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는 28일 불러 조사한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지만 수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며 추가 기소 역시 가시권에 들어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21일 구속 상태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한 직후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원 가량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이미 관련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말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오는 28일 조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첫 공판에 나선 유민종 부장검사는 "피고인들(두산건설 대표, 성남시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이 대표·정 실장과)같이 재판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심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여러 명의 공범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들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다음 공판 기일(2023년 1월 31일) 전에 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이 유력하다.
李대표에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28일 출석 관계없이 기소할듯
이 대표 소환 조사 통보에 앞서 검찰은 이달 들어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제 전 의원이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를 맡으며 성남FC 후원금 우회 지원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대표의 기소가 유력한 내년 초엔 또 다른 관련 사건인 이른바 '법카 유용 사건'에 이 대표가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4일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의 범행은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3월6일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쌍방울그룹 감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공소장이 변경됐다. 검찰은 쌍방울 감사 A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낭독했다. 검찰은 "A씨는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멸 하고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쌍방울로부터) 각종 수당 등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수사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범행 동기를 범죄 사실에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이날 수원지검 수사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총 68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출력해 A씨에게 건넸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을 읊었다. 수사관의 범행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침해된 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수사관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다음 기일은 내년 1월19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르면 연내에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성남FC 의혹 관련 조사를 한 직후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일은 오는 28일이다.정진상 조사한 직후 이재명에 28일 소환 통보두산건설 전 대표 등 다음 공판 내년 1월 31일검찰 의견서 비춰볼 때 '먼저 결정짓겠다' 풀이도재판 넘겨진다면 기존 사관과 병합 심리할 듯
그간 검찰은 성남FC 의혹 사건의 배후에 이 대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성남시 전 공무원을 먼저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이 내년 1월31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지난달 1일 심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유민종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같이 재판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심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여러 명의 공범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들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다음 기일 전에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먼저 결정
명품 가방과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100억원대의 선금을 받은 뒤 잠적했던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스마트스토어에서 명품 가방을 판매했던 그는 최근 선금만 챙긴 뒤 배송을 미루다가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75억여원이다.경찰은 A씨가 손실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충당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그가 운영하던 블로그는 비공개 상태이며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던 명품 가방은 모두 품절 처리됐다. 피해자 중 일부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그를 긴급 체포하면서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하게 됐다.피해자들은 A씨가 범죄 수익을 위해 가짜 운송장 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A씨는 고의성이 없었고 범죄 수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입양한 거겠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처음에는 다른 가족들에게 말도 못 꺼냈어요."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씨의 남편 윤모씨 유족이 한 말이다. 유족 측은 윤씨가 숨지고 장례식을 치르던 중 그와 이씨의 이름으로 입양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인천지검에 요청해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0일 인천지검이 이씨를 상대로 낸 입양무효 소송 첫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옅은 녹색의 수의를 입은 이씨가 피고의 법정 대리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태연한 듯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재판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윤씨의 유족이 자리했다.이씨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아직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제가 지금 답변 하기는 어려우니 변호인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 기일을 조금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향후 입증 계획을 밝혔다.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입양 경위 등에 대해 조사된 게 있고 재판 과정 중 진술한 사항도 있다"며 "관련 내용을 추려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이 사건의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3월22일 열린다.앞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의 전 재무총괄책임자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 발행 과정 중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고시한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지난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회사가 모두 매입했다.지난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도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의 투자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사들였다.검찰은 이같은 전환사채 인수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관련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쌍방울이 거래를 통해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 등 부당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이외에도 A씨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천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용한 쌍방울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이 부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했다.
쌍방울그룹 재경팀 담당자 증언변호인, 사실관계 미확인 반대신문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쌍방울그룹 재경팀 소속 법인카드 관리 담당자인 B씨가 출석했다.B씨는 공판에서 "2015년 5월20일께부터 쌍방울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화영이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 "이화영에게 최초로 법인카드를 건네줄 당시 재경팀장이 전임자에게 법카를 요구하면서 '이화영 고문이 쓸 건데 한 장 달라'고 한 걸 전해들었냐", "A씨가 심모 이사에게 (총괄표에 법인카드 사용자 이름을) 이화영으로 기재하지 말라고 해 2019년 12월부터 A씨 이름으로 기재했고 감사실 자료에도 A씨 명의로 기재했다", "이화영 고문을 A씨 명의로 표시한 건 사용자가 발각되면 문제가 되리라 판단해 허위로 기재한 것인가" 등의 검찰 측 질의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특히 B씨는 쌍방울그룹이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명의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전달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검찰이 확인한 이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세탁소, 마트, 안경점 등이었고 각 업체의 영수증 등에 비춰볼 때 사용자는 이 전 부지사와 그의 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B씨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했다. 변호인들은 B씨는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듣고 안 것이 아니라 추측한 것 아니냐고 했고 지난 9월5~6일 검찰청을 방문했던 당시 '면담 및 참고인 자료 제출'을 위해 검찰과 1시간40분 동안 함께 있었던 점을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 무효 소송이 21일 열린다.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1일 오후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씨가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 측 소 청구 취지와 피고 측 답변 등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인 윤모씨가 숨지기 전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이 수원가정법원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사소송법은 양부모가 숨진 경우 양부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에서 입양 무효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다.이씨는 윤씨가 숨지기 전 윤씨의 호적에 자신의 딸을 입양시켰지만, 결혼기간 동안 윤씨와 딸은 사실상 교류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씨가 보험금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입양시킨 것으로 판단해 이씨를 상대로 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조직 생활을 접으려는 이유가 뭐냐."지난 2018년 12월17일 수원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폭력 조직에서 탈퇴하려던 피해자가 집단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3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조직원 10명은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렸고 3시간 동안 유흥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A씨는 전날에도 선배의 자녀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정환 수원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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