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새해 첫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같은 새해 첫 행보를 두고,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항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입장문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우원식 “생명·안전 못지켜 죄송” 권성동 “수습·진상 규명 당정 노력” 이재명, DNA 검사 민간 활용 검토 명예훼손 대처·국가애도기간 지침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국회에는 조기가 게양됐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가족에게 “국가의 역할을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현장을 지킨 여야 지도부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무안공항을 찾아 “국가가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 대표와 박 의원에 대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해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에게는 “국회의원이 아님
의결정족수 문제 효력정지가처분 등 청구… 우 의장엔 “반의회주의자”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탄핵소추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따른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탄핵소추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헌정사상 첫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직권남용’을 외쳤다
국힘 긴급 현안회의·대책위 구성 권성동, 30일 현장서 유가족 위로 민주, 예정 상임위 일정 순연키로 이재명, 전남도당에 상황실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로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던 여야가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일단 정쟁을 접고 사고수습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당내에 사고 대응 조직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급하게 요구했던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로 ‘
헌재 임명·쌍특검법에는 입장보류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13일 만에 국무총리도 직무정지 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로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일단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맡아 비상정부 구성에 주력했다. 기재부에는 국무회의를 뒷받침할 조직이 없어 총리실, 국가안보실, 외교, 국방부 등의 조직이 역할 분담하는 체제로 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직후 각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하달하는 국정안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에도 내란사태의 종결을 위해 한 권한대행을 직무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정당성을 훼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히자 곧바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면서, “헌법상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여야 합의를 재차 주문하며, 합의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은 나라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운영 전념하되 대통령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단 한번도 깨진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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