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소래산 등산로 조성과 시계 조형물 설치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한 데 이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거뒀다. 6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31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인 신천동 597번지는 인천시 남동구와 시흥시가 맞닿은 지역으로 1978년 수인산업도로가 개설된 곳이다. 원고들은 1911년 (구)토지대장을 근거로 2023년 8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시흥시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시 그동안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이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시효가 완성됐으며 ▲시흥시는 남동구 주민들의 소래산 통행을 위한 도로와 녹지조성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없는 데다 ▲수인산업도로 개설 시 해당 필지에 대해 불확지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의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2023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히 무효이며 ▲오히려 진정한 명의자인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시흥시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시 경관디자인과 관계자는 “최근 국공유재산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및 매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유사 사례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행정기구·정원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관광 전담 문화체육관광국 신설균형발전국 만들어 4개과 관리키로기존 상수도과 '수도행정과'로 개편
시흥시가 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추구하면서도 이를 전담할 문화관광국 행정조직이 없다는 지적(2월19일자 8면 보도='문화관광 육성 올인' 시흥시, 조직 유연성·대응은 '엇박자')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나섰다.시는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최근 마치고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5일 밝혔다.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해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신설)를 둔다. 또 공원녹지국도 신설해 공원조성과(신설), 공원관리과, 녹지과, 생태하천과를 통합 관리한다.특히 그동안 한시기구였던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국을 신설해 균형개발과, 신도시사업과, 해양수산과, 철도과를 관리하기로 했다.맑은물사업소에는 기존의 상수도과를 수도행정과로 개편하고, 수도시설과(신설), 하수관리과를 두기로 했다.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총수가 1천866명에서 38명 증원된 1천904명으로 늘어나고, 직급도 4급 일반직은 13명에서 15명으로 2명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5급 일반직은 97명에서 100명으로 3명, 6급 이하 일반직은 1천734명에서 1천767명으로 33명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시화호의 날 원년 선포와 국가첨단바이오단지 유치 확정 등 시흥의 미래먹거리와 이미지를 높일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시의회와도 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시흥시청 전경. /경인일보DB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 첫발
시흥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바이오메디컬연구소가 들어선다.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시흥시는 5일 과천 KTR 본원에서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TR은 26개 정부 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이다. 소재, 부품, 화학, 의료, 바이오,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관련된 시험 성적서를 발부하고 인정하는 곳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5년간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KTR은 시흥 배곧동 연구단지 부지에 (가칭)바이오메디컬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해당 부지(R&D 3-1)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또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및 글로벌 진출을 비롯해 바이오 인력 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첫번째 바이오기업·연구기관 유치 성과다.임병택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흥시는 '세계 1위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첫발을 뗐다"면서 "연내 공급될 배곧지구의 잔여 부지에 국내외 유수 바이오 기업과 시험·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특화단지 유치 성공으로 오는 2035년까지 32개 기업으로부터 4조7천억원의 민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5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과천 본원에서 열린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오른쪽)과 김현철 KTR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5 /시흥시 제공
시흥 배곧신도시 주민들이 특고압 전력구 공사 반대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시흥시가 5일 시청 다슬방에서 서울대학교,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및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6월 전력구 해결을 전제로 인천시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돼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인프라 구축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1위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 및 시흥 경제 대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바이오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이날 협약은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흥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서울대 시흥캠퍼스 등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3자가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가 3년간 소송전을 펼치며 장기간 표류했던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비롯해 배곧 지역 전력공급시설 설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에 필요한 전력공급 등이 협력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라며 “시흥시장의 법적 의무인 송전선로 건설에 협력하고, 시흥시 일대 개발사업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 부사장, 신영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시흥시가 5일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체결했다. KTR은 시험, 인증, 기술 분야의 국가대표격 기관으로 26개 정부 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이고, 국내 최대인 3천500개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 지정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5년간 시흥시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에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에 따른 경기서남부 거점 플랫폼 구축 및 시흥바이오메디컬연구소(가칭) 입주 협력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기관으로 선도기업 지원 협력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연계, 바이오 인력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는 이미 공모 과정부터 국내외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밝혀온 곳이다. 