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강제노동' 표현 않기로 합의 언론 보도에 비판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한일 정부가 현지 전시시설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한 것이 일본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 이에 야권은 "2015년 군함도 때에 이어 일본에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동원 등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충분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앞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일본의 사도광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현지 전시 시설에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됐다고 전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외교부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고 자화자찬이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한술 더 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내부에 28일 모형이 설치돼 있다. 2024.7.28 /연합뉴스
충남·충북 순회경선 90%대 득표율김두관, 경남서도 8.36% 한자릿수최고위원 김민석, 정봉주와 1.87%p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아 충남·충북지역 순회 경선까지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대의 득표율을 얻으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원내 유일 후보'인 정봉주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받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자리를 놓고 경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4위에 그쳤던 김 후보는 이번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충남 경선에서 득표율 1위를 얻으며 정 후보와 선두 격차를 좁혀 나갔다.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까지 90.41%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고향인 경남에서도 의미있는 득표율을 얻지 못해 8.36%로 여전히 한자릿수대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번주 정견발표에서 "개딸 점령" "북한 견제를 위해 유신이 필요했다고 했던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등 '친명' 기조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지수 후보는 1.23%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이번주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누적 득표율 12.59%로 4위에 머물렀던 김 후보는 이번주 17.16%로 한 주만에 2위로 껑충 뛰어올라 1위인 정 후보(19.03%)와의 격차를 1.87%p까지 좁힌 것이다.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사실상 '러닝메이트'인 김 후보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를 통해 "(김 후보) 표가 왜 이렇게 안나오는 것이냐"고 물음을 던졌는데, 이후 정 후보를 견제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자는 여론이 당원들 사이에 퍼져 이번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시도별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그 이튿날인 18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온라인) 14%,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 1인과 최고위원 5명이 선출된다. /오수진
與, 野 강행처리 저지 나흘째 진행주호영, 우원식 의장에 "양측 행태중단시켜 달라" 요구… 의장단 싸늘법사위, 명품백 의혹 진흙탕 싸움도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22대 국회가 7월 막판까지 '방송4법' 통과와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지난 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례적으로 3일간 실시하며 난타전을 벌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부부생활'까지 거론되는 등 '난장판'으로 얼룩졌다.28일 국회는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나흘째 진행하고 있다. 전날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후 이날 오후 3시 현재 기준으로 세번째 필리버스터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전날 야당이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과 향후 표결을 앞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과 방송학회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은 KBS, MBC, EBS 지배구조를 결정짓게 된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단의 갈등도 감지된다. 야당의 강행을 비판하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또다시 이를 비판하는 공방이 일면서다. 현재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만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주 부의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에 대해 상식있는 국민이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했다.25일 오후 5시 29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현재까지 70시간 이상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지방 일정을 고려해 29일 오전 8시 본회의장 집결을 계획한 상황이다. '방송4법'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일본 니카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한일 정부가 현지 전시시설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한 것이 일본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 이에 야권은 “2015년 군함도 때에 이어 일본에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동원 등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충분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일본의 사도광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현지 전시 시설에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됐다고 전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외교부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고 자화자찬이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한술 더 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본색의 윤석열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일본이 원하면 간이고 쓸개고 모두 내어줄 기세"라며 “외교안보라인을 모두 친일파로 채우더니 아예 친일정권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4·끝)]
경기연 설치 당의 효능감 높여당원 주권 경험 살려 지선 승리
"이재명의 정책을 구체화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 '정책통' 민병덕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 의원과 인터뷰는 '정책'과 '경험'이 키워드였다. 그는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고 지역구에서 대의원 선출 방식 변화를 꾀했다. 이를 통한 '당원 주권' 실현 경험을 경기도당 전역으로 확대해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여기에 선명한 '정책'으로 중도층을 설득해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간 도당은 각 지역위원회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 의원은 "당정 협의를 통해 중앙당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공정 경제, 기본소득(기회소득), 일자리 등 도와 협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도와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압박도 해야 하는 것이 도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민 의원은 이른바 경기연구원을 도당에 설치해 지역 현안과 정책을 다루는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처럼 경기도당의 정책 기능을 보완하며 당의 효능감을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민 의원은 거듭 '원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기초의회 내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도 시·도의원과 청년 정치인의 성장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몫이 있고, 시·도의원은 또 나름의 몫이 있다. 상하관계가 아닌 선출직 동료"라며 "지방의회에서 선출직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비 확충이 (정치인을) 좀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도 "극단적 처방으로 지방정치는 죽었다"라며 "정당인이 할 수 없는 역할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요소"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도당 위원장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들과 달리
권익위 부위원장, 정무위 답변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판단"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정 부위원장은 김남근 의원 질의에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나'라고 되묻자 정 부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라고 답했다.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와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단순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후 후임 장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현 사태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야당 여가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저출생 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담하는 여가부 장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식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다"며 장관 부재 현실을 질타했다. 여가부 폐지 입장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일단 이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여가부를 존치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폐지 논란에 시달리며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위원들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교체폭력' 피해와 '은둔형 청소년', 청소년 도박 범죄, 한부모 가족 문제 등 정부 부처의 미진한 대처는 여가부 수장의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봤다. 이들은 “민주당 여가위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돌봄 공백과 여성 청소년 아동 정책을 정상화 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서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라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가부 방치를 당장 멈추고, 신속히 장관을 임명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대법관 인사 청문회와 25일 본회의에서 야당발 법안 처리,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여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어느 것 하나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들인 만큼 정치권의 갈등 양상은 주말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주 6명의 장관급 인사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예정됐다.뇌관은 24~25일 열리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4법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방송4법 외에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도 함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한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지만, 대통령실은 "위법한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된 데 대해,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지나도록 여당의 몽니로 수사 외압 의혹은 가려지지 못하고 있고, 한 대표가 몸담았던 검찰은 영부인 의혹을 가리는 시녀로 전락했다"며 "국회가 이들 의혹을 해소할 특검법을 관철하길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의혹부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들을 남겼다"며 "한 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대표 본인이 직접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3)]
우리동네 동호회 플랫폼 외연확대지방의회법 발의·지구당 부활 찬성
"2005년 김현미 이후 20년만의 '여성 도당위원장'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네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문정복이 나선 이유는 많았다. 세 명의 후보와 차별점을 꼽으라면 여성·시의원 출신·남다른 유쾌함이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인일보와 인터뷰도 대체로 그의 세심한 성격과 그간 걸어왔던 정치적 행보가 담겨있었다.
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후 가장 먼저 '31개 기초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의지를 전할 때, 그리고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도당위원장이 갖는 공천권을 여성의 세심함으로 소통하는 공관위원회 구성 계획을 약속할 때가 대표적이었다. → 표 참조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중 경기도당의 중요성은 유독 크다. 호남을 기반으로 움직이던 민주당이 수도권 기반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어서다. 이에 문 의원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경기도 100만 권리당원이면, 대선 100만표 압승'으로 잡았다. 지방선거 승리는 정권 재창출 기반 마련에 중요한 만큼 그 기틀을 경기도의 권리당원 확대로 '문정복이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기 위해 도당의 역할 수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원은 "청년·여성위원회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라며 "도민의 삶과 연결되는 위원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동네 동호회 플랫폼'을 구성하고, 당의 외연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당 소속인 김동연 도지사와 관계 설정에도 솔직한 마음을 표했다. 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지만, 김 지사 역시 대권 주자 길목에 있는 만큼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당이 경기지사를 만들었는데, (당은) 효능감을 못느끼는 것 같다"며 "지역을 4~5개 권역으로 나눠 도지사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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