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허위사실 공표' 고발… 檢 불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딥페이크 피해 예방' 중학교 AI 미디어 교육)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0 /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출연에서 “(본인만 뺴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물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겼다. 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는 우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 착취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핑계로 자행되는 범죄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여론전으로 번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며 철거 강행 중단과 국가 폭력의 책임자인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전쟁과 분단, 군사주의가 빚어낸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역사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 현장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존돼야 할 여성인권 침해 현장을 동두천시가 피해자·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는 취지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1973년 세워서 1996년 폐쇄된 곳으로 한국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탈락자를 수용하던 곳이다. 현재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여성 침해 역사를 증언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역사적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9월 5일 옛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 2억 2천만원을 통과 시킨 뒤 철거를 강행 중이다. 지난 8일에는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농성 중인 현장에 굴착기를 동원하는 등 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경기도 청원으로 각각 답변 기준을 넘은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이름으로 5만명 동의 기준을 넘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경기도 청원 '근현대 문화유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도 문화유산 임시지정 청원'도 도지사 답변 기준 1만명을 넘겼다. 이에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의 온전한 보존과 후세대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는 철거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또한 국가폭력의 책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태균 57만명 연락처 유출' 의혹에 반박하며 국민의힘의 미온적인 대처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 의원이 공개한 당원 명부를 보면 모든 전화번호가 0503으로 시작한다"며 “이 번호는 경선 종료까지 유효한 안심번호다. 당원 경선 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경선 후보자들에게 최종 경선 때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은 익명화하고 성별과 소속 당협은 유권자 맞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개한다"며 “공개한 명단은 문제가 없는 명단으로 당에서 유출한 게 아니라 대선 후보 측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미온적 대처와 한동훈 대표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과 윤핵관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좀 알아서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를 겨냥해선 “당 대표라는 사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페이스북에 관전평을 올리는 서초동 정치는 하지 마라"며 “당무를 알아야 해명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5명 '기소범위 포함' 관심
민주 양문석·이상식, 재산축소 혐의국힘 김은혜, 대중교통서 유세 고발다수 야권… 여야 의석 변동 가능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경찰이 혐의자 646명을 수사하고 이중 205명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검찰의 기소 범위에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현재 거론된 현역 의원에는 다수의 야권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여야 의석 지각 변동 가능성까지도 주목된다.9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22대 총선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10일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입건된 사람은 2천300여명이고 이중 25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천300여명은 수사 중이다. 이미 여야 의원 10여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기소 여부 결정만 앞두고 있다.경인지역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재산 신고 시 3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 사기 대출 의혹도 일어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같은당 이상식(용인갑) 의원도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선거운동 당시 현금 재산과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이병진(평택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다.국민의힘에선 검찰이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 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향후 정치활동의 장애물을 걷어냈다.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국감 이슈] 행안위,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여 "감사때 불러도… 정쟁용 안돼"야 "무자격 업체 하도급 준게 문제"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핵심 증인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형·이승만 대표에게 동행 명령권을 발부했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의 자료 미제출과 21그램 대표가 증인 채택 소식을 전해 듣고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야당은 의혹 핵심 당사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을 요구했고, 여당은 종합감사 때 부르는 것도 늦지 않다며 국감을 '정쟁용'으로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여야 대치가 이어졌지만 결국 두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권이 발부됐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 결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했다. 이날 오후 야3당 행안위원들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사무실로 동행명령 집행에 나섰지만 사무실이 잠겨있어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관저 공사 의혹은 무자격 업체가 수십억원대 국가보안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불법 하청 등을 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업체 선정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서 이번 국감의 뇌관이 됐다.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업체"라며 "김 여사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성회(고양갑) 의원도 "김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진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준비하는 도중에 했다면 문제를 안삼겠는데, 대통령 관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안성·사진) 의원이 판매자 정보 등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때아닌 '장관 차량 당근마켓 등록' 논란이 일었다.윤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 차량이) 중개플랫폼 당근마켓에 5천만원에 올라와 있다. 제가 했다"며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다. 올라간 사진도 장관님 차가 아니라 같은 차종을 그냥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지만,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플랫폼에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플랫폼 문제는 국토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질의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하지만 여당 의원 중심으로 전자 문서 위조라는 반발이 나오자, 윤 의원은 "허위매물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것인데 몇몇 여당 의원들이 전자문서 위조라는 표현 쓰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단독] 민주당 이언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검찰, 불기소 처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news-p.v1.20241010.fb80c9539d87438290935422f28fc233_T1.jpeg)
![[국감 인물] 국토위 민주 윤종군 "장관차 같은 차종 정보 손쉽게 등록… 허위 매물 거래 심각"](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0801000058600006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