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발생 산정기준 개편은폐 등 문제점 개선 효과 기대1일부터 공공 기관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PQ)의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는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이 부상자를 제외한 사망자를 기준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경미한 산재'를 은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건설업 사망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기존 '환산재해자 수'가 아닌 '사고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률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환산재해자에는 사망자와 함께 부상자도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 건설업계는 환산재해율 수치가 높아져 공공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막기 위해 부상자의 산재 처리를 꺼려왔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시행규칙으로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은폐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 건설 업체도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천개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천개)로 늘어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도 공사비 3억원, 공사기간 3개월 이상에서 1억원 이상, 1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만성 질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1년간 포괄 케어 서비스를 받는 '일차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공모(2018년 12월 12일자 16면 보도) 결과 인천시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각 지역 의사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지역 선정 위원회'를 통해 심사해 전국 27개 지역에서 870개 의원을 선정했다. 인천에서 남동구 33개 의원을 비롯해 미추홀구(22개), 부평구(33개), 서구(26개) 등 114개 의원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시범사업 참여 의원 1곳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이다. 환자들은 1년 동안 대면진료, 약물치료 외에도 관리 계획 수립, 질병·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포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은 1만6천~2만3천원 수준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차 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새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 치료에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 보험 적용을 지난해 11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해 1일 시행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자연 치아와 모습과 형태가 비슷해 심미성이 좋아 충치 치료자들이 선호하지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 질환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건강 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 치료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1일 장기동 3·1만세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지회장, 사회단체장,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이 이날 함께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사진/계양구 제공
교산리 前 국회연수원 매입 추진전망좋고 숲 둘러싸여 천혜 조건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전담 치료소방차 출동애로지역, 통로 확보비상소화장치·주정차금지 확대인천소방본부가 새해 핵심 사업으로 강화군에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심신안정치유센터는 소방 업무 수행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관의 심리 상담, 치료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인천소방본부는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354의3에 위치한 전 국회연수원 부지(5만1천471㎡)와 건물(6개동·484㎡)을 심신안정치유센터의 적합지로 보고 있다. 숙소동 4개, 강의동 1개, 관리동 1개로 구성된 전 국회연수원 부지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망이 좋아 심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적합한 장소로 꼽힌다.국회연수원 부지·건물은 지난해 3월 이후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 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국유재산 매입 의사를 밝힌 뒤 지난 1년간 사업을 추진해왔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이 부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인천소방본부 외에 매입 의사를 가진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는 기재부를 상대로 심신안정치유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인천시의 협조를 구해 올해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인천소방본부는 새해 주력 사업으로 소방차 출동 장애 지역 소방 통로를 확보하는 사업에 나선다. 인천의 소방차 출동 장애 지역은 모두 141곳이고 이 가운데 99곳이 주거지역이다.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폭 3m의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형펌프차량의 경우 폭이 2.5m여서 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 장애 지역에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하면서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노상 주차장 개선·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주차 금지봉 설치를 확대하는 작업 등을 통해 소방 통로 확보 개선에
인천 경찰이 신임 순경 실습생 155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오리엔테이션에서 인천 경찰 현황을 소개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 요령 등을 교육했다. 또 경찰의 의무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알리고,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이상로 인천경찰청장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실습 기간 중 최고의 인천경찰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끼·능력·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실습생활에 임하고, 각종 불법·무질서 등에 제대로 대응하는 '당당함',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처하는 '스마트함'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미추홀구 11~18세 저소득층에올해도 물품 구매 바우처 지원인천시 미추홀구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보건 위생 물품을 바우처(상품권)로 지원하는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미추홀구는 구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중 가정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생리대 구입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는 신청자 편의 도모를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미추홀구는 2001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천289명이 대상이다. 바우처 이용자들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가맹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보건 위생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간 12만6천원이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9년도부터는 현물 지원의 불편함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김용헌)가 31일 원진운수(대표·류광신)에서 '교통 안전 우수 사업자 지정 전수식'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 4천400여개 운수 사업자의 교통 안전 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올해 10개 운수 회사를 우수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원진운수가 포함됐다. 원진운수는 우수 사업자 지정 포상금으로 받은 300만원으로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용 TV모니터와 스피커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김용헌 본부장은 "17개 광역 시·도 중 7곳에서만 우수사업자가 배출되었고, 그 중 1개소가 인천에서 선정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운수회사에서 우수사업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원진운수가 교통안전 우수업체로서 모범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 서부분회 1·2·3지구(회장·박인자)는 인천 서구청에 서동이장학회 장학금 500만원을 최근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동이장학회 이재현 이사장(인천 서구청장)은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 서부분회의 꾸준함이 지역사회의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 서부분회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서동이장학회에 장학금을 냈고 지금까지 모두 1천700만원을 기탁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의 별인 경무관에 15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82명의 승진이 확정됐다. 승진자 명단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 편중'이 심각했다. 경무관 승진자 15명 중 경찰청(7명)을 제외한 8명 중 6명이 서울청에서 배출됐다. 총경 승진자의 30%는 서울청 근무자였다. 경찰청까지 포함하면 승진자 82명 중 절반이 넘는 42명이 서울에서 나왔다.외부자 입장에서 수년 간 경찰 인사를 들여다보면서 '서울 편중' 현상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경찰청, 서울청 근무자들이 다른 지방청보다 '근무 강도'가 세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경찰청·서울청에 근무하는 승진 대상 간부 상당수는 주말도 없이 거의 매일 근무한다고 한다.경찰관은 시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서울 경찰과 서울 외 지역 경찰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봐도 그렇다. 지난 6월 기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서울청이 365명으로 전국 17개 지방청 중 전남(362명) 다음으로 적다. 가장 열악한 곳은 경기북부청과 경기남부청으로 각각 경찰관 1인당 584명, 579명을 담당한다. 인천의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89명이다. 지난해 1년간 범죄발생 건수 역시 경기도(41만7천66건)가 서울(32만193건)보다 10만건 가량 많았다.경찰 11만여명 중 총경 이상에 오르는 비율은 0.5% 안팎에 불과하다. 총경 직급 이상 대부분이 서울 지역 근무 경찰로 구성돼 있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 국내 최대 도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 서울과 서울 외 지역 치안 서비스의 경중(輕重)이 있을 수 없다.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problema@kyeongin.com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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