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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정치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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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재정자립도 49.6%… 10년새 12%p 하락 지면기사

인천시의회,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재정 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자체 재원보다 의존 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중앙정부 입김이 강화돼 세입·세출 자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인천시의회가 5일 발간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 실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에서 임조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경제학 박사)은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로 세입과 세출 권한을 넘기는 것을 뜻한다.인천시 재정자립도는 2014년 61.6%에서 2024년 49.6%로 12.0%p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인천시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약하다.매년 예산철이 되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국비 확보 전쟁'을 치르지만 과도한 국비 사업은 지자체 예산을 갉아먹기도 한다.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 사업비'가 30% 이상 발생해 자체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일부 지자체가 사회복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한 적은 있지만 지방 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을 이루자는 목소리는 없었다"며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모여 지방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제도·정책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11-05 김명래
정치·지역정가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민주 돈봉투 사건' 첫 유죄 지면기사

대법원, 상고심서 실형 판결기소중인 허종식·이성만 등연루 인천 정치인 재판 '주목'국힘 "쩐당대회 국민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 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 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인천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어 지역에서 관심이 높았다. 윤 전 의원은 '송영길계'로 분류된 인물이었다.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한 2010년 8월 인천시 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다.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을 맡았다.윤 전 의원 외에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윤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허 의원을 기소했지만, 허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의 실형 확정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

2024-10-31 김명래
정치·지역정가
"입법역량 키워야 '강(强)시장 약(弱)의회' 깬다" 지면기사

국회사무처, 지방입법 연구 발표 협력 강조… 인천 효율성은 평균 지방의회보다 집행부에 권한과 힘이 실리는 '강(强)시장 약(弱)의회' 구조를 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려면 입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 지방입법 연구 및 입법지원 기능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입법역량에 대한 객관적 효율성 확보,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가 2020~2022년 7대 광역의회 입법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의회는 70%로 평균(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부산시의회(87%), 광주시의회(78%)보다 입법 효율성이 낮았지만 울산시의회(65%), 서울시의회(63%)보다는 높게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정수, 조례접수·처리 건수, 원안·수정가결 건수 등을 종합해 효율성을 분석했다.지방의회 조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발의에 따라 심의·의결이 이뤄지는데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평가했다.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는 '사전입법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숙의 절차를 거치는 데 비해 의원 발의 조례는 상대적으로 사전 점검·평가 절차가 간소화돼 있고 그 기간도 짧다. 또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안은 초기에 공개되는 반면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차이도 있다.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입법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자치법규 자문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입법능력 향상 연구용역 발주' 등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자체(행정부)의 자치입법 역량을 지원하는 법제처가 있지만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없다"며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지원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4-10-30 김명래
피플일반
박기홍 극지연구소 연구원, SOOS SSC 위원 선임 지면기사

극지연구소 해양대기연구본부 박기홍(사진) 책임연구원이 남극해 관측 시스템 과학위원회(SOOS SSC, Southern Ocean Observing System,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극지연구소가 29일 밝혔다.2011년 출범한 SOOS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남극해 관측 시스템을 연구하는 국제 커뮤니티다. 박 책임연구원은 화학해양학(Chemical Oceanography) 분야 전문가다. 이산화탄소가 남극 바다에서 흡수·배출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대기-해양 탄소 순환 역학'을 장기간 연구한 경험으로 SOOS SSC 위원으로 지난 9월 위촉됐다.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박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남극과 남극해 연구가 SOOS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남극 해양 연구의 국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4-10-30 김명래
정치·지역정가
'8회 아시아·태평양 리저널 심포지엄' 송도서 오늘 개막 지면기사

'…미래정부 협력' 주제로 3일간 '제8회 아시아·태평양 리저널 심포지엄'이 3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회해 3일간 진행된다.인천시, 유엔 경제사회처(DESA),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 동아프리카 지역 48개 유엔 회원국의 공공행정 담당자를 비롯해 유엔 기구와 학계에서 약 300명이 참석한다.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정부를 위한 글로벌 협력 논의'다.행사 첫날 개회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리준화 유엔 사무차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개회사와 축사를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자로 나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티모시 마시우 파푸아뉴기니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라파엘리타 알다바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 등이 정부 대표로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유엔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기상기구(WM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DR) 등 국제기구도 참여한다.아시아·태평양 리저널 심포지엄은 2017년 이후 매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려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과를 점검한다. SDGs는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17개 목표로 유엔이 2015년 채택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것이다.인천시는 행사 둘째 날(31일) 오후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센트럴파크 등의 주요 도시 인프라를 소개하는 일정을 주관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아시아·태평양 리저널 심포지엄’이 30일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기조강연을 한 유정복 인천시장. 2023.10.17 /인천시 제공

2024-10-30 김명래
경제
'애물단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논의 테이블로 지면기사

