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 의원이 최근 10년간(2014년~2024년 6월) KDB한국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급실적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되는 것은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이 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공급실적은 지난 2014년 전체 45조 9천억 원의 절반 이상인 51%를 수도권에서 기록했다. 2016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가 꾸준히 50% 후반대를 기록했고, 올해 수도권 비중은 6월 기준 이미 56%에 달했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거래가 필요한 굴지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라며, “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금융과 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산업은행 본점만 부산으로 옮긴다면 산업은행만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모경종(인천 서병) 의원이 출마한다. 모경종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모경종이 가진 모든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모 의원은 “민주당은 젊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며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진짜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비서관 재직 시절, 저의 두 눈과 귀는 언제나 청년들을 쫓았다"며 “소중한 경험들을 발판 삼아 17개 시·도당 청년 당원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모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청년위원회가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없었던 건 그저 청년년위를 그저 젊은 사람 모임으로만 생각해서다"라며 “당이 청년 당원을 동등한 주체로서 대했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앞으로는 나이에 상관 없이 본인의 경력과 사회적 이력에 상관 없이 민주당과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년이 활약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출마 공약으로 △청년정책광장 △지역위원회 청년 활동 예산 보장 △청년 맞춤 아카데미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3~24일 이틀간 투표를 통해 전국청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 "헌법가치·통일 염원 정면 부정"야권 찬반… 민주 "숙의후 밝힐것"문재인 정권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등 대북 정책을 이끌어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말자"라며 남북 통일을 유보하고 남북 2개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시하자 정치권에선 "외면할 수 없는 담론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성급한 발언"이라는 반박으로 주말 내내 파장이 이어졌다.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통일 유보론'은 과거 정부 통일부 수장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임 전 실장의 주장으로 야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개 국가다.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반면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두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도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1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 하지 말자'라는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렸다"고 질타했다.임 전 실장의 주장으로 야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
문재인 정권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등 대북 정책을 이끌어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말자"라며 남북 통일을 유보하고 남북 2개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시하자 정치권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학계와 과거 정부 통일부 수장들은 임 전 시장의 말에 동조하며 “외면할 수 없는 담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지만, 여권은 물론 야권 인사들은 '성급한 발언'이라며 파장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유보론'을 언급하며 “통일하지 말고 함께 살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통일 유보론'은 과거 정부 통일부 수장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그 얘기(임 전 실장 발언)가 옳다고 생각한다"며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개 국가다.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민주연구원 출신인 이연희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주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차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남북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1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 하지 말자'라는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야권 내에서도 통일 유보론을 두고 찬반 논쟁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한의사협회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의료단체와 정부·여당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과 만나 최근의 의료 현실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임현택 회장과 박용언 부회장, 임진수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 이사 등이 나와 2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후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 제일 다급해야 할 곳이 정부이고 또 여당인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급해진 거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데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의료붕괴 심각성에 대해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인식했다"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 협회와 민주당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응급실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채널을 개설해 얘기해 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의료현실에 대한 소회 정도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야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긴밀하게 만들어갈 것인지 얘기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민주당에서 의료 사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료계가 해야 할 역할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앞으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4일 현안질의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을 증인으로 불렀다. 또 홍 감독 선임 과장 막판에 사퇴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과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체위원들은 홍 감독 선임 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집중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 정 회장의 네 번쨰 연임 도전 여부 등도 다룰 전망이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7월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이후 감독 선임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에르베 르나르 등 해외 감독 다수가 지원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축구협회가 이를 무시한 채 더 많은 연봉을 주고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 "정치 게이트, 특검법 필요"윤상현 "허풍"… 이준석, 선그어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음성파일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야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치 게이트'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장현 후보 캠프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공천개입 의혹은 뉴스토마토 보도로 불거졌다. 해당 언론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음성의 당사자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씨라고 주장했다.뉴스토마토는 또 이날 보도에서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 사찰에서 만나 김 여사의 총선 개입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논의 등을 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았고, 2024년 총선 때는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며 직접 후보로도 나섰다.보도 이후 공천 개입 관련자로 지목된 명씨는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다. 해당 보도에서 통화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윤상현(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씨의 허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천자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추가 의혹에 이를 '정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법 필요성에 주장하고 나섰다. 뉴스토마토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음성의 당사자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 씨라고 주장했다. 또 뉴스토마토는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 사찰에서 만나 김 여사의 총선 개입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논의 등을 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았고, 2024년 총선 때는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며 직접 후보로도 나섰다. 해당 보도에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장현 영광군수 후보 캠프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 이후 공천 개입 관련자로 지목된 명씨는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다. 해당 보도에서 통화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윤상현(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씨의 허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 역시 '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세대간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안정화 장치 제도는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개악'이라고도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연금 제도가 성숙하고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에서 주로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며 "하지만 이런 국가에서도 연금 수령액을 깎는 결단은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자고 했으나, 자동안정화 장치가 함께 도입되면 사실상 연금이 삭감될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말하는 건 모순"이라며 "세대간 형평성 저하 원인이 되는 급여 삭감 영향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고령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자동안정화 장치로 인해) 연금액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세대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사회 보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단순한 제도여야 향후 어느 시점에서든 개혁이 가능한데 복잡한 제도가 시행되면 보완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은 노후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연금 원칙 중 하나가 단순성"이라면서 "연금개혁 원칙으로 형평성을 제시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제도는 불신을 낳는다. 어떤 시점에 가서 (제도를) 개혁하려 할 때 복잡하면 (복잡한) 제도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도 세대간 차등 인상 제도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향후 연금개혁 논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후 세부적 사안은 개별 단위 위원회가 맡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도 연금제도 논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이야기를 (모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세대간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안정화 장치 제도는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개악'이라고도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연금 제도가 성숙하고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에서 주로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며 “하지만 이런 국가에서도 연금 수령액을 깎는 결단은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자고 했으나, 자동안정화 장치가 함께 도입되면 사실상 연금이 삭감될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이야기 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말하는건 모순"이라며 “세대간 형평성 저하 원인이 되는 급여 삭감 영향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고령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자동안정화 장치로 인해) 연금액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대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사회 보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단순한 제도여야 향후 어느 시점에서든 개혁이 가능한데 복잡한 제도가 시행되면 보완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은 노후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연금 원칙 중 하나가 단순성"이라면서 “연금개혁 원칙으로 형평성을 제시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제도는 불신을 낳는다. 어떤 시점에 가서 (제도를) 개혁하려 할 때 복잡하면 (복잡한) 제도 때문에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도 세대간 차등 인상 제도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연금개혁 논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후 세부적 사안은 개별 단위 위원회가 맡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도 연금제도 논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없고 가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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