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중심서 주민 가까이 '효능감'
보조금 허위 수령 등 문제 많아져집행·운용 적정성 국감서도 지적市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할 것"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인천시에 제안하고 운영하면서 재정 운영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색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특정 시기 운영상 문제점이 인천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되면서 시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주민 행정 수요 반영 취지 '첫발'인천시는 1999년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왔다. 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던 예산 편성, 사업 발굴, 재정 운용 등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지역사회 정책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2011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등을 연구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이듬해 제도 기틀을 마련했다. 현행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2013년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절차를 밟으면서 본격화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 의견을 받아 인천시가 적격성을 검토·보완하고 예산정책토론회, 주민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주민참여예산 4년 새 13억→485억원 '껑충'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7기 때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제도 운용의 전환점을 맞았다. 주민참여예산은 2018년 13억7천만원에서 2021년 485억원으로 4년 만에 34배 증가했다. 이 기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천183억원이 집행됐다.주민참여예산은 민선 8기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여러 문제가 확인돼 전면 개편 절차를 밟게 됐다. 인천시는 25일 발표한 위법 사례(21건)를 포함해 두 차례 감사를 벌였는데 지난해 실시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과다로 수령하거나 직원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사례 17건을 적발했다.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집행·운용의 적정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국·중구2) 인천시의원이 인천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파크골프장을 학교시설 용지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신성영 의원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중산동 1878-2 파크골프장 학교용지 용도 변경 건의서'를 전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종하늘도시는 조성 초기 예상과 달리 학령인구 급증으로 과밀학급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성영 의원은 이달 말까지 인천 중구청,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해 주민들이 작성한 영종하늘도시 파크골프장 학교용지 변경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신성영 의원은 “일대 초등학교 과대·과밀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으로 학교 부족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파크골프장은 미단시티 1호 공원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으로 기존 사용자들은 이전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크골프장 부지는 영종하늘도시 학교 부지로 계획됐으나 당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공원용지로 변경됐다. 공원용지로 바뀌면서 해당 부지는 인천시 소유가 됐고, 파크골프장은 중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지난해 관계기관에 파크골프장 부지를 학교용지로 바꿔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물류·첨단 산업 특구 지정 특례비슷한 '인천 법안' 보다 속도감'대한민국 제2도시' 주도권 비상
인천시와 부산시가 '대한민국 제2도시'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에 국제 물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례를 제공하는 특별법 제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인천지역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헌승(국·부산진구을)·전재수(민·부산북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축조 심사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지구 지정으로 세금 면제, 재정·행정 지원을 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법령 제정을 위한 첫발을 떼면서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인천 글로벌경제도시 특별법은 김교흥(민·인천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물류·항공·여객·바이오·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특구·지구 지정을 주된 골자로 한다.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공항경제권 육성 등 특화산업 유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단책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물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특별법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두 특별법은 각 지역 특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제2도시를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 속 우위 선점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인천시는 2017년 지역별 경제력을 나누는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부산시를 처음 앞지른 후 밀려났다가 2021년, 2022년 다시 추월하는 등 서울 다음의 2대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는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를 선포하면서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 첨단산업 유치 등에 집중해왔다.
인천과 부산은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물류기지이자 해양도시라는 공통점에서 특정 지역의 특별법 제정이 상대 도시와 영향을 주고
임금 양극화에 생존권 위협 성토 식대 부담 등 어려움 토로하기도
인천시공무원노조는 24일 지역 공무원·교원 노조와 함께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공무원노조는 현장 발언에서 "물가상승분에 못 미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청년 공무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기본급 3% 일괄 인상으로 확정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조, 정부 등이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3% 일괄 인상으로 결정했다.정부의 인상안으로 공무원 사회의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현장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내식당이 없는 인천시 별관이나 사업소, 일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점심 식대 부담까지 떠안아야 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신태민 인천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청년 공무원들은 급여에서 월세를 내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다고 고충을 얘기한다"며 "특히 점심 한 끼에 1만원이 넘는 지출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부담이 크다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인천을 포함한 전국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부터 공무원연금 개편 중단, 60세 이상 소득 공백 해소, 청년공무원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공무원노조는 24일 지역 공무원·교원 노조와 함께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9.24/박현주 기자 phj@kyoengin.com
“지방세 등 미환급금,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인천시가 납세자 6만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지역개발채권·세외수입 미환급금 76억원에 대한 환급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등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서다. 기관의 세금 계산 오류부터 세금 감면 또는 과세표준 변경, 과다 납부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보통 자동차 취득 후에 이전 자동차 등록·소유 변경으로 세금을 이미 납부했을 때도 과납세가 발생한다. 지방세 등 미환급금은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등 미환급금을 확인하면 된다. 인천시는 오는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등 미환급금 수령을 알리는 '카카오톡 알림톡 미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10개 군·구와 함께 지방세 등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주민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만큼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등 미환급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 지방세 등 미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기준 지방세가 67억원(6만3천3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6억8천만원(591명), 세외수입 미환급금 1억9천만원(317명) 순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내달 막바지 도시첨단산단 지정 절차주민요구 반영 사업시행자 계획 수정통과땐 2029년 준공·기업 입주 목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가 내달 이뤄진다. 