市-대학간 '활성화 TF' 내달 4일첫 회의… 구상 법적실현 가능 검토 활용 방안 없이 장기간 방치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5월13일자 1면 보도=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 '평행선') 현안 해결을 위한 인천시·인천대 전담팀(TF)의 첫 회의가 열린다.29일 인천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를 다음달 4일 오후 인천시에서 열기로 했다.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 노영돈 인천대 대외부총장(법학부 교수) 등을 비롯해 두 기관에서 도시계획, 개발계획, 협약·계약 담당자들이 나와 지지부진한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두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제물포캠퍼스 활용 대책을 찾는 회의기구를 마련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현안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 국립대학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천대는 2009년 9월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캠퍼스를 이전했다. 그 이듬해 3월 인천전문대학과 통합했고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했다.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직전 인천시와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옛 인천전문대 부지(현 제물포캠퍼스·약 22만㎡)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 인천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무상양여방식으로 제물포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2020년 6월 인천대로 넘겼다.인천대는 무상양여받은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 기본구상을 2022년 마련했지만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소유권만 있고 처분권은 없어 개발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무상양여 계약상 향후 10년간 사용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대는 2022년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 1천800세대 공동주택 분양을 포함한 개발 사업 추진을 검토했지만 매매 금지 조항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자산 매각을 통한 개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천대는 '평생교육대학

2024-10-29 김명래
정치·지역정가
제물포구 출범 실무협의회 첫 회의 '불이익 배제 원칙'… 자치법규 정비 지면기사

중-동구 2026년 제물포·영종 조정특정 지역 혜택 등 수혜 확대 검토 인천시가 제물포구 출범 실무 협의 기구 첫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날 '제물포구 출범 공동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9월 김정헌 중구청장과 김찬진 동구청장이 맺은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구와 동구는 2026년 7월1일부로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된다. 실무협의회는 인천시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중구 이각균 부구청장, 동구 김진서 부구청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실무협의회는 중구와 동구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9월 기준 중구는 496개, 동구는 499개의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를 시행 중이다. 실무협의회는 제물포구 출범 당일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목록을 확정했다. 예를 들어 인·허가에 사용되는 공인(公印) 등록·관리 사항을 정하는 조례, 세입·세출 업무를 규정하는 금고 운영 조례 등은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자치법규 정비 과정에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주민 부담이 발생하는 조례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특정 지역·계층·단체 등에 혜택을 주는 조례가 있다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실무협의회장을 맡은 전유도 단장은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제물포구 출범 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상호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며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달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중구-동구,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에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9 /인천시 제공

2024-10-29 김명래
경제
'환경·에너지' 기업 교류 전시… '2024 그린에너텍' 30일 송도서 지면기사

환경·에너지 분야 기업 교류 전시회인 '2024 그린에너텍'이 30일 송도컨벤시아 4홀에서 개막해 3일간 진행된다.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주)지엠이지, 인천대 친환경플라스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순환경제·신재생에너지 등 6개 분야의 86개 기업이 참가해 230개 부스를 운영한다.전시 기간 코트라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30~31일 양일간 열린다. 베트남 하남투자합작회사(Hanam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를 비롯해 캐나다, 코트디아부르, 태국, 가나, 탄자니아 등 6개국에서 11개 회사측 관계자가 상담회에 나온다.30일 오후 1시30분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남미 기후기술 협력 공무원 초청 상담회'에는 17개국 공무원 2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4-10-29 김명래
환경·날씨
극지연구소 박기홍 연구원, 남극해 관측 시스템 과학위원회 위원 위촉

극지연구소 해양대기연구본부 박기홍 책임연구원이 남극해 관측 시스템 과학위원회(SOOS SSC, Southern Ocean Observing System,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극지연구소가 29일 밝혔다. 2011년 출범한 SOOS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남극해 관측 시스템을 연구하는 국제 커뮤니티다. 박기홍 연구원은 화학해양학(Chemical Oceanography) 분야 전문가다. 이산화탄소가 남극 바다에서 흡수·배출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대기-해양 탄소 순환 역학'을 장기간 연구한 경험으로 SOOS SSC 위원으로 지난 9월 위촉됐다.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남극과 남극해 연구가 SOOS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남극 해양 연구의 국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4-10-29 김명래
정치·지역정가
‘제8회 아시아·태평양 리저널 심포지엄’ 30일 송도컨벤시아서 개막

'제8회 아시아·태평양 리저널 심포지엄'이 3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해 3일간 진행된다. 인천시, 유엔 경제사회처(DESA),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 동아프리카 지역 48개 유엔 회원국의 공공행정 담당자를 비롯해 유엔 기구와 학계에서 약 300명이 참석한다.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정부를 위한 글로벌 협력 논의'다. 아시아·태평양 리저널 심포지엄은 2017년 이후 매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려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과를 점검했다. SDGs는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17개 목표로 유엔이 2015년 채택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센트럴파트 등이 주요 도시 인프라를 소개하는 일정을 주관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4-10-29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