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회장이 3일 구속기소됐다.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선길 회장도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은 5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쌍방울의 전환사채를 세 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쌍방울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도 있다.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천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김 전 회장은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혀 지난달 17일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구속 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며 "태국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와 수행비서를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 한 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
이화영 전 부지사 속행공판에서 검찰측 주장
이 전 부지사 측 "따로 기획된 것"이라고 맞서쌍방울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경기도가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속행 공판에서 도와 쌍방울이 대북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도와 쌍방울의 사업을 따로 기획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1월17일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촬영 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남북협력사업 합의서 체결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 속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함께 이화영 전 부지사,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각자 테이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있다.같은날 촬영된 다른 사진에는 쌍방울 CFO(재무담당총괄책임자)인 A씨가 등장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씨가 북한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 자금 조달 방안을 설명했다고 보고 있다. 쌍방울이 다자간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남북협력기금 20%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이 사진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검찰은 "쌍방울 자금 조달 관련해 설명하고 있을 때 김성태와 이화영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대북 사업에 있어 두 사람간 오간 것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만 자리를 비운 것 아닌가" 라고 추궁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검찰은 당시 경기도가 작성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보고서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경기도 국내 기업 간 북한 공동 진출 방안 협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출장 보고서를 공개하며 "결국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공동 진출하는 내용을 보고서로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도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조정웅)는 지난 2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63만5천원 추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의 확산세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회장이 3일 구속기소됐다.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선길 회장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구속 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며 "태국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와 수행비서를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한 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 2023.1.17 /공동취재단
쌍방울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3일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이달 5일까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시했다.검찰은 이 중 대북송금 의혹과 맞닿아 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는 경기도와 쌍방울, 북한 간 연합관계를 입증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혐의를 밝히는 것과도 연관됐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구속기소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김 전 회장의 유의미한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검찰, 이르면 3일 김 전 회장 기소이 대표 관계 부인하다 진술번복횡령·외국환거래법 위반등 혐의김 전 회장은 지난달 17일 국내에 송환됐을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중 경기도를 대신해 낸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는 500만 달러였고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 300만 달러였다고도 털어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쌍방울과 이 대표의 연관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이 연관됐다. 쌍방울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이 2018년 11월 발행한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매입한 곳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착한이인베스트였고 이듬해 발행한 100억원은 김씨의 측근이 소유한 회사에서 사들인 뒤 비비안(쌍방울 계열사)이 전량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내용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은 경기도-쌍방울 그룹-북한의 연관성과 연결고리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역할이다. 2018~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아태협을 통해 여러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회장에게 쌍방울과 경기도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자료 등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소개받았다. 안 회장은 그전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 건 이 전 부지사에게 소개받은 뒤부터라고 한다.대북사업 참여 증거 인멸 의심도안 회장 "보고서 누락 이유 몰라"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쌍방울은 북한 광물 채굴 등 대북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안 회장을 만난 뒤 2018년 11월 경기도와 아태협은 남북교류행사인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고양시에서 공동 개최했다.이 행사에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와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직전 이 전 부지사가 안 회장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소개했고, 행사비용 5억원 중 3억원은 경기도가, 2억원은 쌍방울이 지원했다.이 전 부지사와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A부회장은 각자 별개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 아태협이 사실상 '하나의 연합체'처럼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또 도가 쌍방울이 도의 대북사업에 함께 참여하려 했던 각종 정황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실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경기도가 수원지검에 회신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얼굴도 다 지워서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있나" "이화영은 대북 사업을 확실하게 밀어주기 위해서 회의와 저녁 자리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들이 조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31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 B씨가 도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한다.그는 검찰이 "B씨가 어떤 이유로 조문을 온 것이냐"고 묻자 "세부 내용은 모르고 김 전 회장이 B씨를 안내해달라고 지시해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모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듬해 3월 이 전 지사의 모친상 때 김 전 회장이나 쌍방울 임직원이 조문을 갔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해 1월 말에 그만둬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그러나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20년 3월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측근인 방용철 부회장을 조문 보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서로 알지 못한다고 밝혀왔으나,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자리를 함께 하던 중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줬다고 진술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중 500만 달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북한에 총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김 전 회장은 송금 이유를 대북 경제 협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검찰에서 같은해 4월 300만 달러의 추가 송금 내역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고 같은 해 11~12월 보낸 300만 달러는 다른 돈'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8년 10월 북한과 합의한 6개 협력 사업 중 하나다. 이는 황해도 지역 농장 1개를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도가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김 전 회장은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한 그동안의 진술도 뒤집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0일 김 전 회장의 동생을 비롯한 쌍방울 임직원 12명을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4명(1월13일 인터넷 보도)은 구속기소했다.김 전 회장은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에서 붙잡혔다. 그는 해외 도피 중에도 쌍방울 임직원 등을 동원해 한국 음식을 조달받고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파티를 여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배임 및 횡령, 대북 송금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실소유주다. 한국으로 압송된 뒤 이틀에 걸쳐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그는 지난 20일 구속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2022년 5월26일자 9면 보도='화성 니코틴 살인' 30년형 놓고 검찰·변호인 모두 항소장 제출)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부검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른바 '화성 니코틴 살해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살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 측은 서면 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 선고한 30년의 실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당시에도 검찰은 과거 니코틴을 이용한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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