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의 한 농협 직원이 배우자 법인으로 자금한도를 넘어선 대출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최초 고발자는 "농협은 사건을 축소하려고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7일 여주 A농협,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지난 2020년 수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농협에서 여신, 채권 등 업무 관리자로 재직했다.이후 여신 관련 업무 담당자로 들어온 C씨는 대출 내역을 점검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C씨가 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B씨가 배우자 농업 법인 명의로 자금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다.C씨는 이러한 상황을 A농협에 그 즉시 알렸다. 농협은 2020년 결산 감사를 통해 C씨가 배우자 농업 법인 명의로 빌린 금액 중 8억원 상당은 대출 자금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A농협은 지난해 3월 B씨를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여주경찰서는 지난해 7월 A농협 직원 B씨를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농협은 B씨의 대출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 상태다.
"직무배제 기본인데… 현재 근무 중"최초고발자 '조합장 등 엄호' 주장농협측 "절차대로 징계 진행" 입장
이러한 상황 속 C씨는 농협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혐의 당사자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고 처리의 기본 사안인데 B씨가 현재까지 농협 소속으로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A농협에서 다음달 초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소식지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대해선 "(소식지에 적시된 내용은) 대출 금액 등 사실 관계에 어긋난다"며 "농협중앙회, A농협 조합장 등이 서로를 엄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A농협은 절차대로 B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A농협 관계자는 "사건이 농협중앙회에 넘어간 상황이고 중앙회 감사과에서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 처분을 하라고 했다"며 "저희로서도 (이번 사안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검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에 맞서 계엄 해제를 외쳤던 60대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A(60) 씨의 계엄법 위반 및 소요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1980년 5월께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시위 군중 20명이 탄 트럭에 올라타 시내를 여러 차례 오가며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그해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목포 지역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포고문을 위반해 계엄 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듬해 항소심 법원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A씨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검찰은 40년 뒤인 지난해 3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사례인 것으로 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년 5월 18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계엄법 위반 및 소요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심 사유가 없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새로이 양형해야 한다"며 징역 9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당초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국참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번 사건 심리는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A씨에 대한 국참 신청을 반려하면 심리는 통상절차 회부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술에 취한 채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인일보는 지난 1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위원,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위원이 의견을 냈다.위원들은 지역 내 소식을 심층 취재한 기획기사를 호평했다. '요동치는 집값…' 청년들 입장 와닿는 기사'끼니돌봄 공백' 아동권리 관점 접근 공감'택배기사 파업' 이유보다 시민 불편 부각
유혜련 위원은 <법 개정에도 지역주택조합 피해 여전>(1월 13, 14, 17일자 5·7면 보도)에 대해 "어느 때보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큰 사회적 분위기 속에 투자 위험성이 높은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문제점, 판결 등을 소개해 경각심을 제고한 의미 있는 기사"라고 평했다.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죽음 막을 수 있을까>(1월18~19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신설된 법률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 외에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 사례를 보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안은정 위원도 같은 기사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기사들이 연달아 게재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집중 조명하고 준비가 덜 된 현장 문제, 법 시행 첫날 현장 목소리 등을 보도하는 기사까지 보도 내용이 다양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할 권리 관점에서 노동재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들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황의갑 위원도 "중대재해법 관련 기사를 통해 안전 책임자 등에 대한 실형이 한 건도 없고 업체 54곳에 대한 평균 벌금이 549만원에 불과한 현실을 잘 짚어냈다"고 치켜세웠다. 또 "기업들이 안전조치에 집중하기보다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로펌 문을 두드리는 아이러니한 상황, 기업이 사실상 안전 책임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지적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책임 주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수원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52분께 "코로나19에 확진된 4개월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보호자에게 CPR을 받고 있던 영아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영아는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영아는 숨진 게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
