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3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김씨는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만난 취재진들의 '배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지시했느냐' '법카 사용을 이재명 의원은 몰랐느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씨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9일 소환 통보를 받은 지 2주 만이다.당초 김씨 출석 시일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김씨가 오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경찰에 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를 뒤엎고 이날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법인카드 유용 의혹' 소환 2주만에28일 이후 예상 깨고 남부청에 모습사건 관심 높을때 결백 호소 분석도
당권에 도전하는 이 의원이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등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전당 대회 직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를 노려 결백함을 호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을 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 출석 사실을 직접 알렸다. 그는 "그동안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경찰은 김씨가 전직 경기도청 5급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한번이 끝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과 얽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이면 만료되는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그 전에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은·수습 김동한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3일 오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최근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쌍방울 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 인적 사항과 지문 등이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된다.검찰은 외교부에는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검토를 요청했다. 여권이 무효화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수원지검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매각 등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쌍방울 그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형사 1부와 형사6부는 통합 수사팀을 꾸려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 수원지검 수사관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일련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가 24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든다.평소 이웃과 단절된 채 지내왔던 세 모녀(23일자 7면 보도=막을 기회 있었기에 더 안타까운 '수원 세모녀' 비극)의 마지막 배웅 길에도 먼 친척만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세 모녀는 별도 장례 없이 생을 마감할 예정이다. 먼 친척에게 시신이 인계됐지만, 이들이 장례 없는 화장을 택했다고 한다.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께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0대 어머니와 두 딸은 이곳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가족은 원래 5인 가구였지만 수년 전 남편과 아들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세 모녀만 남게 됐다. 아버지는 사업 부도로 잠적했고 아들은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택배 노동 등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세 모녀는 거처를 옮겼지만 그 뒤로도 삶이 녹록지는 않았다. 이들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화성에서 수원으로 이사했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수습 김산기자 see@kyeongin.com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뒤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께 안양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 한 뒤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 시신을 화장실 캐비닛 안에 방치 한 채 이날 오후 2시40분께 퇴실했다.A씨 객실을 청소하던 직원은 캐비닛 안에 있던 아기 시신을 발견했고 모텔 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께 영등포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살해한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8월 21일 온라인 보도=수원 다세대주택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이웃과 단절된 채 생활)가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에 사회보장체계를 되돌아보게 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선됐지만, 이번에도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이들이 화성시 주소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원에 거주한 탓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 3개월 이상 체납 시 공공에 이런 사실이 고지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었던 셈이다.'송파 세 모녀' 이후 사회보장시스템 개선공과금 3개월 밀리면 구청 알게 만들었지만전입신고하지 않아 시스템 가동 안해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수원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세 모녀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신병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겼다.지난 10일 이곳에 찾아왔다는 검침원은 거주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안내문에 '연락 주세요!'라는 문구를 남겼다고 한다. 건물 주인은 "지난달 병원비 문제로 월세 납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번 달에는 11일에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꺼져있었고 이웃이 건물 내에서 악취가 난다고 연락해와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세 모녀는 이곳의 월세 42만원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삶을 이어왔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2014년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 살던 세 모녀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정부는 대대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도를 개선했다. 공과금을 3개월 체납하면 관련 정보가 관할 구청에 통보되도록 한 것이다. 공과금을 매개로 가정의 곤궁함을 파악해 미리 비극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문앞 가스 검침원 '연락 주세요!' 메모건물 주인도 월세 납부 늦을거란 연락 받아월 42만원 감당하기 벅찬 삶 이어온 듯
하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이런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았다.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화성 지인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 된 세 모녀(21일 온라인 보도=수원 다세대주택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이웃과 단절된 채 생활)는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중 60대 여성인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는데 보험금을 채권자들이 가져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 모녀와 함께 살지 않았던 또 다른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은 사업 부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지병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거주하던 집은 40㎡ 남짓의 다세대주택이었다. 이들 가족은 지난달 건물 주인에게 '병원비 문제로 월세 납부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는 42만원이었지만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매달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_1]]건물 주인은 "집 앞에 가스 점검 안내문이 붙어 있어 전화를 해보니 지난 10일께 찾아왔을 때도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며 "이웃 주민이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를 해 와서 현장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어 경찰 신고 했다. 평소 이웃들과 교류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이웃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정황이 없다는 점 등에 미뤄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시은·수습 김산기자 see@kyeongin.com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2.8.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등 3명이 평소 이웃과 단절된 채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에서 60대 A씨는 40대 두 딸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오후 늦은 시각까지도 이 건물 내부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이들이 거주했던 집 문고리에는 2주 전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가스 안전점검 요청 통지서가 붙어있었다.그러나 이웃들은 A씨 가족의 어려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곳에 4년 째 거주 중이라는 이웃 B씨는 "일주일 전부터 퀴퀴한 냄새가 났다"며 "A씨 가족은 한두 달 전쯤 이사 왔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다. 밖으로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같았다"고 말했다. 또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며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4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이웃 C씨는 "3년간 이곳에서 살았는데 A씨 가족은 전혀 모른다"며 "최근에 이사 왔는지도 몰랐다"고 말을 아꼈다.이날 오후 3시께 경찰은 "이웃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계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집 내부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정황이 없다는 점에 미뤄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명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이시은·수습 김산기자 see@kyeongin.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인일보DB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됐다.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거쳐 현재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윤석열 사단 핵심 인물로 불리는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수원 동기이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라며 "원리 원칙에 따른 수사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다"고 이 후보자를 평가했다.이 후보자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다음달 중순께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이원석 /연합뉴스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18일 오후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하 양해들)에 이름을 올렸다. 제2의 배드파더스(2월8일자 7면 보도=[단독] '배드파더스' 4개월 만에 재개… 정부 신상공개 면죄부 벗긴다)라고 불리는 양해들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다.구본창 양해들 대표는 "김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5천610만원으로 신상 공개 사전 통보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김씨는 법원 이행명령에 따라 두 아이에게 지난해 2월까지 3천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김씨의 전 배우자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그는 "지난 2월 감치명령 직후 1천400만원은 갚았는데, 3천만원에 더해 추가로 양육비가 쌓였다"며 "지난 6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등을 여성가족부에 신청했지만 시행까지 시일이 걸리는 데다 당장 양육비가 급해서 양해들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법원은 김씨가 제기한 양육비 감액 소송을 통해 한 아이 당 양육비를 매월 각 80만원, 총 16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급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다. 이전에는 이혼 조정에 따라 김씨가 2019년 1월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매월 15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한편, 김씨는 수차례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성폭력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 측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한 원고측 신분이 노출되는 데다 자칫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로 법적 다툼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편견 때문이다.
또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가해자가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은 통상 시간이 흐른 뒤 범죄를 제대로 인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피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법원의 그간 판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여성인권 활동가 출신 김재희 변호사가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유이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범죄로 인한 후유증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을 당한 뒤 약 14년이 지나 가해자를 우연히 만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판정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다.3년여간 법정 다툼이 쉽지 만은 않았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참고할 만한 국내 판례가 없던 탓에 김 변호사는 일본의 민법까지 들여다봤다. 일본 삿포로 고등법원재판소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발생 20년이 지났더라도 어린 시절 성적 학대로 인한 우울증이 발병한 데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를 지원한 일본의 한 로스쿨 교수를 만났고 그의 의견서와 심리전문가 및 의사 등 소견을 토대로 성폭력 후유증과 이에 따른 손해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했다.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 등 피해는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결국 대법원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부터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분이 선례를 만들고 싶어 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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