첨단산단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반대가 컸던 물류창고 배치 계획은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내달 계양TV 첨단산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산단 조성 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대상지 일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에너지사용계획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살펴본다.계양TV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시·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해 인천시에 유치 업종 배치 계획 등 첨단산단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유치 업종 배치 계획에 포함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19.9%)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는 대규모 물류 창고·센터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화물차 난립으로 인한 안전 문제, 교통정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2023년 7월 14일자 1판 1면 보도=첨단산업 대신 창고·공장… 계양TV '무늬만 자족도시'?)가 컸다. 첨단산업과 거리가 먼 제조업 비율도 약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인천시는 내달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치 업종 배치 계획 등을 살펴보고 첨단산단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계양TV 첨단산단 지정이 통과되면 계양TV 첨단산단은 2029년 준공,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계양구, 주민이 요구한대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비율을 없애거나 낮추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정했다"며 "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산단 분양 등 후속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단은 인천 계양구 일원 총 37㎡에 정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26일부터 나흘간 인천 청라에서 막을 올린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리디아고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통산 10승을 기록한 이민지 등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다.하나금융그룹이 오는 26~29일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연다.이번 대회는 하나금융그룹이 스폰서로,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 주관, 인천시·인천관광공사 후원으로 치러진다.대회에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승한 리디아고와 LPGA 통산 10승의 이민지를 비롯해 지난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우승자 이다연, 유럽여자프로골프(LET) 투어와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연속 우승한 패티 타와타나낏(태국) 등이 출전한다.대회 입장권은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사전 판매한다. 하나카드로 입장권 구매 시 하나원큐 앱에서 30%, 현장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은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입장권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대회 관람객들은 청라 골프클럽 인근 하나글로벌캠퍼스 광장에 마련된 갤러리 플라자에서 아이들 놀이공간, 식음(F&B)·휴식 공간, 갤러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대규모 관람객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역 경제와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대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대회를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26일부터 나흘간 인천 청라에서 막을 올린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리디아고 선수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통산 10승을 기록한 이민지 선수 등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하나금융그룹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연다. 이번 대회는 하나금융그룹이 스폰서로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 주관, 인천시·인천관광공사 후원으로 치러진다. 대회에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승한 리디아고 선수와 LPGA 통산 10승을 기록한 이민지 선수, 지난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우승자 이다연 선수, 유럽여자프로골프(LET)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연속 우승한 태국 패티 타와타나낏 선수 등이 출전한다. 대회 입장권은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사전 판매한다. 하나카드로 입장권 구매 시 하나원큐 앱에서 30%, 현장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은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입장권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대회 관람객들은 청라 골프클럽 인근 하나글로벌캠퍼스 광장에 마련된 갤러리 플라자에서 아이들 놀이공간, 식음(F&B)·휴식 공간, 갤러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대규모 관람객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역 경제와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대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대회를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정쟁 몰두 민생은 뒷전" 하소연
의대증원 대책없이 정부 일 벌여국민연금 개혁안 보다 네탓 공방지역 의원들, 연휴에도 의정활동
5일간 이어진 추석 연휴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화젯거리는 '장바구니 물가'였다. '의료대란'의 당사자인 의사집단에 대한 불만 못지않게 이를 장기간 추스르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인천시민들이 전한 추석 민심은 사나웠다.50대 주부 남미경씨는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높은 물가를 실감했다. 그는 "올해 시금치와 사과가 너무 비쌌다"며 한숨을 쉬었다. 남동구 주민 황모(37)씨는 "배추 두 포기에 3만원이나 한다는 부모님 말을 듣고 다들 물가가 비싸다고 한숨만 내쉬었다"며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민생은 뒤로 밀려났다'는 비난이 추석 연휴 대화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인천 개인택시 기사 조모(60)씨는 '응급실 뺑뺑이' 관련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의대 증원에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만 이제부터는 '정부가 대책 없이 일을 벌였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안모씨는 "열이 40도가 넘는 아기가 응급실을 거부당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얼마 전에 태어난 조카 손주가 너무 걱정됐다"며 "요즘 응급실 대란에다 서민경제까지 바닥이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다.민생을 소홀히 다루며 '네 탓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반감도 드러났다. 회사원 송규산(32)씨는 "정부와 여야가 각자 입장만 강조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다"며 "직장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큰 관심거리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추석 연휴에도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 인사하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여야 정치인들이 전한 추석 민심은 '정부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심각했다'(더불어
지자체 유치전 세수 4년새 26% ↓취득세율 인하·산업 연계 지원 살펴인천공항 94·제주 103·청주 61대
인천시가 신규 항공기의 인천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인천공항을 보유한 인천시는 항공여객 수요 증가로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따른 재산세가 한때 1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제 특례, 항공기 정비료 지원 등을 내걸면서 유치 활동을 벌여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정치장을 둔 민간 항공기 중 비행기에 부과한 재산세는 2021년 111억원에서 94억원(2022년), 90억원(2023년), 올해 82억원으로 4년간 26.1% 감소했다.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헬기), 비행선, 활공기로 분류되는데 통상적으로 비행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항공기를 쓴다.인천시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항공기 도입이 늘어나면서 지방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반대로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이다.인천시는 항공사들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율 인하나 항공산업과 연계한 행정 지원 등 유치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중구는 지난 9일 인천시에 세수 확보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려고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한 세율 인하는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지원 등 여러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인천시의 항공기 관련 지방세가 줄어든 배경에는 다른 지역들이 앞다퉈 세제 특례나 지원 정책을 내놓은 데 있다. 항공사들은 소유·임차한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하고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내야 한다. 항공사가 정치장 등록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는 항공기 기령·크기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형 항공기 보유 시 연간 1억원의 지방세를 소관 지자체에 납부한다. 항공사는 원하는 곳에 정치장을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공하는 혜택을 따져보고 항공기를 등록하는 추세다.제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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