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직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는 SNS에 글을 올려 체포 소식을 알리고, 공권력에 저항해 온 윤 대통령의 처신을 비판했다. 염 의원은 관저 요새화,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게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한 발언을 꼽았다. 이어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며 폭력의 도구로 삼아 내전을 종용했다”면서 “윤석열의 반국가행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 윤 대통령측이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자진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전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전 10시께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후보 추천 결정 ‘아직’ 수사기한·인원 대폭 축소 “민주 독소조항 너무 많아” 당내 이탈표도 의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명칭과 수사범위 등을 수정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발의하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결과가 주목된다. → 표 참조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독소적인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
여야, 명예훼손 관련 엄벌 결의안 의견 제시 12·29무안제주항공참사 이후 첫 상임위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한신 제주항공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가족이 엄청 많은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면서 “악성댓글과 유튜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1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
공조수사본부가 14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가 금일(14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에 55경비단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새벽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실제로 공조수사본부가 관저 진입을 준비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과의 전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의원이 14일 국민의힘의 제명 촉구에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섰다. 전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 유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이 땅에 진실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라며 “피로 세운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세력과 결코 타협할 수 없다. 내란 세력이 허구를 빌미로 다시 한번 정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 제 직을 걸고라도 민주주의와 진실을 지키는 싸
지방교육청의 바람이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이 거부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기존대로 47.5% 부담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에서 200표를 얻지 못하면, 5% 정도의 지자체 부담 외 나머지를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
국힘, 자체법안 이르면 오늘 발표 “외환죄 수용 못해 野 계속 설득” 민주 “수사 한정, 시비소지 해소… 崔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돼” 12·3 내란사태 42일째, 정국은 여전히 교착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속영장 집행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검법은 국회에서 계속 좌초 중이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재발의했지만, 자체 특검안을 성안 중인 국민의힘과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좀처럼 내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당의 역량을 총 동원해 뿌리를 뽑겠다며 선전포고했다.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로 비난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민주당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곧 집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라는 입장을 냈다. 우 의장은 12일 오후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조언했다. 경호처 젊은 직원들을 생각해서 스스로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도 청했다. 우 의장은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rcv.YNA.20241204.PYH2024120401360001300_T1.jpg)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news-p.v1.20241203.9c31bf9a521a4ef3b35a3f33bf1b072f_T1.jpeg)
![[단독]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했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4/news-p.v1.20250103.cdf33da202df4b56b5e2f9439e484510_T1.jpeg)
![[비상계엄령 선포] 언론통제 선언… 전공의 복귀저항시 계엄법으로 처단](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3/rcv.YNA.20241203.PYH20241203188100013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