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들이 조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31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 B씨가 도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한다.그는 검찰이 "B씨가 어떤 이유로 조문을 온 것이냐"고 묻자 "세부 내용은 모르고 김 전 회장이 B씨를 안내해달라고 지시해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모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듬해 3월 이 전 지사의 모친상 때 김 전 회장이나 쌍방울 임직원이 조문을 갔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해 1월 말에 그만둬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그러나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20년 3월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측근인 방용철 부회장을 조문 보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서로 알지 못한다고 밝혀왔으나,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자리를 함께 하던 중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줬다고 진술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중 500만 달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북한에 총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김 전 회장은 송금 이유를 대북 경제 협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검찰에서 같은해 4월 300만 달러의 추가 송금 내역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고 같은 해 11~12월 보낸 300만 달러는 다른 돈'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8년 10월 북한과 합의한 6개 협력 사업 중 하나다. 이는 황해도 지역 농장 1개를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도가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김 전 회장은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한 그동안의 진술도 뒤집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0일 김 전 회장의 동생을 비롯한 쌍방울 임직원 12명을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4명(1월13일 인터넷 보도)은 구속기소했다.김 전 회장은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에서 붙잡혔다. 그는 해외 도피 중에도 쌍방울 임직원 등을 동원해 한국 음식을 조달받고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파티를 여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배임 및 횡령, 대북 송금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실소유주다. 한국으로 압송된 뒤 이틀에 걸쳐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그는 지난 20일 구속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2022년 5월26일자 9면 보도='화성 니코틴 살인' 30년형 놓고 검찰·변호인 모두 항소장 제출)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부검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른바 '화성 니코틴 살해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살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 측은 서면 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 선고한 30년의 실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당시에도 검찰은 과거 니코틴을 이용한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제27대 수원구치소장으로 이홍연(사진) 전 부산교도소장이 30일 취임했다.이 소장은 1992년 7급 공채로 임용된 뒤 충주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 소장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법령의 근거와 범위 안에서 수용자 관리·감독, 사전 예방과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한 사고의 사전 예방, 안전하고 질서 있는 수용문화 조성으로 수원구치소의 새로운 계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30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제25대 윤영선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홍승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471명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장으로는 윤영선 법무법인 광교 대표변호사가 취임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24대 회장으로 활동한 뒤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윤 회장은 향후 2년간 회원 복지와 공익 활동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체보험 가입 확대 ▲전자경유제도 도입 및 시행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중심으로 각 지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진행 등을 약속했다. 윤 회장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2년간 회원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며 "대한변호사협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간 활동해온 우수 회원 포상식,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등이 함께 진행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30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제25대 윤영선(사진)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2023.1.30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30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제25대 윤영선(사진)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2023.1.30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옳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지난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자청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2021년 9월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1년4개월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폭압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년4개월만서면진술서 30장 준비… 검찰은 질문지 100장'서면 내용 갈음'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3부(부장검사·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고, 그 대가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A4 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지청에 출석해 '서면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해 자정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이틀간 조사를 요청했다. 다만 이 대표는
20억여원을 북한에 건네고 경기도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는 26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에서 "2월 말이나 3월까지 매주 최대 이틀씩 (심리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5월28일이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열람해야 할 증거 기록이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첫 재판 일정을 기소 시점으로부터 약 두 달 뒤로 잡았다.그러나 이날 변호인은 검찰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서 증거 인부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뒤늦게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에게도 "지난해 안 회장을 한번 접견했는데 당시에는 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지 못했다"며 "(기존) 변호인들이 다 사임하고 (저는) 지난 10일 갑자기 선임돼 기록 검토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 만나 21만여달러와 180만위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아태협과 쌍방울이 추진하는 대북 교류 사업의 브로커로 활동하며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을 북측 인사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 지난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쌍방울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PC교체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다음 재판은 2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
"죽어서까지 너무 철저하게 외면 당해서… 이런 아이는 본 적이 없거든요."지난 20일 철원 목련공원 양지바른 곳에 오밀조밀 자란 에메랄드그린 한그루가 들어섰다. 부모의 방임으로 숨진 뒤 3년 가까이 김치통에 버려졌던 생후 15개월 아동(12월6일 인터넷 보도=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친모… 영장실질심사)이 나무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수목장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 회원 5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이모씨는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대아협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수목장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은 피해 아동의 마지막 길조차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대아협은 시신 인수를 포기한 유족을 대신해 포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게 발인제도 치렀다. 향이 피어 올랐지만 반나절 간 임시로 마련된 빈소에서 대아협 회원을 제외한 추모객은 찾아볼 수 없었다.숨진뒤 김치통에 버려졌던 아이시민단체 회원 5명, 수목장 치러
아동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는 수사기관 등도 동참했다. 이들은 아동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검찰은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아동의 장례를 지원했다. 검찰은 통상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유족이 사후 청구하는 피해자의 장례식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선제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대아협은 이번 사건처럼 학대로 숨진 아동의 마지막 길에 대체로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친권자가 학대 가해자인 상황상 장례를 치르기 위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유족마저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지자체에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유족들마저 시신 인수 포기하면지자체 무연고 장례 유일한 대안
한편, 이 사건의 피해아동은 포천시에서 진행한 만 3세 가정양육 전수조사를 통해 부재가 드러났다. 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모의 범행이 밝혀졌다. 친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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