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愛)뜰을 시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인천시청 정문 잔디마당 '인천애뜰'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시위·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애뜰을 일부 문화·예술행사를 허가제로만 열어줬지만, 신고제로 전환하고 행사 제한을 없앤다. 인천시는 13일 잔디마당 사용허가 제한을 완화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인천애뜰 사용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위·집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기존에는 허가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신고제로 전환되면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천애뜰에서 시위·집회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인천시가 주민, 단체로부터 접수한 사용신고서를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인천시는 동시간대 인파가 몰리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는 인천애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운영심의위원회는 사용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 개최를 제한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히 나뉘는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행사는 심의 결과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천대공원과 부평구, 동구 등에서는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불허했는데, 이를 두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시가 인천애뜰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기조를 바꾸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셈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천애뜰을 운영하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논란이 되는 행사는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인천애뜰이 자유로운 광장으로 활용되도록 대부분 행사는 문제없이 개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애뜰이 자유롭게 개방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잔디마당의 집회·시위 제한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인천시가 인천애뜰 사용을 제한 규정에 대해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이 인천 대학가 등 전국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천시당은 12일 오전 인천경찰청 정문에서 "인천 대학교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되고 참가자만 1천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인천시당은 인천에서 인하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 11월 도시계획위 안건 상정중첩·토지이용 규제 해소위해 추진인천시가 김포공항 인근 북부권 지역에 적용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전면 폐지하면서 일대 공장, 발전소 등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단 내 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오는 11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가 폐지하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면적은 2천983만5천381㎡로 계양구·부평구 일원이 포함된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지정한 지구다.이번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는 법률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풀기 위해서 추진된다. 김포공항 인근에는 이미 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각종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로 북부권 지역 산업체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발전소 등 시설 입지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폐기물 배출 시설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계양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60%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묶여 있어서 산업체 신설 시 절차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산업시설은 산단계획에 따라 유치업종이나 입지, 폐기물 관리 계획 등을 정하는데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이중 규제가 적용돼 왔던 셈이다. 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 시 계양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대규모 첨단산단 내 산업체 유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조성 절차가 이뤄지는 곳이다. 첨단산단 산업체 유치 성과에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 조성 등의 성패가 달려있다.다만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높이제한 완화와 같은 상업시설·공동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효과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공항
인천관광공사(사장·백현)는 지역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인천중구가족센터에 400만원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공사 창립 9주년을 맞아 이뤄진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들이 모금에 동참했다. 기부금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필품, 식료품, 추석맞이 물품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강화군 접경지 소음 공격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2일 '오물풍선·소음공격,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정부는 3무(무능·무대책·무대응) 안보태세로 일관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의 신종 도발행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접경지인 강화군 일대에 소음 공해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소음공격([단독+영상] 북한, 쓰레기 풍선 이어 24시간 기괴한 소음공격)을 하면서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군당국은 이날 북한의 소음공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별도 대응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에 이어 강화군 일대에 굉음을 동반한 소음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없는 대북 전단 살포 방관과 확성기 맞대응이 결국 북한의 기괴한 도발과 국민들의 불안감 확대로 귀결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화군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남북 교착 국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안보가 정쟁과 정권의 아집을 지키는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안보는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 정책 기조 전환과 함께 접경지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윤석열 정부는 실속 없는 말잔치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들이 하루 빨리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가 경제고, 평화가 곧 민생이다. 정부의 안일한 안보태세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청 퇴직… 유정복 '시타'"치매환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인천 '치매극복 희망대사' 이기범씨가 11일 오후 6시30분 미추홀구 SSG랜더스필드 마운드에서 경기 개시를 알리는 시구자로 등장했다. 초로기(65세 미만 치매 발병) 치매환자 이씨는 지난 6월 치매극복 희망대사로 임명됐다.이씨는 긴장한 모습으로 마운드에 섰지만, 이내 늠름하게 시구를 선보인 뒤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타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배트를 들고 서 있었다. 인천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씨는 과거 민선 6기 유정복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시정을 함께 고민했던 이들은 수년 만에 치매환자들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해 한자리에 섰다.이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시민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치매극복 희망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치매환자는 고립된 공간에서 치료받는 등 타인과 소통이 어려울 거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시구에 나선 이유도 치매환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시민이 치매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다. 이씨는 매일 그에게 시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연습했다고 한다.지역에서 치매환자와 치매돌봄 기관을 총괄 지원하는 인천시광역치매센터는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이 있는 매년 9월을 맞아 많은 시민이 모이는 야구경기장에서 치매 인식 개선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치매안심센터·공립요양병원 등이 참여하는 홍보 부스와 치매 극복 유공자 표창, 치매환자 실종 대비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SSG랜더스 소속 야구 선수들은 치매 파트너 캐릭터 '단비' 패치를 부착하고 경기에 참여해 치매 인식 개선에 힘썼다.
