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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3월 인천고법 설치… 430만명 사법주권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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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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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재외동포청,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대상 확대
재외동포청이 새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7일 재외동포청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을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 전체'로 늘려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태어났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뜻한다. 정부는 1992년부터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할린동포 1세만 지원했지만 이후 지원대상 범위를 넓혀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중 1명만 사업 대상에 포함해 '이산가족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족 동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사할린동포에게 정부는 특별생계비(1일당 매월 7만5천원), 임대주택 보증금(2인 1가구 기준 1천770만원), 항공기·선박 운임(1인당 45만원), 집기비품비(1인당 140만원) 등을 지원한다. 재외동포청은 또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고려인 이주사'를 재조명하고 고려인과 무국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국격에 걸맞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통해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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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새마을금고 이사장, 인천대학교에 발전기금 지면기사
송경숙 학익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이사장·박종태)에 1천900만원을 기탁했다고 인천시가 4일 밝혔다.송 이사장은 학익새마을금고에 1979년 입사해 이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인천대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이사장은 2022년 7월에도 인천대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한 적이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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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송영길 前 대표 구속기소 지면기사
檢 '…연구소' 후원 불법 판단수수한 의원들 수사 이어갈듯4일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 27~28일 두 번에 걸쳐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을 같은 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송 전 대표 지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중 기업인 7명에게서 받은 후원금 7억6천3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이 가운데 4천만원은 부정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송영길 전 대표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4일 '위법한 경찰권 행사는 정권 파멸의 서곡'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이번 수사를 '검찰권 남용' '정치적 보복' '별건 수사'로 규정했다. "강압적 수사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고, 그중 1명은 수사에 압박을 느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구속된 이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검찰은 송 전 대표를 기소한 이후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 중 돈 봉투 의혹 당사자로 검찰이 조사한 인물은 윤관석(구속 수감)·이성만·허종식 의원 등 3명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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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속 학교 무관 '행복기숙사' 인천대 송도캠퍼스에 2027년 개관 지면기사
인천 지역 대학생이 소속 학교와 상관 없이 매월 30만원가량을 내고 지낼 수 있는 '행복기숙사'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 2027년 개관한다.인천대는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로 906명(588실)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를 오는 9월 착공해 2027년 1학기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숙사 전체 인원의 20%는 인천대가 아닌 타 대학 학생으로 채워진다. 이 기숙사는 1인실 월 35만원, 2인실 월 25만~29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행복기숙사는 주변 월세보다 저렴하고, 내부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인천 지역 대학생들의 입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기숙사 건립은 사학진흥기금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방식으로 서울 용산, 한국체대, 서울과학기술대에도 행복기숙사가 건립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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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현장] 고영만 "DJ삶 담아 이겨내겠다" 지면기사
민주 남동을 예비후보, 현충원 참배 더불어민주당 고영만(49·사진) 인천남동구을 예비후보가 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고 예비후보는 "현대사에서 많은 거물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민주주의와 남북평화체제 구축에서 김 전 대통령 역할을 대체할 인물을 찾을 수 없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모략을 견뎌야 하는 길을 걸을 때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내 안에 담아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에 앞서 그분의 살면서 느꼈을 고통과 분노를 새겨봤다"고 말했다.고영만 예비후보는 서강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실장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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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대'… 가구당 부채는 '9천만원 돌파' 지면기사
