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찾은 광주 퇴촌면 나눔의집에는 18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흉상이 자못 쓸쓸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얼굴들에는 그간 못다 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오는 8월 14일 열릴 기림의 날 행사 땐 지난달 26일 이곳에서 영면한 고(故) 이옥선 할머니의 흉상이 들어선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끝내 그 사과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가 숨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 중 10명이 남게 됐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93살이다.지난달 이옥선 할머니도 영면위안부 피해자 이제 10명 남아나눔의집에서 만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몇 명 남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이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눔의집에서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을 둘러보던 모기 수스무(35·일본 군마현)씨는 "일본은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한다. 일부는 위안부 소녀상을 전시해놓고 몹쓸 짓을 하기도 한다"며 "누군가 '위안부가 뭐냐', '소녀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주려고 여기에 왔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남아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관 개정 작업을 이르면 이번주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한국 정부가 떠안으려는 상황이다. 재단 관계자는 "한국에서 유일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정부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재단도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공 기관으로 사전 준비를 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한국 정부가 책임 떠안으려 해당사자들 "일본 면책시키는 꼴"
이런 조치에 대해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다단계 사기 피해자인 성오봉씨는 지난 2017년 4월 30여년간 모은 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말레이시아 기업 MBI의 투자자 모집책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사 SNS인 엠페이스에 투자하면 광고권과 가상화폐를 준다고 투자를 유도했다.그러던 중 성씨는 뒤늦게 MBI가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MBI 피해자 모임의 회장을 자처했고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MBI 운영진과 모집책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성씨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운영진과 모집책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성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점차 늘고 있다. 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덩달아 피해자도 늘고 있다.유사수신·방문판매·사기죄 등처벌 가능한 법 없어 사각지대고의성 입증 어려워 실형 모면문제는 관련 법이 없다는 점이다. 통상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사기 등의 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에 한해 원금 이상의 이익을 보장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업체가 재화와 용역 등을 판매할 때 처벌할 수 있다.그러나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금전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거래가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도 아니다. 형법상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기 혐의는 고의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이다.이런 탓에 다단계 사기 사건의 모집책 대다수는 실형을 피해간다. 실제로 지난 22일 선고한 2조원대 다단계 사기인 브이글로벌 사건에서도 일부 모집책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가상화폐 범죄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들에 대한 처벌 사례에 빗대어 설명했다.해당 변호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정 전에는 보이스피싱 현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제·개정 법률 150여건 중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소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 보험 가능
2023년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수형태근로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형태의 노동을 뜻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사용 및 종속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가 부상과 질병 등으로 일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사업주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만 한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 중 신고를 누락 했다면 노동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재보험 신청 요건이었던 업무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고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이번 사안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산재보험법 개정의 일환이다. 특수형태 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폐기시점 오인 방지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대형경유차도 매연검사… 조기폐차·계절관리 확대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통일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다고 가정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으로, 시점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뒤 유통기한을 일종의 음식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새해부터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법령을 개정했고,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궁금했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 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서를 볼 수
"재판부는 1만여명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불법 개 도살장을 운영했던 조모씨(8월2일자 7면 보도=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한 도살' 아직 그대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동물자유연대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7월29일 인근 주민의 제보를 받고 수원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조씨를 적발했다.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도살장에서 목을 매단 채 숨진 개의 사체를 목격했다. 이 모습을 뜬장 속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개 2마리도 발견했다.활동가들은 경찰에 이 사실을 즉시 알렸고, 조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조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선고할 수 있다.
법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1만 서명 탄원한 동물자유연대"아쉽지만 도살장 폐쇄 큰 의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자유연대 측은 1만1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정식 재판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밝혀달라는 요구였다. 또 현장에 뜬장과 동물의약품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조씨가 전문적으로 개를 도살하고 판매하려던 것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그러나 법원은 최근 조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돼 아쉬움이 남는다. 법원은 동물학대범에게 일종의 선처를 베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 도살장 하나가 폐쇄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이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 일정을 내년 1월 10~12일 중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문자 공보를 통해 "지난 27일 오후 2시경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다"며 "내년 1월 10∼12일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이에 그다음 주 출석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은 당 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1월 둘째 주에는 닷새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는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 전 부원장을 추가로 기소했다.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현재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최근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복권·사면을,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해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 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정치인 중에는 이 전 대통령 등 9명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6월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기 위해 풀려난 상태였다. 사면이 확정되면서 약 15년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이외에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천274명도 복권했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
"불법 다단계 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법적인 취약성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브이글로벌' (2월11일 인터넷 보도=2조원대 투자금 편취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피해자 단체가 최근 최상위 가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한 말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브이글로벌 최상위 가담자 양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상위 가담자 중 오모씨 등 2명은 징역 3년, 김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 내내 양손을 한 데 모은 채 바닥만 응시하는 등 긴장한 듯 보였다.이른바 조직 내에서 결정권을 지닌 상위 가담자로 '체어맨 7인방'으로 불렸던 이들은 전국의 브이글로벌 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홍보, 자금 집행 등 역할을 맡아 300%의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돌려막기 수법… 5만2천여명 속여법원, 최상위 가담자 징역8년 선고"피고인 편의 봐줘" 피해자들 울분
가상 자산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이 운영 된 건 지난 2020년 7월부터다. 이른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회원 등급이 올라갈수록 직급 수당 등 수익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런 방식으로 9개월간 끌어들인 투자자만 5만2천여명이었다. 피해 금액은 2조2천억여원으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중 피해 규모가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직계 존속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브이글로벌 투자로 인한 피해자는 5만6천여명에 달한다는 게 피해자 단체 측 설명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을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규정했지만 피고인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망 의사가 미필적 고의인 점, 운영진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작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기석도 브이글로벌 비상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소장·도기옥)가 이주배경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센터는 지난 22일 시흥시청에서 '이주배경아동의 성장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모두의 성장 연구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된 가운데 이주배경아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부 통계의 부재,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 필요성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특히 시흥시는 외국인 아동과 가족이 밀집해 있어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양경은 성공회대 교수는 '이주민밀집지역 학령기 아동의 성장환경 연구'를 주제로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 체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시연 군서초등학교 교육복지사는 이주배경아동의 교육 현황을 소개하며 공교육 진입 이전 한국어 학습이 필요하며 이중언어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강은이 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은 '시흥시 이주배경 아동의 현황과 삶', '가족센터의 역할 및 노력', '아동 존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고민'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아동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고, 이주배경아동을 자녀로 둔 김선녀 모하니놀이연구소 소장과 다어울림아동옹호단은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놀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기옥 센터 소장은 "이주배경아동이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소장·도기옥)가 이주배경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센터는 지난 22일 시흥시청에서 '이주배경아동의 성장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모두의 성장 연구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소장·도기옥)가 이주배경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지엘팜텍(대표이사·왕훈식)으로부터 결연후원금과 한부모가정 지원비 등 1천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경기도 내 10명의 아동에게 결연후원금을, 도내 미혼모시설 3개 기관을 통해 20가구에 한부모가정 지원비를 전달할 예정이다.지엘팜텍은 지난 2010년부터 저소득 빈곤가정 아동을 후원하고, 그룹홈아동 여름캠프와 한부모가정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류성하 지엘팜텍 선임연구원은 "한부모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임직원들도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서지수 재단 경기지역본부 팀장은 "후원금이 도내 미혼모와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지엘팜텍 임직원들과 서지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팀장이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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