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정·행복 우선 정책 실현"
제37대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내정(6월24일자 1면 보도=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김성중 제주부지사 내정) 됐던 김성중 전 제주부지사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재난현장 점검 방문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지난 28일 공식 임명된 김성중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김성중 부지사는 별도 취임식 없이 경기도청 1층에 마련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김 부지사는 29일에는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사고 현장과 화성시 청사 내 설치된 피해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대비상황을 점검했다.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선8기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지난 29일 오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재대본 1단계 가동 상황 점검 및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2024.6.29 /경기도 제공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인 경기도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직 역시 감사총괄과(←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조사담당관), 감사2과(←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종전 팀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된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민권익위원회 역시 사무국 형태의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감시, 도민참여 등 경기도형 도민 권익구제기구로 독립했다. 경기도는 도민권익위원회내에 갑질·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갑질 근절 옴부즈만 및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권익보호 전담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7월1일자로 예고된 경기도 고위직 인사에서 상당수의 실·국장은 물론 시·군 부단체장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지자체와 견해차로 부단체장이 공석이었던 구리시를 비롯해 부단체장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오산시는 이번에도 인사에서 비껴갈 전망이다.경기도는 오는 7월 1일자로 인사를 낼 예정으로 이르면 28일 인사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단체장 중 시흥 연제찬, 안양 장영근, 광주 이춘구, 포천 이현호 부시장 등이 정년에 따라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하남 김교흥 부시장은 명예퇴직 수순을 밟는다.이미 다섯 자리의 부단체장이 필연적으로 교체되는 가운데, 복수의 지자체에서 부단체장 교체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져 부단체장 중폭 물갈이도 점쳐지고 있다.이번 인사를 통해 2급 승진자가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대상자 여럿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깜짝 발탁 인사의 가능성도 있다.한편, 지자체장 반대로 임명을 하지 못한 구리 부시장의 경우 이번에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공석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의 경우 경기도가 도로 전출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한 바 있지만, 오산시가 "임명권자인 오산시장에게 권한이 있고,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며 전출을 거부해 이번 인사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4자 조율할 총리실 개입 필요
협의사항 이행 컨트롤타워 돼야대통령, 사용 종료·보상 등 약속'대체지' 기재·행안부 협력 필수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한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는 쓰레기 대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 공모를 불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다.인천시는 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강하게 요구한다. 반면 지난 2015년 합의 조항에 따라 다소 여유가 있다는 게 서울·경기의 속내다.4자 협의체는 사전 주민 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등이 공모 성공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매립지 문제를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적극적 개입 요구가 그 중 하나다. 4자협의체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에서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7일 인천에서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대안 지역(대체매립지)을 빠른 시일 내 찾겠다"고 공언했다.국무총리실은 공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총괄해 다룬다. 과거 국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 것도 국무총리실이다.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필요한 공공 정책이다.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은 4자를 넘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협력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신지영·조경욱기자 sjy@kyeongin.com2021년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인천시당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경인일보DB
'경기도 G-펀드' 조성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당초 목표 대비 2년 빨리 성과를 거둔 것이다. 27일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G-펀드 조성액이 총운용 규모 1조2천6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G-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식'을 통해 2026년 1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약속했는데 2년이나 조기에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7천880억원에 더해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분야 등 4천188억 규모를 추가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찾아가는 권역별 투자상담회를 활성화해 자금 지원이 필요한 우수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발굴과 후속 투자 등을 위해 도가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上)] 대체지 3차 공모도 무산
면적 축소·인센티브 확대에도 실패잔여부지 15% 추가 사용 인천 반발