2023 인천사회지표 조사 합계출산율 0.75명 전국평균 미달삶의 만족감 옹진군이 가장 높아인천시 월평균 가구 소득 조사 결과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았다. 가구당 부채는 9천만원을 넘어섰다.28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3 인천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400만원이 16.7%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15.8%, 400만~500만원 14.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옹진군과 동구는 100만원대, 연수구는 400만원대 소득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9천475만원, 부채는 9천566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부채는 2018년 7천32만원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의 70%가량은 '주택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인천 합계출산율(2022년)은 0.75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 못 미친다. 출산율 하락은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이어졌다. 어린이집 원아 수는 6만5천663명(2021년)에서 6만2천200명(2022년)으로 3천463명 줄었다. 이 기간 어린이집 106개소가 문을 닫았다. 유치원 원아 수는 3만5천427명으로, 전년(3만6천170명)보다 743명 감소했다. 인천 초등·중등학교 월평균 사교육비(2022년)는 38만6천원이다. 초등학교 35만1천원, 중학교 39만7천원, 고등학교(일반고) 52만7천원으로 나타났다.2022년 한 해 인천에서 교통사고 7천695건이 발생해 95명이 숨졌다. 전년 7천912건 사고로 104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2명으로, 전국 평균(5.3명)보다 크게 적었다.인천시민에게 올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물었더니 10점 만점에 6.77점으로 평가했다. 만족감이 가장 높은 곳은 옹진군(7.34점), 낮은 곳은 강화군(6.21)이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지역별로 달랐다. 강화군·중구·동구·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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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유정복 시장 원맨쇼만으로는 안 된다 지면기사
한상대회 유치 실패·국비사업 목표 미달…공직자들 타지역 비해 치열한 모습 안보여정무직 일부 '총선 출마용 명함파기' 급급이제는 정책 주력 능력있는 인사 발굴해야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가'로서 명민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상황 판단이 빠르다. 여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비교하면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테일도 강하다. 정책 입안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할 때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다.'정치인' 유정복을 보는 평가는 엇갈린다. 유 시장의 안정적 시정 운영 능력을 치켜세우는 이들도 그의 정치적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을 종종 본다. 3선 의원 출신에 장관까지 지낸 유 시장 입장에서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세간의 평가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정치인으로서 유정복 시장에 대한 평가가 박한 이유 중 하나는 '인물난'에 있다고 본다. '시장 주변에 사람이 참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유 시장은 민선 6기(2014~2018년) 시절 공직자들에게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적재적소 인사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민선8기 들어서 그 원칙이 조금 무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시장이 정치적 성과를 도모하려 해도 주변에서 뒷받침하는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가까운 사례로 인천시의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한상대회) 유치 실패 과정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쟁했다. 해외 750만 재외동포 거점인 재외동포청을 품고 있으며 공항·컨벤션·호텔 등 국제대회 유치 인프라가 구축된 인천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전에서 강력한 후보였지만 전북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투표권을 가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 49명 중 다수가 인천이 아닌 전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북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합심해 운영위원들을 일대일로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제2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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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김판석 상임위원, 장재영 사무처장 임명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김판석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에 장재영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김판석 상임위원은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조사국장, 조사1과장, 선거1과장 등 선관위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장재영 사무처장은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공보과장·법제과장 등을 지내며 선거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판석 상임위원과 장재영 사무처장은 다음달 1일 취임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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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글씨·쉬운 말 '키달 안내판' 인천 신한은행 29곳 설치 지면기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고령의 시민들과 함께 만든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안내판 '키오크스 달인되기'가 신한은행 29개 영업점에 세워졌다.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고령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키달(키오스크 달인)' 사업을 통해 미추홀복지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체험 교육을 지난 9월 진행했다. 은행을 방문한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출금' '이체' 방법을 큰 글씨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판을 제작했다.신한은행은 쉬운 말, 큰 글씨로 안내하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전국 영업점에 배치하고 있다. 지난 9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금융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개관해 고령자 디지텀 금융 접근성 향상을 돕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신한은행 인천 영업점에 배치된 '키오스크 달인되기' 안내판. 2023.12.26 /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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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직접 만든 ‘키달’ 안내판 신한은행 인천본부 29개 영업점 배치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고령의 시민들과 함께 만든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안내판 '키오크스 달인되기'가 신한은행 29개 영업점에 세워졌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 사업으로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키달(키오스크 달인)' 사업을 통해 미추홀복지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체험 교육을 지난 9월 진행했다. 은행을 방문한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출금' '이체' 방법을 큰 글씨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판을 제작했다. 신한은행은 쉬운 말, 큰 글씨로 안내하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전국 영업점에 배치하고 있다. 지난 9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금융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개관해 고령자 디지텀 금융 접근성 향상을 돕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