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의 A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B씨가 학급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B씨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학교 측에 이번 사건을 개인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폭력 교사, 아동학대 교사가 징계도 없이 교육현장으로 복귀했다.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게재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국민청원 캡처
장애가 있는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아들 A(8)군을 살해한 친모 B(41)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B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B씨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써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취재진은 B씨에게 '아이를 왜 죽였느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B씨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던 호송차에 올라탔다.앞서 B씨는 지난 2일 오전 수원에 위치한 자택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은 유급한 B군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같은날 오후 7시35분께 B씨 가족으로부터 신변 확인 요청을 받은 소방은 즉각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B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B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수원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난 2일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의 구속여부가 4일 결정된다. 친모는 이날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만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지난 1월 화성의 한 야산에 F-5E 전투기(1월12일 7면 보도=전투기 추락 위치, 민가와 100m 거리 '주민들 아찔')가 추락한 원인은 연료도관에 생긴 '미세한 구멍'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구멍 틈새로 흘러나온 연료로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 4년 전 해당 부품 교체 후 점검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공군은 F-5 기종을 특별점검하고 노후 기종에 대한 정비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공군은 지난 1월11일 화성 야산에 추락한 F-5E 사고 잔해를 조사한 결과 우측 엔진 연료도관에 '머리카락 굵기' 크기의 구멍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2개 구멍 틈새로 연료가 새면서 이륙 약 54초 만에 엔진 화재 경고등이 울렸다.특히 당시 연료는 항공기 하부에 있는 수평꼬리날개를 작동시키는 케이블 부근까지 샜고, 화재 여파로 항공기 상승·하강기동을 제어하는 수평꼬리날개를 작동시키는 케이블이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상하기동 조종이 먹통이 되면서 결국 이륙 2분 24초 만에 야산에 추락했다. 해당 연료도관은 4년 전 교체한 뒤 사고 직전까지 별도 정비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정비 매뉴얼상 해당 부품 점검은 비행 600시간을 채워야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는데, 사고기는 508시간 비행으로 아직 정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매뉴얼 위반'은 아니라는 게 공군 설명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1일 오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서 관계자들이 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잔해를 확인하고 있다.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께 F-5E 전투기가 이륙해 상승 중 추락했다. 2022.1.1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11일 오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서 공군 관계자들이 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잔해를 천막으로 덮고 있다.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께 F-5E 전투기가 이륙해 상승 중 추락했다. 2022.1.1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피해를 초래한 'MBI 금융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MBI 피해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3일 오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MBI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연합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불법 다단계 MBI 사기 모집책을 강력처벌하라' '사기 집단 주동 세력과 모집책을 전원 구속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치켜들고 "투쟁"을 외쳤다.MBI는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국제 사기 조직으로, 이들이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엠페이스'에 투자하면 1년에 3배 가량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말레이시아 기반 국제조직 범행국내 피해자만 10만여명 양산
이들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국내 피해자만 10만여명을 양산했다. 이 중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MBI 관련 고소장 규모만 피해자가 207명에 달한다. 이날 현장에 모인 연합회 회원들도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들이다.성오봉 연합회 회장은 "2억2천여만원 거액을 투자했는데 모두 휴지조각이 됐다"며 "피해자들이 증거다.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에서 중간 전달책인 각 지역 센터장(4명)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한 뒤에도 MBI는 영업을 지속했다"며 "모집책들은 엠페이스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았고,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토로했다.한편, MBI 국내 총책임자와 모집책 등 9명은 지난해 12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 첫 공판은 오는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MBI피해자연합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3일 오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MBI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MBI 국내 총책임자와 자금 전달책 등 9명 피고인은 최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3.3 /이시은기자 s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은 소년범을 다룬다.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로 분한 김혜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여줘야죠. 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한국사회에 만연한 소년범에 대한 경계심이 해당 드라마의 탄생 배경이 됐다. 한국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게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린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외에도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역시 제외되며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만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만 14세 이상만 형사처벌… 촉법 범죄 작년 1만2501건 '지속적 증가'"연령 개정" "신중론" 의견 대립… 수용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개선 필요이를 두고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일부 소년들이 저지른 일탈 수준을 넘어선 범죄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선 학교 폭력 가해자인 12살과 9살의 소년들이 촉법·범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범법소년인 가해자 A군에게는 사회봉사 5시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가해자 B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는 처분이 내려졌다. B군에겐 소년원 송치 2년(보호처분 10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최고형이다.A·B군의 사례와 같은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 추세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14곳 가정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천501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배경에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 민법에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도 한 살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범 중 13세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반
