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승인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허가권자는 이러한 사용 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 공사만 완료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등 건축물 요건만 확인 후 승인
12.3 내란 사태 이후 언론을 통해서 제기돼 왔던 체포조 의혹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한남동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주변 CCTV를 공개하고 국방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공관 주변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가 이날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인 4일 오전 1시 50분부터 오전 4시 45분까지 계엄군 10여명이 공
경기도·용인시 이어 산자부도 ‘불허’ 용인 죽전동 채석장 사업 결국 중단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 추진 중이던 약 18만9천587㎡ 규모의 노천 채굴식 광산 사업이 결국 중단된다. 앞서 경기도와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도 광산 사업자의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산자부 산하 이의신청 의결기구인 광업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지난 13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원에 광산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 2차 심의 회의에서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에서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여
이재명 “국정안정협 주도권 국힘에” 與 협력의사 없자 재차 참여 당부 권성동 “韓 대행체제, 섭정 아냐” 권한행사 도넘은 유권해석 경계 탄핵소추로 국가 최고 권력이 공백에 이르자 국회 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운영의 주도권 싸움에 나선 모양새다. 비상계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끈 민주당은 오만의 프레임을 조심하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위를 재차 확인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정 주도권을 쥔 민주당에 휘둘릴 것을 경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만난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여야 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권 권한대행을 만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도 만난다. 이번 만남은 여야 대표 회동이 아닌 예방 차원이다. 정치권에서는 통상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면 여야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한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요소가 있다.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우리 국민들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편 내편이 어디있나.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
李, 차기 대권 조사 1위 독주중 금투세 등 중도층 공략 ‘우클릭’ ‘공선법 1심 유죄’ 등 판결 부담 김동연·김경수 ‘지지 한자릿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앞두고 정치권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정상화’를 1순위로 강조하고 있지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사실상 ‘대선 캠프’가 가동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비상 계엄 국면에서 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현재형인 사법리스크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도 함께 제시되고 있
‘만 39세’로 현재 선거 못나오지만 내년 1월31일후 헌재 판단땐 가능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의원이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JTBC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의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개혁신당도 정당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당과 겨뤄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
“민주당, 국정 안정 위해 적극 협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치로 직무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초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국정 책임자가 될 수 없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겨우 한고비 넘겼지만,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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