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간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봉준)는 강제추행 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 8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B씨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차례 두드린 혐의도 있다.A경감은 추행 정도가 심하고 B씨가 사건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고 지난해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표의 소년원 복역 등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이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보여 범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 태국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A씨가 최근 태국에서 붙잡혔다. 쌍방울그룹의 자금 전반을 관리한 그는 변호사비 대납, 미화 밀반출 등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했다.A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김 전 회장 등 주요 인물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생후 9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봉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생후 9개월인 피해 아동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몸을 엎드린 채 상반신으로 14분 동안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다. A씨는 B군을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두는 등 25회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그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또 다른 원생 2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냈다.검찰 관계자는 "유가족 심리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의뢰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두 분 모두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출소 한달여만에 또 다시 금품을 훔쳐 법정에 선 조세형씨와 공범 A씨에게 재판부는 이같은 취지로 당부했다.머리가 희끗한 두 피고인은 재판부의 일침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푹 숙였다. 이들은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재판부를 향해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추가 합의를 했다"면서 "조씨는 1건의 범행에만 가담했고 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교도소 동기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 2월 용인의 고급 전원주택에서 2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금품을 털어 '대도'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그는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쓴다는 나름의 원칙으로 한 때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지만 지난 1982년 다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조씨는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하며 새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초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좀도둑이란 오명을 얻게 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원범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20대 남성 A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나이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반성 중이며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형 참작 요소로 반영됐다.전길연은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을 빠져나간 뒤 뒤따라 나오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욕설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질러 일시 소란이 일었다./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하 전길연)은 7일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남성 A씨가 학대하거나 죽인 고양이 수는 공소사실에서 인정한 5마리가 아니라, 최소 80여마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2.12.0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하 전길연)은 7일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남성 A씨가 학대하거나 죽인 고양이 수는 공소사실에서 인정한 5마리가 아니라, 최소 80여마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2.12.0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하 전길연)은 7일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남성 A씨가 학대하거나 죽인 고양이 수는 공소사실에서 인정한 5마리가 아니라, 최소 80여마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2.12.0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하 전길연)은 7일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남성 A씨가 학대하거나 죽인 고양이 수는 공소사실에서 인정한 5마리가 아니라, 최소 80여마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
25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사건(10월18일자 7면 보도=피해규모 250억 수원 전세 사기… 피고인 직접 변제한 금액은 '0원')의 피고인인 변씨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일종의 사해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할 재산 등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를 뜻한다.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최해일)는 전세사기사건 피해자 정모씨 등 6명이 변씨 일가 등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변씨 일가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때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재판부는 "변씨 일가가 증여행위를 했던 때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변씨가 주도하던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담보대출금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합산액이 건물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있었다"며 "부동산 전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일종의 계획범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2020년 5월12일자 1면 보도=평택 대추리 원주민 목소리 '국가가 외면했다')가 22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김형석)는 김모 씨 등 이주민 183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LH와 정부가 공동으로 한 사람당 1억1천만원∼1억2천만원씩, 총 219억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치면 배상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들은 평택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 등을 짓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재배치됨에 따라 소유권을 내놓은 이들이다.평택 대추·도두리서 미군기지 재배치 따라소유권 내놓은 이주민 183명 손배소 청구서울중앙지법, 1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사람당 1억1천만원~1억2천만원씩 배상앞서 LH와 국방부는 지난 2005년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평택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용지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LH는 다른 원주민들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이른바 알짜 땅은 다른 이들에게 분양됐다.이주민들은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LH와 정부가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주민들의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했다. 다만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주민들이 수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위치 선택 우선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만 인정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경인일보DB
"하루 12시간씩 시간에 쫓기면서 일했죠."20여년간 화물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정희(47)씨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의왕 ICD 제2터미널에서 지난달 30일 만난 이씨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의 삶 "하루 12시간씩 쫓기며 일했다"가장 큰 변화는 '업무 강도'쪽잠 자거나 갓길 주차하고 휴식9월 한달간 2천여만원 벌고손에 쥔 건 200~300만원주유·차량유지·통행료 전부 노동자 몫이씨는 지난 2020년 안전운임제 도입을 기점으로 노동 환경이 개선됐다고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업무 강도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은 쪽잠을 자며 버티거나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식사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차에서 보내야만 했다"며 "이제는 조금 적게 일해도 이전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임금은 빠듯하지만, 최저만큼은 보장된다"고 말했다.이씨는 지난 9월 한 달 간 2천여만원을 벌었지만 손에 쥔 건 200~300만원이다. 이씨는 "주유비, 차량 유지비, 통행료, 세금,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등은 모두 화물노동자의 몫"이라며 "안전운임제 전에는 일을 많이 해야 해서 나가는 돈도 더 많았다. 그러다 보니 과로라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안전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화물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화물차 사고는 노동자의 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과적과 과속 등이 대폭 줄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을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 차주 비율은 29.10%에서 1.4%로, 시멘트 운송 차주는 50%에서 27.40%로 낮아졌다.#정부 '개선효과 크지 않다' 주장에 "노동자의 체감효과는 상당하다" 반박화물차 사고는 '과로'가 원인과적·과속 대폭 줄어든 효과 있어하루 12시간 운전자 비율 감소컨테이너 운송 29.10%→1.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나눔더함'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은 경기도 내 아동을 꾸준히 후원한 이들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다.이번 행사에서는 단체 7곳과 개인 7명이 각각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단체부문 수상자로는 대일소재 주식회사, 램리서치코리아, 심통회, 의정부로타리클럽, (주)포스코 ICT, (주)하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등이 있다.이 중에서도 포스코ICT 임직원들은 도내 소외지역 아동센터 200여명에게 직접 제작한 간식 꾸러미를 전달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본부 관계자는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는 착한 기업들 덕분에 도내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나눔더함'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대일소재 주식회사. 이 곳은 경기도내 40명의 아동을 결연 후원하고 있다. 2022.12.2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나눔더함' 단체부문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주)하림. 사진은 박준호 (주)하림 전무가 표창을 받고 있는 모습. 2022.12.2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나눔더함' 단체부문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포스코ICT. 이곳 임직원들은 도내 소외지역 아동센터 200여명에게 직접 만든 간식꾸러미를 전달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사진은 포스코ICT 임직원들이 아동 간식꾸러미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 중인 모습.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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