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안성 A요양병원이 코호트격리 55일만인 9일 격리가 해제됐다.이번 코호트 격리 해제는 A요양병원에 현재 입원 중인 환자 32명과 의료진 및 직원 68명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6차 코로나19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데 따른 후속 조치다.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A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환자 66명과 의료진 및 직원 5명 등 총 7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시는 집단감염 사태를 초래한 첫 번째 환자가 충북 괴산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해 A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을 두고 경찰에 고발 조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시 관계자는 "집단 감염 사태에 따른 코호트격리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과 직원 등이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은 만큼 이들에 대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고 관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코호트 격리 해제되는 안성 A요양병원 전경. /연합뉴스
안성시가 원곡면사무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9일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면사무소를 폐쇄한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평택 거주자 A씨가 지난 4일 원곡면사무소를 방문한 이력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다.이에 따라 시는 원곡면사무소에 대한 방역소독과 함께 직원 1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9일까지 원곡면사무소를 일시 폐쇄했다.시는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원곡면사무소 폐쇄 기간을 연장하거나 개방할 지를 판단할 예정이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가 추진 중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시는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 사업에 대한 주요 탐방로 노선과 탐방 주제, 핵심 콘텐츠 등이 선정됨에 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 조성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금북정맥 안성구간 숲길 27.7㎞ 구간을 복원함과 동시에 이를 금광호수와 하천길 등과 연계시켜 시민 누구나 쉽게 걷고 즐질 수 있는 생태문화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이다.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특히 시는 최근 안성시와 위·수탁 기관인 국립공원공단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시는 회의를 통해 종주구간 27.7㎞, 순환구간 47.7m 등이 포함된 탐방로 노선을 확정 짓고 '신비의 숲이 열린다, 7개의 숲을 넘어 비로소 빛을 발하다'라는 탐방 주제와 생태·문화·장소적 핵심 콘텐츠를 설정했다.또한 전망대 6개소 지점과 탐방안내소의 건축디자인 및 위치, 탐방 진출입 게이트 12개소 등 부대시설도 확정했다.김보라 시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 관련부서와 국립공원공단, 시민,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공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가 조성되면 안성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누구나 쉽게 안성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생태·문화적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와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금북정맥 탐방로 조성 관련 회의를 했다. /안성시 제공
당진시 '관할권 취소 訴' 대법 기각"당진·아산 연륙교 건설해야 연결"소송 종지부… 경기도 영역 늘어나대법원이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란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놓고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한다는 충남도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행자부 장관이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한 게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평택의 행정 경계가 완전히 달라짐에 따라 경기도의 관할 영역도 크게 확대돼 경기도 지도가 큰 폭으로 변경되게 됐다. 매립공사를 마치면 매립지 규모는 소송 대상 면적의 20배가 넘은 2천만㎡에 달해 행자부 결정 기준을 적용하면 평택과 당진은 96대4의 비율로 관할권을 나누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 관련기사 6면("평당항·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노력" 매립지 경계 분쟁에서 승리한 정장선 평택시장) /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4일 평택당진항 서해대교부근 모습. 2021.2.4 /김금보기자 artomae@kyeongin.com
"대법원, 원고 청구 기각 환영"23년 이어온 지역간 갈등접고충남당진·아산시와 상생 강조23년 넘게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를 놓고 빚어진 법적 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경기도와 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법원 1부(주심·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란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23년간 이어져 온 양 지역 간 갈등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 평당항과 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충남 당진·아산시와도 평당항과 신생 매립지 발전을 위해 상생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당진항매립지 전체 96만2천336.5㎡ 중 67만9천589.85㎡(70%)는 평택시 관할, 28만2천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지난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헌재는 5년 만인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날 5년 8개월 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현 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평택시 관할은 2천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된다.한편 경기도와 평택시는 그동안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항만공사를 설립하고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두관리 및 배후단지 조성 등 평택·당진항(평택항)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사)한국예총 안성지부(이하 안성예총)가 최근 안성시에 예술문화 관련 사안의 합리적 행정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4일 안성예총에 따르면 이번 성명서에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3차 정기총회에서 안성예총 산하 각 지부의 의견을 취합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안성예총은 성명서를 통해 "안성예총은 지난 1998년 설립돼 23년간 지역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전문 예술인 단체이지만 안성시가 안성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및 행정 방향 등의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안성시와 안성예총 간의 소통의 장을 열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김보라 시장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안성예총은 '예술문화사업소 설립 과정에 안성예총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과 '아트홀 2층 전시실을 미디어센터로 전환해 예술문화 발전을 저해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아트홀내 안성문화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안성예총 운영에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 등을 시에 요구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을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난 2015년 행자부가 결정 공고한 귀속 결정 내용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 어느 측면을 봐도 신생 매립지는 평택 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헌재는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놓고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한다는 충남도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행자부 장관이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한 게 적정했는 지를 따지는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평택의 지도가 완전히 바꿔짐에 따라 경기도의 관할 영역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매립 공사를 마치면 매립지 규모는 소송 대상 면적의 20배가 넘은 2천만㎡에 달해 행자부 결정 기준에 적용되면 평택과 당진은 96대4의 비율로 관할권을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앞서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헌재는 지난해 7월 당진시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민웅기기자 muk@kyeongi
안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로써 국내 가금농장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83건으로 집계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안성의 산란계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발생지 반경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안성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중수본 관계자는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에서 금광면과 서운면에 이어 일죽면에서도 AI 양성 확진 농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에 나섰다. 사진은 금광면 거점 초소에서 방역중인 차량. 2021.1.13 /안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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