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피고인 중 한 명은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리며 LH 부동산 투기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와 장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이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씨 등은 전현직 LH 직원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일했던 장씨를 통해 3기 신도시 인근 개발 계획을 전달 받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는 이날 오전부터 배씨의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에 근무하며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배씨는 김씨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 불법 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련의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시민단체는 배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8.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종보)가 최근 추석 명절을 맞아 수원지역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상품권을 전달했다.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본부장·이건행)가 함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결혼이민자네트워크와 수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받아 한부모 가정 5가구에 총 1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수원남부경찰서와 한국전력 경기본부는 17년간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범죄 피해자 협의체를 구성해 범죄피해를 입은 다문화 가정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이 조금이나마 더 풍성한 추석을 보냈으면 하는 게 행사 취지"라며 "앞으로도 이들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것과 배 속에서 지우는 것 뭐가 더 나쁜가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것과 배 속에서 지우는 것 뭐가 더 나쁜가."영화 '브로커'가 던진 물음이다. 영화는 주인공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베이비박스는 현실에서도 딜레마에 빠진 부모가 찾는 마지막 선택지다.베이비박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견과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입장이 상충한다.지난달 말 국내 3호 베이비박스를 제주도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논의 석상에 오르면서 또다시 베이비박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국내에는 군포와 서울 딱 두 곳에서 운영 중이다.'국내 3호' 제주 설치 갑론을박아이 두고갈 땐 무죄-집행유예법원 판단도 제각각 '혼란 가중'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제각각이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겨 처벌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베이비박스를 찾은 친모가 최근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길 경우 영아유기죄가 성립되는데, 경찰이 이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에 착수하고 소송으로 이어진다.지난 7월에는 영아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에서 2021년 두 번에 걸쳐 태어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편지와 함께 두고 간 친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당시 재판부는 "보호하는 아기들을 돌보고 새로 맡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고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의를 거쳐 아이들을 맡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전에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은 대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3년간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3명(수도권 법원 기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판결문을 보면
출소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조세형(2월18일자 5면 보도='현대판 홍길동' 83세 조세형 또 절도, 용인 주택 침입… 공범 구속수사)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지난 2월 교도소 동기와 용인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금품을 털어 '대도'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등 나름의 원칙으로 한 때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하지만 그는 1982년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한 뒤 신앙 생활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또다시 빈집을 털다 붙잡혀 좀도둑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출소 두 달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는 모습. 2022.2.19 /연합뉴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청장·박상욱)과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이사장·박춘근)이 외국인들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 하기로 약속했다.양 기관은 지난 26일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 남부권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지역 사회 공헌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상욱 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입국한 고려인 동포 일부와 치료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과 진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협약 체결로 관내 체류외국인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춘근 이사장은 "경기 남부권 체류 외국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외국인청에 응급환자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출입국·외국인청(청장·박상욱)과 (의)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이사장·박춘근)은 지난 26일 외국인들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2.8.26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수원출입국·외국인청(청장·박상욱)과 (의)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이사장·박춘근)은 지난 26일 외국인들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2.8.26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
경인일보는 지난 7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위원장,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명하(안산대학교 교수) 위원이 참여했다.
