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 의결 의지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박 직무대행은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오히려 김문수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 말로 노사관계 안정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있는 민생정치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엿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으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원된 가운데 3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경영구조 개편이 즉각 추진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새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KBS 이사 11명 임기는 같은달 31일까지다. 이미 지원자 공모와 국민 의결 수렴 절차를 끝낸 만큼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부터 야당 등 국회 추천 상임위원 없이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방송 장악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사진 선임 의결에 나서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상태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한 뒤 이튿날인 2일이나 3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직무가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방통위 예측하고 있으며, 그동안 방통위 장기 업무 마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내정하자 야권에서 반발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졌다. 김 후보자가 무노조 경영을 찬양하고 반노동적 행보를 보인 인물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영전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경질도 때늦은 반노동 인사를 장관으로 영전시키는 건 고용노동부를 반고용노동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삶의 이력과 경력으로 부적격이 거듭 환인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전용기(화성정)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무노조 경영을 찬양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경시하는 발언을 일삼아왔다"며 “그의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과 반노동적인 행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우려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노동개혁을 하겠다면서 (김 내정자가) 경사노위를 하며 무슨 성과가 있었나"라며 “윤 대통령 주변에는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없나"라며 비판했다. 이혜숙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현 정권의 주요 인사가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지나치게 권위적이면서 임명권자의 해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노동 시계는 거꾸로 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주축인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참사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국회 생명안전포럼 발대식이 열린 30일 국회 의원회관에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국회가 가진 입법권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제도개선을 해달라"며 22대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21대 국회에서 생명안전포럼 대표였던 우 의장도 참석해 "세월호 참사 때 가장 먼저 온 분들이 5·18 유족이고, 이태원 참사 때 가장 먼저 온 분들이 세월호 유족이었다"며 "이 기막힌 풍경의 유가족 연대를 보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를 위로하고 눈 맞추고 손잡는 일, 곧 국가와 국회가 나서서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민주당 박주민·진성준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2일만에 국회 출석 피해자에 사과… 여야 거센 질타
류광진 티몬·류화현 위메프 대표도정무위원들 '해외 기반 기업 인수큐익스프레스 美 나스닥 상장위한정산·판매금 유용 의혹' 집중 질의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도 따져위메프·티몬(티메프) 미정산 사태 1차 책임자로 지목된 티메프 모회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사태 발생 22일 만인 30일 국회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 가능한 자금이 800억원이라고 말하면서 그룹 자체 역량으로는 사실상 이번 사태 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에 "동원할 수 있는 그룹 내 자금은 800억이다. (사태 수습을 위해 그 자금을) 모두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여야 모두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이날 자리에는 구 대표를 비롯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구 대표가 티메프 사태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비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무위 위원들은 이번 사태 원인을 큐텐의 해외 기반 기업 인수 과정과 싱가포르 기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정산·판매금을 회사 인수 자금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집중 질의했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위시플러스 인수자금 2천300억 원은 어디서 동원했나. 출처가 어떻게 되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은 "위시플러스 인수자금이라든지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나. 판매대금 다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구 대표는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4천500만(달러)이었고, 그 돈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동원했다"면서 "다만 이는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고 해명했다.정무위원들은 업계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금융 당국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2년
"비방전 과열 우려" 표현 전해져2순위권 '선호투표제 유리' 판단후보간 연대 가능성에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던 문정복(사진) 의원이 29일 중도하차하면서, 도당 위원장 선거가 3파전으로 재편됐다.문 의원은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도당위원장 선거에 나서며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던 만큼 어떤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이 있을지, 또 3파전으로 재편된 선거 구도가 향후 선호투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아쉽지만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며 "긴 호흡으로 멀리 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길에서 주저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소식을 전했다.문 의원은 이번 경기도당 선거에서 후보간 비방전으로 경쟁이 과열되는 것에 우려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당위원장 선거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 발판을 만드는 첫 단계인데, 시작부터 경기도당이 분열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출마를 접은 문 의원은 아직까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전략적 제휴 방향을 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문 의원의 불출마로 '3파전 구도'가 된 경기도당 선거를 두고 각 후보 측은 다시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김승원 의원을 제외한 2순위권에서는 '선호투표제'가 3파전 구도에서 되레 유리할 것으로 보는 눈치다.선호투표는 후보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출마 후보 중 선호 순위를 물어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투표 후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 다음 순위 표를 각 후보들에게 더해 최종 당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4파전으로 시작한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의 경우 ①특정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고 ②단일화 가능성도 높지 않아 각 캠프에서도 2위에 안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김현미 전 의원이 이종걸·이석현·문학진 후보를 누르고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됐던 이변도 선호투표 결과였다.A후보 측은
국힘, 대책마련 시급 판단 논의민주 "당 차원 대응 추진할 것"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현안질의가 열린다.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금융기관 대상 전체회의 이후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여야 간사간 합의로 일정이 잡혔다.정무위는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불러 현안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 현안질의는 강제성이 없어 참석할지 여부는 회의 시작까지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지원 등 방안이 있는지 당정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민주당도 정부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당 차원의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소비자와 입점 업체 피해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룹 회장 사재 출현을 통한 피해 보전 및 개인 재산 처분금지, 해외 반출 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피해 구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022년 9월과 2023년 5월 각각 싱가포르 이커머스 업체 큐텐에 인수됐는데, 최근 1천600억~1천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다.
→ 관련기사 ('티메프' 후폭풍… 결국 정부도 팔 걷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한동훈 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당시 한 대표가 여론조성 동향을 보고 받은 정황 등을 제시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문제삼았다.민주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또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위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한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경제대연정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민생경제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민생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처를 전면 개각하고 여야가 연정내각에 적합한 중립적 인사를 합의 추천해 국가 정책 기조를 대전환하자는 구상이다. 또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관련 입법부터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1년간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정책 수립과 입법, 집행을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정내각은 생활비 부담 경감, 소득 보전 정책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단기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며 “국민경제 선순환 고리를 복원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성장 체제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이 그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과 민생을 위해 연대가 필요할 때는 연대할 수밖에 없다. 이 정신은 우리 민주당의 DNA와 맞닿아 있다"며 “민생경제대연정은 이러한 민주당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먹사니즘의 현실적 확장판이 민생경제대연정이다. 먹사니즘을 구체적으로 정책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던 문정복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전했다. 문정복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아쉽지만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많은 분을 쉼 없이 만났다"며 “진심이 담긴 격려와 응원에 저는 매일 새로운 힘을 얻었다. 감사하고 행복한 3개월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정복을 믿고 응원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긴 호흡으로 멀리 보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정복은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길에서 주저하지 않겠다"며 “당의 승리를 위해 그 길, 쉽지 않지만 보람된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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