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 혼란 유도하거나 방치” 이준석 “백골단 불러들여 사달” 尹 영상, 청년 테러 원인 분석도 사법부를 향한 초유의 테러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여권이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견해는 정치 진영과는 관계없이 보수성향의 전문가조차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정치권의 각성이 촉구된다. 국민의힘은 19일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대통령의 구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국힘, 공수처 행태 이해 못해 야당, 법앞에 평등 실현 평가 갈등 국면 부각 후폭풍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여야 정치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을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갈등 국면만 부각해 후폭풍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권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세우고, 법 앞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사법정의가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3시에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의 이름으로 난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원인으로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공권력과 충돌 조장”과 “부정선거론 등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를 꼽았다. 공수처를
11개 수사대상, 6개로… 수사인력·시한도 줄여 국민의힘, 인지사건 수사 두고 반발 안철수 소신표결…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까 국회가 17일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8시간 동안의 줄다리기는 결국 결렬됐다. 다만 야6당은 자신들이 본회의에 부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안 대신, 협상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오후 11시20분에 속개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추가 예산 마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의견을 모아,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 72 곳 중 48개 자치단체가 총 1천962억1천5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이 있는 안양시가 50억원을 투입하고, 수원시 200억원, 화성시 250억원, 평택시 16억원, 안성시 38억4천만원, 광명시 100억원, 부천시 70억원, 파주시 5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야권의 내란특검법안에서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의 외환행위, 인지수사 등을 삭제해, 수사범위를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또 수사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줄였다. 수사 인원도 155명에서 58명으로 대폭축소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은 야권의 내용을 그대로 받되,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데서 3명 추천으로 늘렸다. 국민의힘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이 17일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당 산업 근로자에게만 주52시간제를 예외로 하는 내용은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이날 SNS에 “반도체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처음에는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주52시간 논란으로 쟁점이 흐려지는 현상황이 참 안타깝다”며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는 특별법 통과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
내란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늦추고 있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17일 오전, 기자들에게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각 당 별로 절차적 사항이 있어서 오후 1시로 변경을 조율 중”이라며 “1시 회동도 임박해서 확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 전날 오후만해도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오전 중 발의하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오전 11시부터 회동해 특검법안을 협의하는 일정으로 짜여 있었다. 일정 연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조장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하고, 사법기관이 이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국회의 결의안 도출은, 지난 14일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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