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이 함께 이번주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7일이라는 시점도 언급되고 있으나,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5일 ‘7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등을 한번에 처리하냐’는 질문에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의제는 무엇인지는 국민의힘 하고도 협의해야 할 문제다. 일정문제는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애초 민주당은 국회에 전례가 없어 가능성이 불분명하지만, 가능하다면 두 특검법안을 분리해서 내란특검부터 최대한 이른 시점에
국힘 “사기 소추, 野 스스로 인정” 중대 하자 주장 헌재에 각하 요구 민주 “범죄 성립, 헌재 부합 안해” 사실관계 변함없어 재의결 불필요 여야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 진영은 물론 시민사회 등 각계의 반응도 제각각이어서 장외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기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의원총회에서 “경호처가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인일보 취재에서 민주당 의원이 화기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유혈사태를 우려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제보다. 박 원내대표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제보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내란 수괴가 윤을 지키기 위해 발포 명령을 내렸다면 내란 핵심세력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하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영장 집행의 주체를 경찰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비상회의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 기관의 짧은 경험을 넘어설 방안으로 ‘경찰’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를 향해 “자신 없으면 경찰로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내부에서 재이첩 요구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체포영
최상목 대행 향해 “책임 다 할것” 촉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회 원내 야당 전체가 법의 집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호처장 직위해제 및 체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요구했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표현하고, 윤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최상목 “경호처 수뇌부 해임 파면 직무배제 조치를” 경호처 영장집행 방해 채증… “55경비단 원대복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인일보 보도처럼 “현장에서 경찰이 경호차장 등 영장집행 방해에 나선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었으나, 현장 지휘권을 가진 공수처가 수사인력의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개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정지된 데 대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후퇴를 목도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은 3일 “공수처와 경찰은 한남동의 군주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알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년 1월3일’을 ‘법원의 영장도 무용지물인 무소불위 권력자의 탄생을 알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이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었음을 상기했다. 20년8월3일 윤 총장이 신임 검사에게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한데 대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수발신 공문으로 여1명, 야 2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대행 측은 이날 오후까지도 이렇다할 입장 표명이 없었다. 우 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오후 3시 영장집행 중지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총 직전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공수처가 지휘하는 영장집행 경찰 현장판단 받아들이기 않아 양측 갈등도 “영장집행 중지할 만한 사항 있었나 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배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청 고위간부로부터 들었다. 이걸로 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이고 현장 지휘를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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