단지의 지리적 이점과 연구-생산-유통 '원스톱' 시스템에 주목하며 현재도 많은 기업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KTR을 비롯해 많은 기관과의 협약 체계를 구축해 국내 특화단지 내 최고 수준의 지원 역량을 확보하며 입주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2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에는 경기도-인천시와 추진단을 구성하는 동시에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의 연구개발(R&D) 3-1부지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은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 시흥으로 도약의 첫발을 뗀 것"이라며 “연내 공급될 배곧지구의 잔여 부지에 국내외 유수 바이오 기업과 시험·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시흥시가 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추구하면서도 이를 전담할 문화관광국 행정조직이 없다는 지적(2월19일자 8면 보도)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나섰다. 시는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최근 마치고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5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해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신설)를 둔다. 또 공원녹지국도 신설해 공원조성과(신설), 공원관리과, 녹지과, 생태하천과를 통합 관리한다. 특히 그동안 한시기구였던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국을 신설해 균형개발과, 신도시사업과, 해양수산과, 철도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맑은물사업소에는 기존의 상수도과를 수도행정과로 개편하고, 수도시설과(신설), 하수관리과를 두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총수가 1천866명에서 38명 증원된 1천904명으로 늘어나고, 직급도 4급 일반직은 13명에서 15명으로 2명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5급 일반직은 97명에서 100명으로 3명, 6급 이하 일반직은 1천734명에서 1천767명으로 33명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시화호의 날 원년 선포와 국가첨단바이오단지 유치 확정 등 시흥의 미래먹거리와 이미지를 높일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시의회와도 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시흥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시흥시장이 제출한 내년 1월 개원예정인 (재)시흥시정연구원(이하·시정연구원) 초대 원장 최종 후보로 확정된 이소춘 전 시흥시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오는 14일 청문회가 이뤄진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해당 특위 위원으로 서명범, 김선옥, 윤석경, 박춘호, 박소영, 이상훈, 한지숙 의원 등 총 7명을 선임했다. 이어 4일에는 시정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서명범 위원을, 부위원장에 윤석경 위원을 선임하고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 후보자 모두발언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인사청문 대상자인 시정연구원 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펼칠 예정이다. 서명범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정연구원 원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시흥시, 11·12일 참가의향서 접수
시흥시가 시흥시청역 일원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시흥시청역과 연결된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복합 고밀개발을 통해 주상복합부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구상(안)에는 1천여 가구의 주거 공간과 상업시설, 환승주차장, 정류장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서해선 개통으로 운영 중인 시흥시청역은 현재 경강선(시흥~성남)과 신안산선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29년 하반기 경강선이 연결되면 시흥에서 강릉까지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30분, 서해선을 이용하면 김포공항까지 30분 내 도달할 수 있다.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시흥시청역 역세권 내 사업 부지의 특성과 터미널 수요 감소 등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6월에 완료했다.이를 토대로 고밀·복합개발 구상(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발구상을 제안받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지난 1일 공고 이후 11~12일 양일간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며, 공모지침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내년 2월 3일 사업신청서를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시흥시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시흥시청역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청사진 구상도. 2024.11.1 /시흥시 제공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이상훈 의원)'가 '시흥시 지역축제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시흥시 지역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지역축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지난 7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지난 9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이상훈, 김수연, 이건섭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인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흥시 축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산학협력단은 시흥 갯골축제 콘텐츠 다각화를 위한 제언으로 ▲슈바르츠발트 블랙 포레스트(검은 숲) 전망대 벤치마킹 ▲바이어스브론 불빛 축제 벤치마킹 ▲축제와 캠핑을 결합한 페스타 등을 제안했으며, 시흥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흥 축제 리그제 도입 ▲ 시흥관광축제재단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건섭 의원은 “축제의 경우 외부인에 초점을 맞출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축제를 만들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이 달라진다"며 다양한 축제 평가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연 의원은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 인구 등에 차이가 있어 축제의 형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며 “축제에 공적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축제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의원은 “축제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성과분석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흥시의 지역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다문화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향 연구회(대표· 이봉관 의원)'가 의회청사 1층 소담뜰에서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시흥시가 외국인 주민수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특히 매년 이주배경청소년 중 중도입국청소년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봉관 의원과 관계 공무원, 시 가족센터 등 10여 명이 참석해 용역사인 ㈜제도와사람의 연구용역 진행 사항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제도와사람은 현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대체로 한국 생활과 시흥시 지원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나,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고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교육 진입 전후로의 체계적인 교육정책과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봉관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들 중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한국어 외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문화적 콘텐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나온 의견들은 이달중 완료 예정인 이주배경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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