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한 편의점 점주가 손님으로 온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편의점에 포켓몬 빵을 사러온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빵을 찾아주겠다'며 B양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신고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안양의 한 모델하우스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골 난간대에 부딪혀 숨졌다.20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안양 동안구의 한 모델하우스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떨어지는 철골 난간대에 부딪혀 5ｍ 아래로 추락했다.현장에 있던 또 다른 노동자 신고로 출동한 소방에 의해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철 기둥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철골 난간대가 기둥과 부딪혀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철골 난간대는 노동자의 생명줄을 거치하는 장치다.경찰은 크레인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처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 출시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공' 플랫폼이 생겼다는 기대와 함께 사설 플랫폼과 다른 차별화된 강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일 변협이 최근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지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법률 소비자는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검색하거나 사건을 의뢰할 변호사를 택할 수 있다. 의뢰인이 단순 검색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하면 사건 개요 글을 올려 변호사가 먼저 수임 의사를 밝히는 방식이다.
수임방식은 의뢰인이 사건 개요를 작성한 글을 올리면 변호사가 직접 수임 의사를 밝히는 형태다. 한 사건당 변호사 5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월 50건 수임 신청 제한이 있다.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만 신청인의 연락처, 지역,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송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뢰인, 단순 검색으로 못 찾을 시5명까지 선착순 '수임 의사' 밝혀법조계에서는 변협 플랫폼이 변호사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기존 사설 플랫폼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법무법인 해담 양승철 변호사는 "변협 인증을 거쳐야만 변호사 경력, 업무 사례 등을 공개할 수 있어서 변호사에 대한 허위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는 민간 자본 시장에 변호사가 종속될 우려가 있었다"며 "대안이 마련된 셈"이라고 강조했다.사설 플랫폼과 달리 별도 광고비가 없다는 장점도 언급됐다.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는 "현재는 소형 법률사무소보다는 자본력 있는 대형 로펌에서 포털 노출 등 광고를 독점하는 형태"라며 "나의 변호사가 활성화되면 변호사는 광고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인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광고비 없어 대형로펌 독점 막아"차별화된 강점 필요하다" 지적도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다른 법률 플랫폼을 이용 중이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월 14일자 7면 보도=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하루에 많게는 52개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본인이 처한 생활 환경, 평소 행실, 성품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같은 '반성문 제출'은 형사소송에서 형 참작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반성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기준에는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명시했다. 지난 2019년 선고된 1심 사건 7만6천23건 중 3만304건(39.9%)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자료)받았다. 실제로 판결문에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란 참작 요소가 등장한다.
2019년 1심 사건 39.9% 감형 받아'진지한 반성' 객관적 판단요소 없어대필업체도 성행… 제도 개선 필요
문제는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진지한 반성 등 피고인 태도는 감정의 영역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양형위에서 반성문을 형 참작 요소로 두고 있지만 반성문이 형 참작 요소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짚었다.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반성문 대필 업체도 성행이다. 이들 업체는 '업체를 통해 작성한 티가 나지 않는 게 관건' '작성 기회는 단 한 번'이라며 반성문의 효과를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재판부를 향한 일종의 형량 감경 작전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이와 관련, 황 교수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형 참작 요소를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의견을 참고한다. 위원회에서 사건 당사자와의 면담,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면접, 교도시설 내 생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에서 피고인의 태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출시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공' 플랫폼이 생겼다는 기대와 함께 사설 플랫폼과 다른 차별화된 강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운영 방식은?변협은 최근 소속 변호사들에게 나의 변호사 이용 방법을 공지했다. 변협이 변호사들에게 보낸 가이드라인을 보면 나의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법률 소비자는 직접 원하는 변호사를 검색하고 사건을 의뢰할 변호사를 택할 수 있다. 변호사 검색 키워드는 분야, 사례, 지역 등이다. 법률 소비자가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사무소의 변호사 검색도 가능하다.사건 수임 방식은 의뢰인이 사건 개요를 작성한 글을 올리면 변호사가 원하는 사건에 대해 직접 수임 의사를 밝히는 형태다. 한 사건당 변호사 5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월 50건 수임 신청 제한이 있다. 사건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만 신청인의 연락처, 지역,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송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기대와 우려는?법조계에서는 변협 플랫폼이 변호사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기존 사설 플랫폼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법무법인 해담 양승철 변호사는 "변협 인증을 거쳐야만 변호사 경력, 업무 사례 등을 공개할 수 있어서 변호사에 대한 허위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는 민간 자본 시장에 변호사가 종속될 우려가 있었다"며 "대안이 마련된 셈"이라고 강조했다.변협 인증 거쳐 허위광고 거르고합리적인 가격 누릴 수 있어 장점 사설 플랫폼과 달리 별도 광고비가 없다는 장점도 언급됐다.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는 "현재는 소형 법률사무소보다는 자본력 있는 대형 로펌 에서 포털 노출 등 광고를 독점하는 형태"라며 "나의 변호사가 활성화되면 변호사는 광고 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인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다른 법률 플랫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1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이 공장에서 배관(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중 5ｍ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 관련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과 분당경찰서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만큼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상임고문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했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했고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성남지청은 최근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을 분당경찰서에 이첩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린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 취재 후(後)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담아봤다.양육비 미지급 소액 채권자 '출국금지' 가능현행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5천만원 이상 지급 하지 않으면 여가부에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액 기준이 다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여가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채무액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액 규모와 상관없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여가부는 밀린 양육비 채무액이 적은 가정에서도 양육비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양해연 "기준 완화 환영... 감치 명령 전제는 개선해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개정법은 양육비 미지급 규모가 3천만원 이하여도 감치 판정 뒤 3개월 간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으면 출금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금액과 무관하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금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회는 그간 출국금지 요청 조건이 까다롭다(2020년 5월 20일=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17일 인터넷 보도)고 지적해왔다. 한 달 양육비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인 5천만원에 도달하려면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법적 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합회 측은 "소송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발달 장애 자녀를 살해한 부모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A(41)씨와 B(54)씨를 17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C군(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C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던 중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씨는 같은날 오전 3시께 시흥의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8시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갑상선암 투병 중인 B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 돼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대아협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으로 받은 진정서 6천600장과 서명지 1만여장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아협 소속 회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취약 계층인 영유아를 지켜줬으면 한다"며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중범죄임을 경고해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어 "16개월 영아에게 끔찍한 학대를 수개월 간 지속하다가 복부를 밟아 췌장을 절단시킨 뒤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문자를 (피고인들 간 )주고받은 것이 살인을 은폐하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양모는 지난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부는 아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22.3.15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
![[이슈&스토리] 아이 손잡고 가볼만한 경기도 실내 여행지 4곳](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이슈&스토리] 아이 손잡고 가볼만한 경기도 실내 여행지 4곳](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7/news-p.v1.20250227.9f4e30a814de41cab7d07cc50fcff119_T1.jpg)
![[2025 신년특집]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말만 듣고 ‘뉴스를 편식하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1/news-a.v1.20250101.40439a2c5f544a2b871f83aab1eaa836_T1.jpg)
![[취재後] 양육비 미지급 3000만원 넘으면 '출국금지'… 개정안 관련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3/2022031701000350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