최고 이벤트로 각광받고 있는 '2021 안성맞춤 언택트 전국마라톤대회'가 다음 달 15일 언택트 레이스(untact race·비대면 달리기) 방식으로 성대히 개막한다.안성맞춤 언택트 전국마라톤대회는 안성시체육회와 경인일보사가 주최하며 안성시육상연맹이 주관한다.이번 대회는 마라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인원은 풀코스 150명, 하프코스 250명, 10㎞ 코스 300명, 5㎞ 코스 300명 등 총 1천명으로 제한된다.참가비는 5천원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KF94 마스크와 배번호, 안성맞춤쌀 1㎏, 2022년 바우덕이 공연티켓, 허리벨트색, 양말 등의 기념품이 제공된다.특히 완주자들에게는 완주 메달과 종아리보호대 등의 기념품도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며, 20인 이상의 단체 참가자들 중에 상위 5개 단체들에게는 안성맞춤쌀 10㎏을 증정할 계획이다.앱 내려받아 기록 측정·인증바우덕이 공연티켓 등 기념품
접수기간은 27일부터 11월7일까지며 레이스 기간은 오는 11월15일부터 12월5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참가자들은 자신이 뛰고 싶은 코스를 정한 뒤 기록 측정이 가능한 앱 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기록을 측정하고, 이를 사진으로 인증해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 및 인증하면 된다.안성시육상연맹 이강식 회장은 "안성맞춤 언택트 전국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전국의 건각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채로 이르게 다가온 겨울철 매서운 추위를 달리기를 통한 열정의 온기로 녹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대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대회 홈페이지(http://anrun.kr/)와 대회 사무국(010-3353-4557)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지난 2019년 열린 안성맞춤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정의당 안성시위원회가 "요양보호사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안성시에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안성시가 내년도 예산 계획 집행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적합한 복지예산을 세우기 어렵지만,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의당은 "현재 안성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더 확충해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노인돌봄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월 5만씩 지역 화폐로 신규 지급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노인돌봄종사자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했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은 또 "(시가)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이유가 인원이 많아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시간제 비정규직인 특성상 여러 시설에 소속돼 있어 지원업무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곧 서비스대상자 수요가 많아서 인원이 많은 것"이라며 "여러 시설에 일정치 않은 특수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선 논란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이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 속으로 밀어 넣는 꼴인 만큼 시가 이를 제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아울러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 종사자 직군 중 가장 열악한 처우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처우개선비 지원을 더 하지 못할 망정 최소한 동등하게는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가 용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고삼어업계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부속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고삼어업계의 정보공개가 이뤄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9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1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안성시, 용인시, 용인일반산단(주), SK하이닉스(주), SK건설(주) 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이와 관련 안성시가 산단 조성으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고삼저수지에 방류키로 결정한데 따른 고삼어업계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자 고삼어업계 주민들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라며 집단 반발해왔다.
市, 산단 오·폐수 손실보상 비공개부속협약서 내용공개 청구 거부…
고삼어업계 주민들은 지난 3월3일 안성시에 부속협약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시는 같은 달 15일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이에 고삼어업계는 지난 3월22일 '협약에 따른 부속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상생협약서에는 고삼어업계 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속협약서로 정한 만큼 안성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고삼어업계의 손을 들어줬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을 통해 '부속협약서는 보상과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액 및 보상과 철거 등에 대한 지원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의 추가 지원, 고삼어업계 계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사회공헌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는 만큼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안성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법원 "사회공헌사업 우선 선정
"직장이기 이전에 모두가 형 동생으로 지내며 다 같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일반 업체들이 꺼려 하는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하는 30대 청년사업가가 안성에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주인공은 안성시 대덕면에서 세차장을 운영 중인 강석현(33) WASH ONE1 대표. 강 대표가 운영하는 세차장은 대표를 포함해 총 4명이 근무하는 작은 사업장이지만 직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른 사업장에는 없는 특별함이 있었다. 직원 3명 모두가 20대 초중반의 지체장애인들로만 구성된 것. 직원들은 장애를 가졌지만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탄탄한 직업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장애 가진 가출청소년과 만나 인연말투 등 문제도 나중에는 이해받아지역 기관·단체들도 지속적인 도움
이들 직원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강 대표와 직원 A씨 간의 특별한 만남이 계기였다. 강 대표는 세차장을 운영하기 직전인 지난 2018년에 안성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가출 청소년이 음식점 앞을 나흘간 배회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강 대표가 해당 청소년에게 사연을 물으니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었던 것. 딱한 사정을 듣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불판이라도 닦아보겠느냐"고 물어본 뒤 해당 청소년의 부모에게 연락해 동의를 구한 뒤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다.이후 강 대표가 음식점에서 세차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는 성인이 됐고, A씨가 같은 처지의 또래들과 함께 일하길 희망한다는 말에 비슷한 장애를 가진 A씨의 친구 2명을 선뜻 추가로 고용했다. 하지만 강 대표가 장애를 가진 직원들로 인해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강 대표는 "직원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비장애인에 비해 말투가 다소 억세고 표정이 밝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세차장을 찾는 손님들 중 가끔은 직원 관리를 잘 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이들도 있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표는 "하지만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안성시 소재 국립한경대학교 제8대 신임총장에 이원희(사진)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15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이 총장은 지난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줄곧 행정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대외적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것은 물론 2020년에는 제55대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행정학 발전에 앞장서 왔다.이 총장은 1996년 9월 한경대학교 행정학과에 부임한 뒤 학내에서 기획연구처장과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학교 정책 수립과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생 수 감소와 재정압박 등 대학을 둘러싼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위기일수록 학생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기본 원칙으로 세워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학생을 비롯한 교수와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원과 소통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국립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 신임총장은 지난 6월에 실시한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는 24.77%로 2위를 차지했으나 2차 결선 투표에서 51.3%를 획득해 역전에 성공,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출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정의당 안성시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정의당 안성시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유족은 고인이 남긴 메모와 메시지를 근거로 상사의 갑질과 직장 동료의 따돌림이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직원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의 폐쇄적인 문화 속 위계질서를 통한 부당한 지시와 그로 인해 발생한 연대책임이 고인의 책임으로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안성시위원회는 또한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 중 열에 아홉은 사용자의 갑질과 임금 체불은 물론 해고 위협 등 각종 불법적이고 부당한 대우에도 마땅히 하소연할 데가 없는 심각한 노동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어려움에 일상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는 창구가 만들어져야 하며, 공공기관들은 전담 노무사를 통한 공직사회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시설 주무관 A씨는 지난 2일 안성의 한 폐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들은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장과 교육청 간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해 현재 안성경찰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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