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로 집계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고 있다. 2023.9.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이를 25표 차이로 넘긴 셈이다. 다만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구속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서도 총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라며 "맞불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해임당할만한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첫 총리가 됐다. 지금까지 1999년 김종필 국무총리,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한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이재명 대표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셈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게 돼 있다.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李 대표 "가결땐 공작수사 날개"국힘 "특권 포기 약속 저버렸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나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 액수를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원내지도부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만일 가결 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또다시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재선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오후에는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총력투쟁대회,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고, 체포동의안 부결 청원과 의원들의 부결 목소리 등이 연이어 나오면서 당내에서도 '부결론'이 우세해졌다. 여기에 이 대표의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애초 의견 수렴 후 총의를 모으기로 했던 결론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게 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당내 혼란은 지속되는 듯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가결되면 '분당'에 버금가는 당내 갈등 가능성 때문에 여론을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다.
李대표 호소에 당내 '부결론' 우세'방탄 정당'·가결 '갈등' 여론 집중의견 통일 안돼 당론 정하지 못해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한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 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부결로 당론을 모아도 무기명 투표 특성상 가결표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좀처럼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당론을 섣불리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다만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표결은 사실상 '이재명 재신임 투표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표가 부결해달란 취지로 의원들에게 호소한 격인데, 만약 가결되면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고 거취 논란도 나올 것"이라면서 "다음 순서는 당에 존폐 위기 아니겠느냐.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신뢰' 문제에 직면한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끊어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야당이 발의한 '1호 검사 탄핵소추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첫 탄핵안의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을 수사한 안동완 검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9월 19일 김용민 의원 등 106인으로부터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앞서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벌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중인 검찰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세 안건은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된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그는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며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가짜뉴스를 통한 조작이 국기 문란 행위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통계학은 원래 국가학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9월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모두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진행된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이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오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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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05600001302_T1.jpg)
![[1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9/20230921010004464_1.jpg)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헌정사 최초](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9/2023092101000440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