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수원구치소장으로 이홍연(사진) 전 부산교도소장이 30일 취임했다.이 소장은 1992년 7급 공채로 임용된 뒤 충주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 소장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법령의 근거와 범위 안에서 수용자 관리·감독, 사전 예방과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한 사고의 사전 예방, 안전하고 질서 있는 수용문화 조성으로 수원구치소의 새로운 계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30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제25대 윤영선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홍승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471명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장으로는 윤영선 법무법인 광교 대표변호사가 취임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24대 회장으로 활동한 뒤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윤 회장은 향후 2년간 회원 복지와 공익 활동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체보험 가입 확대 ▲전자경유제도 도입 및 시행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중심으로 각 지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진행 등을 약속했다. 윤 회장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2년간 회원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며 "대한변호사협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간 활동해온 우수 회원 포상식,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등이 함께 진행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30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제25대 윤영선(사진)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2023.1.30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30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제25대 윤영선(사진)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2023.1.30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옳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지난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자청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2021년 9월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1년4개월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폭압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년4개월만서면진술서 30장 준비… 검찰은 질문지 100장'서면 내용 갈음'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3부(부장검사·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고, 그 대가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A4 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지청에 출석해 '서면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해 자정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이틀간 조사를 요청했다. 다만 이 대표는
20억여원을 북한에 건네고 경기도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는 26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에서 "2월 말이나 3월까지 매주 최대 이틀씩 (심리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5월28일이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열람해야 할 증거 기록이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첫 재판 일정을 기소 시점으로부터 약 두 달 뒤로 잡았다.그러나 이날 변호인은 검찰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서 증거 인부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뒤늦게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온 뒤 만난 취재진에게도 "지난해 안 회장을 한번 접견했는데 당시에는 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지 못했다"며 "(기존) 변호인들이 다 사임하고 (저는) 지난 10일 갑자기 선임돼 기록 검토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 만나 21만여달러와 180만위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아태협과 쌍방울이 추진하는 대북 교류 사업의 브로커로 활동하며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을 북측 인사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 지난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쌍방울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PC교체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다음 재판은 2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
"죽어서까지 너무 철저하게 외면 당해서… 이런 아이는 본 적이 없거든요."지난 20일 철원 목련공원 양지바른 곳에 오밀조밀 자란 에메랄드그린 한그루가 들어섰다. 부모의 방임으로 숨진 뒤 3년 가까이 김치통에 버려졌던 생후 15개월 아동(12월6일 인터넷 보도=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친모… 영장실질심사)이 나무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수목장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 회원 5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이모씨는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대아협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수목장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은 피해 아동의 마지막 길조차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대아협은 시신 인수를 포기한 유족을 대신해 포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게 발인제도 치렀다. 향이 피어 올랐지만 반나절 간 임시로 마련된 빈소에서 대아협 회원을 제외한 추모객은 찾아볼 수 없었다.숨진뒤 김치통에 버려졌던 아이시민단체 회원 5명, 수목장 치러
아동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는 수사기관 등도 동참했다. 이들은 아동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검찰은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아동의 장례를 지원했다. 검찰은 통상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유족이 사후 청구하는 피해자의 장례식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선제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대아협은 이번 사건처럼 학대로 숨진 아동의 마지막 길에 대체로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친권자가 학대 가해자인 상황상 장례를 치르기 위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유족마저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지자체에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유족들마저 시신 인수 포기하면지자체 무연고 장례 유일한 대안
한편, 이 사건의 피해아동은 포천시에서 진행한 만 3세 가정양육 전수조사를 통해 부재가 드러났다. 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모의 범행이 밝혀졌다. 친모는 지난 2
지하철 임산부석 앞에 섰다. 이미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흘금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금세 눈을 감았다. 모른 척한 것인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그렇게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이젠 정말 안되겠다' 싶어 임산부 배지를 가방에 달았다. 진한 분홍 색깔의 배지는 무채색의 옷차림과 대비돼 더욱 눈에 띄었다. '임산부'란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 민망했다. 배려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위치에 놓인 상황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하지만 그 이후에도 임산부석에 앉기란 쉽지 않았다. 만삭이 되기 전까지 배지는 가방고리에 지나지 않았다. 지하철, 버스까지. 크게 다른 건 없었다.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이런 '민망한' 경우를 헤아려봤다. 한 손가락을 넘어가면서부터 더는 헤아리지 않았다.임산부 배려석이 생긴 지 10년이 지났다고 한다. 현실은 제도 시행 전후 달라진 게 없는 듯했다. 지자체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임산부가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워두는 자리로 캠페인 내용을 수정했다고 한다. 대전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석 알림 서비스를 최근 도입했다. 발신기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배려석 근처로 가면 안내 음성과 점등이 나와 자리 양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제도를 소개하는 기사를 쭉 읽다 보니 오히려 댓글이 눈에 띄었다. "얼마나 양보를 안 하면 이런 것까지 생겨?"임신 후기로 접어든 요즘, 한동안 이런 걱정을 잊고 지냈다. 누가 봐도 임산부이니 이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임산부석에 앉을 수 있었다. 대중교통을 타는 일은 피하게 된 것도 한몫했다.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어려움은 있었다. 옆 차와의 간격이 좁은 곳에 주차하면 차량 문을 여닫고 나서 배가 차량과 차량 사이에 끼여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하도 겪으니 차량을 운전석보다는 조수석 쪽으로 좀 더 기울여 주차하는 웃지 못할 습관마저 생겼다. 임신한 경험이 없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상황이다.매번 '후웁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지난 20일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 된 김 전 회장을 불러 각종 의혹 및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관련 수사는 45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이런 사안들이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중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구속 기소)은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뒀다. 이 전 부지사에게 3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각각 뇌물공여,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기밀 자료를 주고받은 쌍방울 임원과 수원지검 수사관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이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효가 만료된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여지를 남겼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은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을 대가로 특정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의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
"죽음에도 차별이 있나요?"지난 2020년 12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나섰던 고(故) 김태규씨의 유족 김도현씨가 한 말이다. 도현씨는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이한빛씨 아버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제정에 앞장서왔다.
재계 논리 받아들여 법 개정 추진노동계 "시행착오 기간 필요" 주장유족을 중심으로 시민 사회의 연대가 이어졌다. 특히 산재사망 외에도 대구 지하철·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모여 중처법 발의로 이어졌다. 중처법 제정운동본부는 지난 2020년 9월 국민동의 청원 기준인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표였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중처법을 시행한 뒤에도 산재사고로 숨진 이들의 수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1~9월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510명으로, 1년 전(502명)보다 8명 늘었다.
이 같은 수치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노동계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시행착오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만큼 법 개정으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재계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최근 중처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는 사이 현장 노동자 중 일부는 중처법을 외면하기에 이르렀다. 평택항에서 이동식 크레인(TC) 운전 업무를 하는 김모씨는 "항만 작업은 여러 하청 업체가 일을 분업하는 형태인데 사고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가리는 게 애매하다. 따로 안전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위험한 현장이 발견돼도 본청이 따로 있으니 반영되기 어렵고 처우도 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시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8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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