인천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가 25일 종료됐다. 대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공모에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는 '0'곳. 이번 공모까지 모두 세 차례 대체매립지 물색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인센티브(특별지원금)를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리고, 매립지 면적과 필수 부대시설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공원으로 바꿔 친환경 운영을 강조했어도 자기 땅에 쓰레기를 묻길 원하는 지자체는 없었다.기존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경기·인천·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떠안고 있다. 매립이 끝난 제1·2매립장과 매립이 진행 중인 제3-1매립장, 아직 조성이 안된 제3매립장 잔여 부지 및 제4매립장, 기타 시설단지 등을 합하면 1천600만㎡다. 축구장(7천140㎡) 2천240여 개 수준이다.매립이 진행중인 제3-1매립장 전체 용량은 1천819만t으로 현재 약 60% 정도 찬 상황인데, 매년 쓰레기 반입량이 줄고 있어 산술적으로 10년 정도 더 쓸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장이다.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온 폐기물 대부분은 경기와 서울에서 나온다. 지난해 129만2천803t의 쓰레기가 반입됐는데 이 중 경기도 47.6%(61만4천795t), 서울시 38%(49만846t)로 전체 반입량의 85.5%를 차지했다.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민선 6기 시절인 2015년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맺은 4자 합의에 따르면 제3-1매립장을 쓰면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지만, 인천이 이에 반발하는 데다 장기적 대안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 관련기사 (한계 만난 대체매립지 4자 합의… 환경부보다 권한 높은 '컨트롤타워' 필요) /신지영·조경욱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4일 경기R&D센터에서 '도내 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공동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도내 R&D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모였다. 경과원은 이런 상황인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기술개발사업과 첫걸음 R&D 사업 등을 운영한다. 이 자리에선 사업 소개와 함께 기업연구소 설립부터 세제 혜택, 지원 사업까지 실질적인 내용이 공유됐다. 경과원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다양한 R&D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上)] 대체지 3차 공모도 무산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 장벽응모 0곳… 자발적 참여 쉽지않아"4차 공모 구체적 시기 추후 발표"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 마감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아울러 "공모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3월 28일 시작한 대체매립지 공모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 시군구 어느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앞서 도는 올해 4월 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2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제 절차에 나선 곳은 한 곳도 없었다.도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 인식이 여전하고 지자체장들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인천시와 달리 응모 권한이 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있어 자발적인 공모 참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 도내 23개 시군에서 26개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고 9개 시군에서 817만3천㎥ 규모의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번 공모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2015년 맺은 '4자 합의'가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부터 재가동된 4자 협의체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3년 만에 진행된 대체매립지 공모는 요건이 대동소이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사항 역시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고 평가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치적 갈등으로 3개 시도 단체장들의 적극적 협력이 부족했고, 대체매립지 공모 주체인
“중소기업 R&D(연구개발), 걱정 마세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4일 경기R&D센터에서 '도내 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공동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도내 R&D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모였다. 경과원은 이런 상황인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기술개발사업과 첫걸음 R&D 사업 등을 운영한다. 이 자리에선 사업 소개와 함께 기업연구소 설립부터 세제 혜택, 지원 사업까지 실질적인 내용이 공유됐다. 경과원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다양한 R&D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경과원 경제이사는 “도내 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하고 활발한 R&D 활동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360도 돌봄 정책… 생활 지원·아동·장애인 분야 구성
경기도 민선 8기는 복지 분야에서 '360도 돌봄'을 내세운다.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를 담은 이름에 걸맞게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의 3가지 키워드로 돌봄 정책을 구성했다.우선 '누구나 돌봄'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기존 돌봄 정책이 포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생김에 따라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천129건의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이뤄졌다. 신체,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부터 아동지원의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의 분야가 있다.'언제나 돌봄'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구성된 돌봄 정책이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을 24시간 가동한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센터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긴급돌봄' 등도 시행하며 경기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회소득'도 아동 돌봄 분야에 적용된다.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바로 그것이다.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모임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면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어디나 돌봄'은 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야간, 휴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최중증 발달 장애인 맞춤 돌봄 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 설계에는 2022년 8월 수원에서 숨진 '세모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난치병으로 생활고를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었다.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가동하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가 만들어졌고 이를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이 궁금하면 이런 채널들을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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