검찰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왕정옥) 심리로 2일 열린 A(29)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받았다.검찰은 "피고인은 불과 3세 여아인 어린 생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피고인 측은 선처를 호소 했다. 다만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지 100일에 불과한 아이와 함께 버림받은 뒤 어린 딸을 홀로 키워오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신변을 비관했고 혼자 살아남을 피해자에 대한 애착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책감으로 매일 딸 사진을 꺼내 보며 하루하루 눈물을 적시고 있으니 감형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A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자택에서 잠자던 딸 B(3)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B양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니던 회사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자를 길거리에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A씨는 이날 낮 12시께 수원시 세류동의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배우자 B씨의 얼굴을 맨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인근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주유소 직원 신고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B씨가 이를 거절해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1월 합의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화성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일용직 노동자 2명이 숨졌다.28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화성시 우정읍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60)씨와 B(57)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A씨 등은 건물 옥상에서 지붕 마감 작업을 한 뒤 내려오던 중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A씨 등이 계약을 맺은 시공사는 총 2명이 재직 중인 소규모 업체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1억4천여만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려면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건물에 올라갈 때는 고소작업차(스카이차)를 사용했는데 내려올 땐 크레인 견인줄을 이용해 내려왔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시공사의 건설업 면허 취득,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더 많은 사람이 기억했으면 합니다."박요한(46)씨는 수원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한편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있으면서 이를 주도한 바 있다. 박씨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19년 소녀상 설치를 처음 제안했고 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소녀상 설치'를 위한 최일선에 섰다. 평범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였던 박씨가 소녀상 건립에 나선 이유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아파트내 휴게시설에 모금함 마련동대표 중심 중고거래장 수익 기부
소녀상 건립을 결심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파트 내 휴게시설에 소녀상 모형과 함께 자그마한 모금함을 마련한 것이다. 휴게시설을 이용하던 입주민들은 남녀노소 모금에 동참했다. 아파트 동대표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은 단지 내 중고 거래장을 열어 얻은 수익을 기부하기도 했다.소녀상은 1년여 만에 제작까지 마무리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기억의 방 개관이 지연돼 최근에야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기억의 방에는 안점순 할머니의 생애를 기억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되새길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됐다.박씨는 기억의 방이 위치한 수원 가족여성회관 화단에 처음으로 '용담꽃'을 심기도 했다. 용담은 안점순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다. "아들이랑 직접 용담 꽃을 사 가서 심었어요. 안점순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아들과 직접 '용담꽃' 사서 심기도"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오래 기억"
이외에도 박씨의 선행은 이미 수년간 계속돼왔다. 그는 민선 5·6·7기 수원시 복지부문 감사패, 택배기사 간식함 마련에 따른 CJ대한통운 감사패 등을 받았다.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신념이 생겼다"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박씨는 부당함에 맞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박씨는 "현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보석은 여러 조건을 전제로 형사 재판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28일 열린 심문에서 정 의원은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이날 보석 심문은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 앞서 진행됐다.정 의원 변호인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해 왔기에 도피 우려가 없으며 법원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피고인 접견 안돼 방어권 행사에 너무 큰 어려움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수감 이후에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으며 폐가 불편하고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호소했다.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 인허가 편의 제공수억원 상당 뇌물수수 정찬민 "현역 국회의원으로 일해"검찰,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반박 "신속히 재판 진행…"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남은 기일 내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했다.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정 의원은 석방 된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형사12부 재판부 전원이 변경된 상태다.앞서 정 의원은 용인 시장으로 재직했던 2016년부터 2017년 용인시 보라동 주택개발 사업 부지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신 4억여원 상당 뇌물을 제3자를 통해 수수한 혐의로 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당시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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