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인 배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검찰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법카 유용의혹 등이다.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했다.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이상현)은 이날 이 대표가 지난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의도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최근 경기도청 A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 관련 감사원 감사와 이 대표 답변서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던 것은 '협조'를 구한 것이지 협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만 각 사건의 본류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
검찰은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 윗선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는 8일 기부행위 및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중 일부만 범행할 경우 이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 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범에 대한 시효도 정지된다. 배씨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시효는 만료 시점인 9일을 지나 배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사실상 연장됐다.김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본인의 수행기사, 변호사 등에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배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원, 총 1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0만원 상당, 20여건으로 파악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이상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기에 성남시절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함께 간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청 A팀장 자리를 압수수색해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이들 간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홍보 업무를 담당했고, 도지사로 자리를 옮기자 이 대표와 함께 도청으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신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 된 뒤 선거법 관련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 받아 알게 됐다는 취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수원지검 1차장을 지낸 양중진(사법연수원 29기·사진) 변호사가 최근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법무법인 솔'을 개업했다.전북 남원 출신인 양 변호사는 전주 전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0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첫발을 뗀 양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광주지검 등을 거쳤다. 이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과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등을 거쳐 수원지검 1차장을 역임한 뒤 지난 7월 검사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안·기획통으로 알려졌던 양 변호사는 '검사의 대화법', '검사의 삼국지' 등을 집필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두고 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그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함께 간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청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시 해외 출장에 함께했던 공무원 자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장에 동행한 이들 간 연관성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당시 해당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임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 7명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측근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청 평화협력과, 소통협력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남북 교류 행사를 함께 추진한 대북 지원 단체가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 간 연결 고리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대북 지원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끼고 이 대표를 후원했다는 내용이다.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에 대한 통합 수사팀을 꾸렸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사건이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측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이시은·신현정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수원남부경찰서(경무관·김종보)와 경찰발전협의회(위원장·박명식)는 추석 명절을 앞둔 6일 수원나자렛집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수원나자렛집은 아동복지시설로 13명 소녀가 수녀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수원남부경찰서와 경찰발전협의회 위원들은 성금을 모아 샴푸, 섬유유연제, 화장지 등을 직접 구매해 전달했다.김종보 서장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관내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올해 여름 도심에는 대벌레와 러브버그가 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이들을 '돌발해충'이나 '밝혀지지 않은 자생종'으로 명명하며 방역에 나섰다. 생태계 근간인 곤충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 앞섰던 처방은 뒤늦게 '박멸'이 아닌,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7일 곤충의 날을 앞두고 한국의 파브르로 불리는 정부희 박사를 만났다. 정 박사는 대중서 30권 이상을 펴내며 다양한 곤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공은 버섯살이 곤충으로, 양평군에 곤충연구소를 마련하고 8년째 연구에 힘 쏟고 있다. 정 박사는 "무분별한 살충을 멈추고 곤충은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버섯살이 곤충 전공… 대중서 30권 이상양평군 곤충연구소서 8년째 '연구 매진'곤충 혐오감은 학습된 편견 일 수 있어익충·해충 나누는 것도 인간 관점서 비롯정 박사는 곤충에 대한 혐오감은 학습된 편견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인들은 곤충을 보면 없애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청년기를 거치면서 기성세대의 곤충에 대한 혐오감이 어린이들에게도 사회화된다. 곤충을 익충과 해충으로 나누는 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이런 탓에 곤충은 대량 살충 되고 있다. 정 박사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살충은 자칫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곤충은 최근 생태계 균형 파괴로 인해 대발생했다. 포식자와 피식자 간 조화가 깨질 경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러브버그가 많이 발생한 이유도 벌, 사마귀, 침노린재 등 포식자가 도심 속에 없기 때문이다.생태계 균형의 파괴로 '곤충 대발생'장기적 관점서 대안 모색 필요 시점교육·인식 개선 통한 인식 개선 제안정 박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교육과 인식 개선이다. 우선 지자체에서 곤충 대발생 시 재난 문자 형태로 시민들에게 해당 종의 생활사, 이로운 점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다. 정 박사는 "결국은 사람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경기도청 대변인실, 미래산업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6일 요구에 불응하는 대신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 후 선거법 관련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과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의 답변서와 그간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이전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다만 9일은 추석 연휴 첫날인 만큼 8일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신현정기자 see@kyeongin.com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6일 오후 경기도청 사무실로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9.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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