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첫 조사 후 13일 만이다.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첫 조사 이후 13일만"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납득 어려워성남FC 뚜렷한 증거 제시 못하고 있어"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3부(부장검사·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검찰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든 그는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대장동)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며 "공평무사 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다"고 했다.당내 의원 대동없이 홀로 검찰 출석이 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청 앞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수백여명이 또 다시 모였고, 일부는 이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동안 연신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2022년 5월19일자 9면 보도=법원 '니코틴 남편 살해' 30대 아내 징역 30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9일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두달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건네받아 마신 뒤 숨진 것으로 의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은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간 사실은 있다"며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호소한 증상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니코틴을) 경구 음용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다만 찬물에 니코틴을 섞여 마시게 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검의 소견 등을 인용하며 피해자가 A씨가 건넨 물을 마신 뒤 숨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했다고 봐야 하는데 피해자가 숨지기 전의 행적 등을 봐도 평소 일상과 다를 바가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성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니코틴을 구매했고 니코틴 원액을 요청해 받았다"며 "여러 사정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에 니코틴을 타 복용해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세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에 타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쌍방울그룹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수원지검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감사 B씨는 징역 1년6월, 사무실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쌍방울 사외이사인 변호사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검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B씨가 근무하는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집행 시기 등을 알려줬고, 수사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영리와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C씨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B씨로부터 건네 받은 수사기밀이 검찰 내부 문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C씨는 B씨에게 어떤 경로로 (기밀을) 알게 됐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이 사건 유출 문건을 다시 타이핑 해 만들었다고 진술하는 바 일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잘 정리되지 않아 검찰이 발부하는 영장 등과는 상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면 내부 유출 문서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으로 지난해 2월 쌍방울 그룹의 배임과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쌍방울 감사 B씨로부터 '수사 중인 정보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 등 정보를 복사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자료를 자신의 법인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공급한 직원 수 등을 부풀려 보고해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업체 대표(1월4일자 7면 보도=[단독] 경기도 보조금 10억 허위 수령한 혐의 '코로나 치료 용역업체' 대표 구속 송치)의 범행 전모가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경기도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내 생활치료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현금 등을 받은 B씨의 혐의도 드러났다. 그는 합계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다음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부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다음 공판은 3월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돕던 그룹의 재경총괄본부장이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압송된다.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쌍방울의 금고지기로 불리면서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을 관리하던 인물이다.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과 함께 출국했던 A씨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대북 송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현지 강제 추방… 9일 비행기 탈 듯수행비서 B씨도 송환 검찰 조사중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태국 현지에서 열린 국내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 4천밧(약 15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한 A씨는 조만간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그는 이르면 9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A씨가 국적기에 오르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A씨가 압송되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 규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A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키맨으로 꼽혀왔다.김 전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던 수행비서 B씨도 이날 캄보디아에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B씨가 갖고 있던 여러 대의 차명 휴대전화 중에는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것도 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체포 시한을 고려해 늦어도 9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檢, 코나아이 관련 경찰 재수사 요청
한편, 검찰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아이에게 수익 배분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관용·왕정옥·이상호)는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벌금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상급심에서도 회계책임자에 대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회계책임자가 회계 보고 기한까지 (보고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관련 회계 비용을 지출하면서 회계책임자가 일부 내역을 누락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 의원은 이날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에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상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형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 변호사에게 확인해보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선거비용인 2억여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이 12차공판을 마치고 여주지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가 7일 국내 압송됐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박모씨를 혐인 도피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박씨는 지난해 김 전 회장이 출국할 당시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도피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씨는 캄보디아에서 체포 될 당시 차명 개통된 휴대전화 여러대와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었다.검찰은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9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태국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 중인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도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린 그는 쌍방울 자금 흐름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던 중 태국에서 파티를 열어주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해주는 등 범인 도피를 돕거나 그룹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쫓아갔고, 수차례 전화도 했습니다."직장 상사의 스토킹과 강제추행에 시달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 측을 대신해 수원지검은 지난달 26일 법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회식 도중 자신을 강제 추행한 뒤 자택까지 쫓아왔던 상사를 간신히 따돌렸지만, 귀가 후에도 수차례 전화가 쏟아져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그런데 법정에서 직장 상사인 B씨 측은 자신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전화와 문자 등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2005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이 법에 의하면 상대방 휴대전화에 울리는 벨 소리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고 본다. B씨 측은 "5번 중 4번의 전화는 부재중이었다"며 "판례를 보면 수신하지 않은 통화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상대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내는 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 쟁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해자의 연락이 '반복'해서 '도달'했는지 여부다. 스토킹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부호나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연락이 반복될 때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피해자 측 대리를 지원하는 서성민 변호사(서성민 법률 사무소)는 "판례도 점차 바뀌는 것"이라며 "스토킹 행위마다 여러 제반 사정을 따져봐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 부재중 목록에 남겨진 가해자의 전화번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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