→ 관련기사 (치매 환자와 공존사회, 다리를 잇는 인천)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초로기 치매환자이자 치매극복 희망대사인 이기범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광역치매센터, 25일 인식개선 행사5년간 60세 이상 환자 수 30% 증가 영화 상영·이기범씨 경험 공유도'치매환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천으로…'.인천시 광역치매센터가 오는 21일 법정기념일인 제17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환자가 치매 진단 이후 극복 과정과 어려움 등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부터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체육생활, 치매 예방·돌봄 강연 등을 마련했다.광역치매센터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인천 지역 60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3만7천명(2019년)에서 4만8천명(2023년)으로 1만1천명(30%) 증가했다. → 그래프 참조광역치매센터는 25일 오후 1시 동구 미림극장에서 치매환자, 가족, 주민 대상으로 치매환자 인식 개선을 위한 영화를 상영한다. 이날 상영하는 영화 '장인과 사위'는 삼류 영화배우 박진기(지대한)와 치매를 앓고 있는 장인 최규만(동방우)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영화관 접근이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 주민에게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영화 관람이 끝난 뒤에는 '치매극복 희망대사' 이기범씨가 치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리는 강연자로 나선다. 이씨는 치매환자가 돌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치매공존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각 군·구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들도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걷기 행사와 치매환자 인지능력 향상에 좋은 미술·음악 수업 등을 연다.강화군에서는 치매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걷기 행사를, 옹진군 백령면에서는 60세 이상 주민 대상 기억력 감퇴, 우울증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와 치매 예방 운동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뇌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연수구에서는 '우리 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9일 공사 디지털회의실에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해양 및 관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인천 주요 관광지와 박물관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 사업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오는 12월 중구 월미도에 개관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 해양문화시설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사옥이 있는 상상플랫폼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인접하다는 점에서 기관 간 상호 교류로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의 해양문화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긴밀히 협력해 상상플랫폼, 개항장, 월미도 일대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인천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답보 상태 민선 8기 주요 공약'기부 대 양여' 군부대 재배치市, 비용 부담 상쇄 여부 관건
국방부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와 귤현역 탄약고를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을 인천시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군부대 이전 현안이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1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인천시에 인천 중구 소월미도 인방사, 계양구 귤현역 탄약고 등 2개 군부대를 하나의 사업으로 기부 대 양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부 대 양여는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시설을 국방부에 기부하면 인천시는 국방부로부터 기존 부지를 받는 군부대 이전·재배치 방식이다.국방부가 2개 군부대를 하나의 사업으로 이전·재배치하려는 배경에는 사업성을 확보해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데 있다. 인방사, 귤현역 탄약고 이전은 인천시와 국방부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인방사 기부 대 양여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인방사의 경우 재산가치가 낮기 때문에 군사작전상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인방사 이전 후보지를 확보하고 군사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넘겨주는 비용이 군부대 부지를 받아 활용해 얻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2009년 인방사 이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년까지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된 이유도 사업비 분담을 두고 기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당시 국방부가 선호했던 송도신항으로 인방사 부지를 이전하면 인천시가 떠안아야 할 추가 비용이 4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인방사와 달리 귤현역 탄약고는 군부대 이전 부지에 공동주택, 상업시설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성이 충분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는 역세권인데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공항철도 계양역 환승역과도 인접하기 때문이다. 귤현역 탄약고 부지는 서울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요구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 완
인천시가 지난해 정부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인천시는 10일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 등을 평가해 우수 지역을 정한다.인천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마음에 온(穩), 생명을 온(on) 프로젝트' 중장기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모범 정책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병원·숙박업소·학원 관계자와 택시기사·간호사 등과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부터 초등학생 대상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1인 가구 자살예방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사례자별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해 인천을 '생명존중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지난 2021년 이후 자살예방 정책 평가 점수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2023년 정책 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 지자체 1위를 차지하면서 3년 연속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가을 물든 '인천의 보물섬' 5곳 기획 연재 [떠나자, 인천섬으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30010002866000303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