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를 받는데도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열하고 약삭빠르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3일 “소위 중립을 가장해 내란의 해소를 방해하고, 국가기관간 충돌을 방치하고, 사고가 나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데 대해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군 병력까지 동원된 영장집행 방해는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군부대를 뚫고 관저 앞까지 도착했는데, 이 군부대가 수방사의 55경비단으로 확인되고 있다.(1월 3일 온라인 보도=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관저 내 군부대 뚫고 경호처와 대치)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비를
12·3 내란사태 한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 대 공권력이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순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남동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공수처는 이날 오전 현재시점으로 경호처의 ‘수색불허’에 막혀 대치 중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해 의견이 교환됐다면서, “공수처와 수방사의 대치에서 채증을 하자 대치가 풀렸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수괴 현행범인 윤석열을
국힘 “사법부 권한 밖… 원천무효” 민주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일뿐”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흔들려는 여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지만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흔들려는 여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지만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을 우려해 사전에 적용되지 않음을 주지시킨 것이라는 요지로 반박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테러 협박 팩스가 도착, 경찰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소통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도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 중이며,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국내 주요 기관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하는 팩스가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것과 같은 형태의 팩스로, 만일을 대비해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일몰되는 지난달 31일 국회가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어, 공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고교무상교육 책임을 방기하고 미래 인재교육의 기본틀마저 짓밟는 반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최 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위한 지
중립 선택 “나머지 1명, 합의후…” 국회 ‘선출권 침해’ 권한쟁의 청구 권성동 “국무회의 없이 독단” 비판 대통령실 비서관들 집단사의 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선별적으로 하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1인(마은혁) 임명을 보류한데 대해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인(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 집단 사의 표명으로 대응했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광복 80주년의 해를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여객기 참사라는 비극으로 시작함에도 우 의장은 “희망은 힘이 세다”고 토닥였다. 그는 추경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 의회외교로 민생을 챙기고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불안정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2025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새해 첫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같은 새해 첫 행보를 두고,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항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입장문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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