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김건희 특검법은 네번째

[영상+] 우원식 “체포영장 거부 참담… 책임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 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참담하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 온 사건이다.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

민주, 최상목 대행 고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지면기사

공수처 협조 요청에도 침묵 이유 여야 합의 헌재·대법 임명 지연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침묵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을 미루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는다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최상목·한덕수를 증인으로” 지면기사

비상계엄 진상규명 173명 합의 尹 대통령 채택 여부 논란 전망 청문회 22일·2월 4·6일 세 차례 형법상 내란죄 제외 충돌하기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합의했다. 다만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국정조사의 명칭 변경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인데 이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조특위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

국조특위, 여야 신경전 속 173명 증인·운영 일정 채택

윤석열·이재명 증인 채택 여부는 다루지 않아 14일 국방부…추가 일정·증인 여야 합의 필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은 핵심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국조특위 증인대에 세우는 안건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향후 운영 일정과 증인 채택 등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14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기관 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방해 논란… 혁신당 ‘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지면기사

조국혁신당이 최근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는 1949년 경무대경찰서를 시작으로 1963년엔 현재와 같은 독립조직으로 창설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는 차관급 처장을

윤석열 대통령 구속까지 염두… 민주당 ‘감방 청문회’ 검토중 지면기사

내란 혐의 핵심 관계자들 수감돼 국조특위 ‘한차례 현장방문’ 구상 국힘은 이재명·김어준 증인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핵심 관계자들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까지 직접 찾아 청문회를 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핵심 관계자들의 구속으로 국회에 출석해 대면 질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증인으로 채택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구속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구치소

여야, 4·2 재보선 준비 분주… ‘첫 민심 풍향계’ 주목 지면기사

성남 6선거구·군포 4선거구 2곳 민주, 김진명·성복임 단수 추천 국힘도 공천관리위 구성안 의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야가 4·2재·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 선거에 돌입했다. 탄핵 정국에서 치러지는 데다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민심의 첫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재보궐 선거는 성남 제6선거구(분당)와 군포 제4선거구 등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2곳에서 진행된다. 성남6선거구는 이기인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

민주당, 경기 광역의원 4·2재보궐에 성남 김진명·군포 성복임 단수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도내 광역의원에 경기 성남 6선거구(분당) 김진명, 군포4선거구(군포)에 성복임 후보 등을 단수 추천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을 포함한 재보궐선거 14개 선거구 후보자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재보궐 선거는 성남6선거구와 군포 4선거구 등 2곳이다. 성남6선거구는 이기인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사직하며 공석이 됐고, 군포4선거구는 지난해 10월 김판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날 최고

‘12·3 내란’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위 공식출범 지면기사

위원장에 안규백… 내달 13일까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하남갑)·민홍철·백혜련(수원을)·김병주(남양주을)·김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