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사업 비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6일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대북 단체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경기도청 공공기관담당관실 및 관련자 자택 2곳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한 곳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사건 관련 참고인과 관계된 곳으로, 대상자들은 사실상 이 전 부지사와 도의 대북 관련 사업 내용을 공유했던 측근이다.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동북아 관련 경제협력 및 정책 연구 등을 맡았다. 이 곳에서 상임부회장을 역임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도 평화협력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 전 부지사와 손발을 맞춰 도 차원의 북한 교류 협력 사업을 총괄했고 지난해 퇴사해 현재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을 지내고 있다. 또 다른 참고인 B씨는 이 전 부지사의 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동북아평화경제協 동원 '연결고리'檢, 수사 확대… 자택 등 4곳 압색이화영 구속기한 한차례 연장 전망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협력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지난 2018년 국회에서 광물자원공사와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개최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그룹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3대 등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와 그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추가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당시 도와 쌍방울그룹 간 대북 사업 지원,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 의혹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초밥 패밀리레스토랑인 ㈜쿠우쿠우와 '1쿠우 1아동 결연'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쿠우쿠우는 가맹점이 위치한 전국 30여개 지역의 아동에게 자립 때까지 매달 1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후원 대상 지역은 가맹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릴레이 형태로 선정된다.김동현 쿠우쿠우 대표는 "지역사회에 아동가정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경영 철학처럼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식사하고 그 속에서 아동들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창연 본부장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쿠우쿠우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김동현 쿠우쿠우 대표이사와 김창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이 성남에 위치한 쿠우쿠우 가맹본부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일본의 다케오·통영 꿈이랑·파주 지혜의 숲·용인 디멘시아·안양 파빌리온. 이들 도서관은 저마다 민간 위탁·미각·출판·치매·공공예술을 특화한 특별한 도서관들이지만, 지역이라는 정체성에 뿌리를 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디지털 시대에 활자문화에 기반한 도서관이 사랑을 받기 위해선 지역 특화 도서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역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서관 스스로가 운영 철학을 새로 정립할 때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위해 지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스스로 운영철학 새로 정립 필요전문 역량 사서 통해 자료개발도
이은진 고양시 도서관센터 소장은 "고양시의 경우, 화정도서관은 꽃·주엽어린이도서관은 그림책 등 특성화 주제를 토대로 시민들과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도서관을 떠나는 지역민의 발걸음을 되돌리려는 시도다.차현주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관은 지역의 고유성을 전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지켜갈 수 있다"며 "전문 역량을 갖춘 사서를 통해 특성화 자료 개발 지침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실제로 용인에서 만난 디멘시아 도서관의 김유경 사서는 사서의 기본 자격을 갖췄을 뿐 아니라 치매 관련 공부를 하며 전문성을 획득한 경우였다. 지역특화도서관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은 필수 요소다. 통영 꿈이랑과 안양 파빌리온은 조성 당시 반발이 심했다.시내에서 10㎞ 이상 떨어진 통영시 산양읍에 자리 잡은 꿈이랑 도서관은 초기에 "어린이들이 찾는 도서관이라면서 너무 멀리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마주했다. 멀어도 찾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소통을 통해 설득해냈다. 안양 파빌리온은 안양유원지를 안양예술공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노점상·상인·관광객들의 반발을 샀지만, 달밤·스탬프 투어와 도슨트로 꾸준히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APAP)를 소개해 지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이 소장은 "도서관은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지역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6천여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남부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결제 대행 사이트의 허점을 노려 14명에게 총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결제 대행 사이트에서는 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다.A씨는 결제 대행 사이트에 액세서리 도소매 점포를 등록한 뒤 타인의 카드 번호를 입력해 정산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정산금을 송부 한 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신용카드 소형 결제대행사가 국내에만 100여개 이상"이라며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관계부처인 금융감독원과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안양 삼성천 일대에 자리 잡은 안양유원지는 1950년대부터 관광객이 찾는 명소였다. 그러던 안양유원지가 안양예술공원으로 바뀐 건 지난 2005년의 일이다. 지금은 삼성천을 따라 국내외 작가의 작품 50점이 설치돼 시민들을 맞는다.2005년은 안양시가 APAP(Anyang Public Art Project)을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삼아 공공예술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APAP의 모토였다. APAP로 안양유원지는 안양예술공원으로 변했고, 시내 곳곳 공원과 거리에 공공예술작품이 설치됐다. 전시장·박물관·미술관에서 시민들을 만났던 예술품이 거리와 공원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APAP의 화룡점정은 과거 안양유원지에 자리잡은 파빌리온 도서관이다. 전시장에 임시로 세운 건물을 뜻하는 파빌리온(pavilion)이란 단어에서 보듯 파빌리온 도서관은 전국 유일의 공공예술전문 도서관으로서 APAP 프로젝트와 예술공원의 정체성을 구현한다.전국 유일 공공예술 전문 특화지역 디지털 아카이브 역할도
지역 도서관으로서 파빌리온은 공공예술도시 안양을 상징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공공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파빌리온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APAP 조성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양천 일대의 역사가 담겨 있다.시민들은 안양예술공원에 설치된 공공예술품에 대한 정보를 파빌리온에서 찾을 수 있고, 공공예술을 특화한 전국 유일의 도서관에서 공공예술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파빌리온은 '일상 속 예술공간 조성'이라는 공공예술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해, 서울·부산 등 다른 도시들이 APAP를 이 분야 선진 사례로 꼽기도 한다.파빌리온은 APAP의 시작과 진행 과정, 참조물을 한 곳에 모아둔 공공예술의 아카이브(archive·저장고)다. 김연수 안양문화재단 공공예술부 부장은 "파빌리온은 도서관일 뿐 아니라 문화예술시설로의 역할도 겸한다.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이들은 예술 작품을 통해 지역과 예술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은·이
검찰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은 4일 오전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농협 성남시지부,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성남 FC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하던 당시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160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경찰은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 중 두산건설만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을 네이버와 분당 차병원 등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성남 FC에 50억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전 두산건설 대표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이상호)는 살인 혐의를 받는 A(54)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3월 2일 시흥의 자택에서 발달장애인인 20대 자녀를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생활고를 겪던 것으로 알려졌다.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면서도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성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물류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수원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김수일)는 화재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혐의를 받는 물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수원지법, 원심 파기 징역 3년6개월 선고화학제품 수입·유통업체 관계자 형량 가중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수입·유통 업체 관계자에게는 원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이 업체의 대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무이사 C씨와 부사장 D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물류업체 뿐 아니라 화학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측에도 위험물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위험물의 저장의뢰인인 업체 측에서 A씨에게 위험물 위험성과 저장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 사정도 이 사건 폭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이 사건 위험물을 저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창고임을 잘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장 운반해온 점, 당심에까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2019년 8월6일 안성 양성면의 한 제조공장에서 폭발에 의한 불이 났다.불은 공장 지하 1층 보관창고에서 시작했다.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은 폭발로 인해 화를 입었고 공장 직원 9명이 부상을 당했다.당시 A씨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물류 창고나 지하층 저장창고 외부에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기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2017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으로 지목된 곳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곳이다.검찰은 A씨가 성남FC에 후원금 5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성남 FC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기업들이 성남 FC에 후원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경진)는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팀장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천500만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20년 총 55억원 상당의 물품을 특정 업체 2곳과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방물품 구매·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피해자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증거인멸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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