'자치경찰제' 발생 원인 등 분석 일목요연'장혜영 의원 인터뷰' 인권문제 등 유의미'尹정부 道 공약이행' 깊이있는 기사 부족
위원들은 기후재난 문제를 다룬 기사를 호평했다. 김준혁 위원장은 "지난달에는 호우에 대한 경기도와 지자체 대응, 현장 목소리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잘 담아냈다"고 치켜세웠다.안은정 위원은 <구멍 난 하늘에… 대출금 갚으려던 농민은 '망연자실'>(7월1일자 5면 보도) 등을 언급하며 "폭우 피해를 입은 농민의 시름, 산사태 문제, 중고차 매매단지 침수 문제 등을 시의적절하게 보도했다"고 밝혔다.이어 "보도 용어로 '기후변화' '온난화'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됐는데, 이 시기를 '위기'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폭우로 인한 피해에만 초점이 머물렀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경인 WIDE] 수요 많은데 '전력 자립도' 낮은 경기도>(7월 11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민준 위원은 "탄소배출이라는 당위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토대를 마련해주는 일 역시 중요하다"며 "환경문제가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후속 보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유혜련 위원도 같은 기사를 두고 "해마다 전력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력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내 시군의 전력자립도 측면에 관심 갖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취재가 돋보였다"고 강조했다.자치경찰제 시행 1년을 진단한 <시행 1년 넘었는데… 자치경찰이 안 보인다>(7월1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안은정 위원은 "자치경찰제는 정작 주민에게는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며 "왜 이런 상황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24일 한전KPS 안양사업소(소장·유종성)로부터 안양과 부천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후원금 560만원을 전달받았다.한전KPS 안양사업소에서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업소 인근 지역 아동들에게 학습용 조명기구를 지원하고자 이번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안양·부천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이용하는 70여 명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한전KPS 안양사업소는 지난해에도 '희망터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안양지역 아동가정 세 가구에 에너지 열효율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각 가정에 냉·난방 에너지 효율 향상 공사를 후원했다.유종성 소장은 "한전KPS 안양사업소는 안양과 부천 지역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동들의 학습분위기 조성 및 꿈을 응원하고자 학습 LED 고급스탠드를 지원했다"고 말했다.김정아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아동 눈시력 보호 뿐만이 아니라 전기료 절감 효과에 탁월한 LED 스탠드를 지원받게 돼 아동의 밝은 학습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김창연 본부장은 "그동안 한전KPS 안양사업소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가정에 보여주신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을 통해 아동가정에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와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올해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24일 한전KPS 안양사업소(소장·유종성)로부터 안양과 부천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후원금 560만원을 전달받았다. 2022.8.2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24일 오후 수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에는 영정 사진 없이 '수원 세 모녀'의 위패만 놓여있었다. 제단 위에는 향이 피어 올랐지만 조문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넘도록 정치인을 제외한 추모객은 없었다. 빈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생활고를 겪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장례는 공영장례로 진행된다. 친인척이 주검 인수를 포기하면서 수원시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친인척은 주검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화장을 하루 앞두고 돌연 경찰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친인척은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시는 26일까지 세 모녀에 대한 삼일장을 치르고 유골은 연화장 내 봉안시설에 안치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2시에는 원불교 경인교구에서 추모의식을 진행하며 26일 오전 11시30분 발인이 예정됐다.친인척 주검 인수 거부의사 탓수원시, 예외적 공영장례 지원추모객 없이 정치인만 다녀가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신청주의에 의존하는 복지 시스템을 짚었다. 그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회 복지전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적극적인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공영장례는 시신을 인도할 유족이 없는 무연고자를 위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장례절차다. 공영장례 대상은 수원시 조례에 따라 '수원시민'이어야 하지만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모녀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수원 세 모녀는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이들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미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이었는데, 빚 독촉을 피하려고 수원으로 이사 한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은·수습 김산기자 see@kyeo
검찰이 '수원 BJ 살해 사건' (5월3일자 7면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주범인 20대 BJ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살인, 사체유기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 관찰 5년 등도 명령해달라고 했다.검찰은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며 "상습적이고 가혹한 폭행에 상당한 고통 속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 가족분들께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듯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법정에는 참관하러 온 유족 측이 자리했다. 재판부가 "피해자 유족 중 출석한 분이 있느냐"고 묻자 이들은 조용히 손을 들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꾀병을 부린다' '배우자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둔기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A씨 등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감금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지난 3월 다발성 출혈로 숨졌다. A씨 등 공범 4명은 시신을 차량에 실은 뒤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7일 열린다./이시은·수습 김동한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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