경인일보는 22일 본사 3층 브리핑룸에서 독자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을 독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는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조영상 사회교육부장, 조용준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용준 연구위원은 수원시정연구원 창립 멤버로, 한국외대 경제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그는 2022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원, 한국스포츠 관광학회 이사로 재직 중이다. 조 연구위원은 KBO(한국야구위원회) 야구발전위원을 역임했으며 프로 야구를 경제학 관점에서 풀어낸 '야구 박사의 경제 코칭 1편'을 출간했다.이에 경인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은 정종훈(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위원, 김민준(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진행위원) 위원, 김윤아(서울 스페이스나인 전속작가) 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위원, 황의갑(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 정기열(전 경기도의회 의장) 위원 등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경인일보 독자위원회는 독자들의 다채로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구치소와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잇따라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형사 재판 일부가 연기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법정 구속으로 격리된 수원구치소 수용자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격리 기간 중 진행한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구치소는 법정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세 차례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구치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200여명을 인근 교정시설로 긴급 이송, 확진자와 격리 조치했다.수원구치소에서는 현재(17일~22일 기준)까지 총 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에는 직원 6명과 수용자 46명이 포함됐다. 이에 수원지법에서 형사 사건 재판이 예정됐던 수원구치소 수용자 일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실제로 자격 미달 용인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인허가 의혹 관련 재판 등은 다음달까지 미뤄지기도 했다.상황이 이렇자 수원구치소는 최근 공문을 통해 수원지법 측에 구속 재판 연기 등 협조를 요청했다. 수원구치소는 지난 21일 수원지검 측에도 법정 구속 최소화를 요청했다. 수원구치소에서 수원지검에 보낸 공문에는 구속 영장 집행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일부 구속 사건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구속 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은 기일변경 없이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직원 6명·수용자 46명 '확진 판정'용인 기흥힉스 산단 사건 등 유예안양교도소 128명으로 늘어 심각안양교도소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 13일 직원 2명 확진으로 시작된 안양교도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추적검사와 전수검사를 통해 128명으로 확진자가 늘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누적 확진자로는 직원과 수용자를 포함해 209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안양교도소는 확진 수용자는 집단 격리수용하고 밀접접촉
노래방에 친구가 감금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노래방 3층에 감금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지인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오자가 섞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의심' 업주 단속 안 돼 불만"경찰 등 인력낭비"… 공범은 무죄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9명과 소방 구급대원 8명, 시청 공무원 2명은 노래방 업주가 소유한 건물 출입문을 쇠지레로 뜯어낸 뒤 내부를 수색했다.A씨는 노래방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자신의 계속되는 고발, 민원에도 노래방이 단속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감금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인력이 낭비됐고 피해자의 문도 손괴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된 B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 대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 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8시께 화성 거주지에서 "죽을 것 같다. 와달라"며 119구급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A씨를 119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중 A씨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구급차 문을 발로 차고, 구급대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지난 17일 오후 다시 문을 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양안들)이 여론을 달구고 있다. 대체로 사이트 재오픈을 반기는 분위기다.20일 양안들 사이트 대표활동가 구본창씨에 따르면 사이트 오픈 직후 구씨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연락이 쏟아졌다. 밤 12시께 사이트를 오픈했음에도 새벽까지 사이트 오픈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는 것이다.구씨에게 항의했던 이들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을 올린 양육비 미지급자들로, 사이트 재오픈 소식을 접한 뒤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현재 양안들 사이트에도 얼굴 사진과 이름, 출생연도 등이 명시돼있다.개소 직후 '미지급자' 비난 쏟아져구본창씨 "법을 바꾸는 게 취지다"
양안들 사이트 오픈을 반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소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결국 (양안들 사이트 재오픈은) 정부에 경각심 주는 메시지"라며 "정부는 조속하게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시민단체 활동과 양안들 활동은 별개"라며 "양해연은 양육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여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사이트 오픈 직전부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한 건 해결하기도 했다는 게 구씨 측 설명이다. 사이트 오픈 소식이 보도(2월8일자 7면 보도=[단독] '배드파더스' 4개월 만에 재개… 정부 신상공개 면죄부 벗긴다)를 통해 알려지면서, 4개월 전 배드파더스에 이름을 올린 양육비 지급자가 양육 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이다.구씨는 "이제는 법 개정이 돼서 이행 명령 소송이나 직접 지급 명령 등 법적 조치를 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만 사이트에 명단을 올린다"며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 양육비를 받아주자는 게 취지가 아니다. 법을 바꾸는 게 취지다. 법을 바꾸려면 법적 시도를 해봤거나, 하고 있는 이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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