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3일 차에도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경제분야를 맡은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향해 경기 침체 책임론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먼저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이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체감이 든다고 생각하느냐"며 "내수에서는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선구제, 후구상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는 "이번 정부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번 정부가 관리 못한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를 두고는 "재정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당내에서 금투세 폐지 의제를 이끌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하다. 세금이라든지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가지 제도나 인프라가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 금융상품 측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과거에는 투자 쪽에 역점을 뒀기에 주주에 대한 환원 차원은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1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2024.9.11 /연합뉴스
"한국 비정규직·이주노동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이 지난 3일 국회를 찾았다. 평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리셀 유가족들과 면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 유가족 대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의 국회 청문회를 요청하며 전 국민에게 한국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귀족 기업' 아리셀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여성·이주노동자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다.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구조를 아리셀은 적절히 활용했다. 비슷한 기업들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이뤄졌지만, 2024년 현재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소수 노동자'에게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숙련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하청·실습생 등에게 안전 장비도 없이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 그러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듯 책임자 부재 현실은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또 한번 상처가 된다.국회는 매번 약속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인공지능이나 기후변화로 뜨고 지는 직업이 생겨나듯, '버려질 위기의 노동자'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그 사이 규제 내 보호받지 못할 노동자도 늘어날 것이다.국회에 등장한 '기후 위기 시계' 처럼 미래의 노동 현장도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동반돼야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국회의 약속'이 뒤늦게 과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닌, 변화하는 미래 노동 현장을 위한 제도까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오수진 정치2부(서울) 기자 nuri@kyeongin.com오수진 정치2부(서울)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의원연대'를 구성하고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사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탄핵 연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야 4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친일 성향의 대일외교, 21번의 거부권 행사, 세수결손, 검찰 독재 등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탄핵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다"며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는 탄핵을 현실화 시켜가기 위한 법적준비와, 의원 확대를 해나갈 것"이라며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토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무능이 세운 막다른 벽 앞에 서 있다"며 “국민의 짐이 돼 버린 윤 정권과 함께 한다면 이 벽을 넘을 수 없다. 탄핵이라는 망치로 벽을 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정권이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부터 임기 말 증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정권 지지율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낮다. 누가 봐도 사실상 끝난 정권"이라며 “진실규명과 파면만 남은 상태다.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자 모임에는 강득구·민형배·문정복·박수현·김정호·복기왕·김준혁·양문석·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과 원외 인사인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10·16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나아가 대선까지 염두한 지역 배치 인선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주 의원과 송 위원장 모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당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며 “아울러 전남과 경남은 우리 당에 있어서 소중한 지역"이라고 했다. 재선인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지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인사는 10·16 재보궐선거와 다가올 2026년 지방선거에서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PK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정부, 의료공백 사태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으로 의료계 달래야"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의대 증원 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 논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사과와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굉장히 어렵다"며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진도, 정부도 내년도 정원 증원을 하면 그 다음해에는 (추가)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배제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취지이지 내년도 정원 또한 원점으로 하자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을 정부와 함께 얘기하고, 정부도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고 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다고 설득하면 되는 일"이라며 "(내년도 의대정원 등) 특정한 의제만 똑 떼어놓거나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진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원내 지도부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대란의 핵심 원인제공자이고 당연히 (이 사태를) 책임질 대상자"라고 말했다. 야당 등의 이같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대해 “김 지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대응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며 경기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현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원장은 “전체를 다 주는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선별 지원도 할 수 있다"며 “제가 경기연구원장을 하며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했고 효과를 측정했었던 사람으로서 효과가 더블이다"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상현·김영배, 국회 첫 토론회
원외, 사무실 없이 '핸드폰 민원업무'특정지역 독점구조 약세 정당 위축선거제도 개혁 근본문제 해결해야여야가 지구당(지역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위해 한자리에서 만났다. 지구당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다 폐지된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변화가 동반될 때 온전한 부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여야 원외 지역·당협위원장들은 온전한 지구당 복원이 이뤄지려면 그간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기득권 현역 의원들의 강한 의지가 모아질 때야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 초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지역당 부활에 뜻을 모은 뒤 열린 여야의 첫 토론회다. 토론회에는 한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 당 대표로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다.토론회를 주최한 두 의원은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지역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외 정치인의 정당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했고,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윤상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지구당을 부활하면 반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구당 폐지 후 각 정당은 지구당을 대체하는 법적 기반이 없는 당협을 이미 만들어 지명했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적 공간 안에서 지역활동을 함으로써 정치 요구를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지구당 부활"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요약한 지구당 부활 시 쟁점은 ①지구당 운영 시 소요 비용 사용의 투명성 확보 ②후원회 설치 허용 등이다.민주당 원외지역협의회장 경험이 있는 김현정(평택을) 의원은 "지구당 폐지 이후 20년이 지났고, 현 회계시스템과 정당 환경 변화로 불법 후원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은 오는 12일 저녁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갖기로 했다고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양측은 현재 의료 대란 사태와 의료 공백 우려, 정부 대응 등을 놓고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CBS라디오에 나와 “새벽에 넘어져 이마가 깨졌는데, 응급실에 가기 위해 22군데 전화를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정부의 의정 갈등 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가 지구당(지역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위해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구당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다 폐지된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변화가 동반될 때 온전한 부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공감대를 조성했다. 다만 여야 원외 지역·당협위원장들은 온전한 지구당 복원이 이뤄지려면 그간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기득권 현역들의 강한 의지가 모아질 때야 가능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지역당 부활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 초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지역당 부활에 뜻을 모은 뒤 열린 여야의 첫 토론회다. 토론회에는 한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 당 지도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두 의원은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지역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외 정치인의 정당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했고,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요약한 지구당 부활 시 쟁점은 ①지구당 운영 시 소요 비용 사용의 투명성 확보 ②후원회 설치 허용 등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외 지역협의회장을 맡았던 김현정(평택을) 의원은 지구당 폐지 이후 20년이 지났고, 현 회계 시스템과 정당 환경 변화로 불법 후원금 모집은 불가능해졌다며 정당 활동이 어려운 지역 정치 현실을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없어 사무실 없이 핸드폰으로만 민원 업무를 해결한다고 해 '핸드폰 위원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영호남 지역 등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가 자리잡은 곳에서는 세가 약한 정당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당내 험지 원외위원장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문 前 대통령 일가 겨냥 검찰 수사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정치 탄압"文 "재집권 위해 지지층 넓혔으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과 1시간 정도 환담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고 (문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들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답하셨다"고 말했다.조 수석 대변인은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상황에 공감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민생과 정책뿐 아니라 안보·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여달라면서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두 사람은 '가짜뉴스' 문제를 제시하며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당 내부가 흔들리게 해선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 참배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평산마을을 찾았다. 애초 문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은 지난달 계획됐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9.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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