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경기… 페스타' 참석 강조미래차 소프트웨어 검증 등 추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모빌리티 산업을 도의 미래산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R&D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15일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모빌리티 대한민국 R&D 투자의 71%가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경기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는데, 경기도는 46%를 늘렸다"며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경기도는 모빌리티 분야를 비롯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경기도 소재 자동차 기업 연구개발비는 6조2천억원으로 전국의 71.1%, 연구원 수는 2만3천300여 명으로 전국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경기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소프트웨어 검증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자율주행 실증단지 및 '판타G 버스' 운영 ▲국토부 UAM 실증사업 버티포트 조성(고양 킨텍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했다. 드론, UAM(Urban Air Mobility),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 행사장을 찾아 전시 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2024.6.15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15일 경기도민과 함께 광교호수공원 산책에 나선다. 김 지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요일 아침, 상쾌한 광교호수공원을 여러분과 걷고 싶습니다"라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게 가라고 했던가요.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걸어보지 않으실래요"라고 '산책러'(산책하는 사람) 모집에 나섰다. 김 지사와 도민이 함께 하는 산책은 15일 오전 9시 광교중흥S클래스 맞은편 바닥분수에서 집합해 시작하며 미루나무 포인트를 거쳐 원천호수를 한바퀴 도는 것으로 끝난다. 김 지사는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라는 메시지로 SNS를 맺었다. 한편,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김 지사는 준비물로 '환경을 생각하는 물병(텀블러 등)'을 준비물로 공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 추진 교통정책 성공적 안착
수요 맞춤 '탄력적 수송체계' 수립예산 175% ↑ 도로망 확충도 활발
The(더) 경기패스, 똑버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 등 경기도 민선 8기는 굵직한 교통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교통정책을 비롯해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사업도 활발히 펼쳐져 도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표 정책이다.경기패스 가입자는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시 한 달(5월 1일~6월 12일)을 조금 넘겼는데 이미 68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올해 안에 1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름도 생소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똑버스도 성공적으로 정착된 정책으로 꼽힌다. 고정된 노선이 아니라 승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송 체계를 수립하는 똑버스는 사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IT기술을 교통에 도입한 사례다. 지난 12일 기준 누적 이용자 160만명을 넘겼고 올해 내 20개 시군 265대 규모로 확대된다.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을 통해 도내 철도망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를 망라해 총 42개 노선을 깔겠다는 구상이다. 총연장은 645㎞에 달하고 사업비만 40조7천억 원에 이르는 방대한 계획이다. 특히 경기북부까지 철도 노선을 확장하고 남부는 반도체단지 등 필요한 곳까지 철도를 잇는다.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개통한 GTX도 기념할 만하다. 지난 3월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경기도가 제안한 신 교통수단이 빛을 보게 됐다.민선 8기 들어 지방도 예산이 175%(민선 7기 대비) 늘어나며 일반 도로망 확충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패스 등 교통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패스 이용모습. /경인일보DB
환자단체, 철회 요구 등 반발 심화
용인세브란스, 성빈센트병원 등 경기도 대형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동참한다. 다만 휴진에 대한 환자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12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용인세브란스병원도 휴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휴진은 외래진료, 비응급 수술, 시술 등은 중단하며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은 운영하는 식으로 진행된다.성빈센트병원, 부천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대 교수가 근무하는 도내 대형병원도 오는 18일 휴진을 결정했다. 이곳 역시 응급실 운영을 비롯해 응급·중환자 수술,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진료는 계속한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휴진 이후 27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휴진이 이어지는데 대해 환자단체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철회를 요구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정부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환자가 걸어가고 있다. 2024.6.12 /연합뉴스
김동연 지사의 투자유치 실적은
임기내 100조 이상 순조롭게 진행벤처투자 'G-펀드' 5468억원 모아
민선 8기 경기도는 해외로 향했다. 임기 내 100조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목표대로 순조롭게 투자 유치 활동이 진행됐다.경기도 집계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69조2천억원의 투자가 유치됐다. 임기 절반을 지나며 목표 투자액의 70%를 달성한 셈이다.구체적으로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인 미국 온세미가 김 지사 취임 직후 투자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린데가 평택 생산공장 증액 투자, 지난해 2월에는 이차전지 신소재기업 그리너지가 여주에 신사업 기지 구축을 시작했다.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의 화성 투자, 자동차 부품기업인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Vitesco Technologies)의 이천 투자 등도 이뤄냈다.김 지사는 지난 5월 북미 방문 중 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 현지에 있는 김 지사와 미국 본사, 상하이에 있는 아시아 총괄 대표, 한국 대표가 참여하는 두 번에 걸친 화상회의에 참여했다.그 결과 해당 기업은 1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혔다. 김 지사의 노력이 실제 결과로 이어진 장면이다.민선 8기 경기도의 가장 큰 투자는 평택 고덕, 용인 원삼·남사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조성 중인 이곳에 26조의 투자가 이뤄져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경기도는 벤처투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G-펀드'에는 5월 기준 5천468억 원이 모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경기임팩트 펀드'도 278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난해 2월 23일 오후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라운지에서 열린 경기도 G-펀드 조성 및 투자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협약 당사자들과 도의원,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가 12일 경기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포럼에는 홍승표 경기부의장과 31개 시군협의회장, 조진구 경기포럼 연구원장, 윤여상 북한인권 연구소장,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초빙교수와 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포럼에서 윤여상 소장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체제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제언했고 이어 하승희 교수는 변화된 환경 속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한편, 이번 경기평화통일포럼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의미와 배경을 이해하면서 변화된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을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가 1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경기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2024.6.12 /민주평통 제공
휴게시간 공제 부분 수당 미지급2010~2017년까지 189억원 발생180억원 이상인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소방노조는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경기도에 요구했다.이날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소방통합노조) 경기본부는 "경기도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소방공무원 3천790명의 초과근무수당 189억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주장했다.앞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자 경기도는 2010년 소송 없이 관련 재판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제소 전 화해'를 소방관 측에 약속했다. 비슷한 유형 재판에서 지급 판결이 나자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당 750억원 가량을 두 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했다.하지만 이후 2010~2013년 현장 소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소방 공무원의 반발이 시작됐다.또 다른 소방노조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소속 소방관 등 2천600여명이 1인당 15만원씩 4억원에 해당하는 휴게 수당을 받기 위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제소 전 화해는 수당 채권이 처음 발생한 2010년 3월 이전인 같은 해 2월 16일에 이뤄졌으므로, 피고 측이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이 사건 수당 채권을 승인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경기도 승소를 결정했다.이와 별개로 소방통합노조는 미지급 수당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지난 2022년부터 진행,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경기도는 소송상 화해에 응하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89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024.6.11 /최은성기자 ces7198@k
우선대상자 금리인상 등 악재 겹쳐
서울 강남을 출발해 성남·하남 위례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했고, 사업자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위례신도시와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인 위례신사선은 2014년 5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민자사업으로 반영돼 최근까지 추진됐다. 2020년 1월 GS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자잿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결국 사업 포기에 이르렀다.위례신사선은 기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증을 추진한다. 485만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3천894건이 대상이다.경기도는 지난 4월 도내 485만3천656필지(1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공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상향요구 2천935필지, 하향요구 959필지 등 모두 3천894건이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오산시(547건), 구리시(522건), 시흥시(290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상향요구가 많았다. 보상을 앞둔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낮다는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반면 용인시(116건), 화성시(110건), 양평군(97건) 등에서는 하향요구가 나왔는데 지난해 대비 높은 지가상승률로 인한 세금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시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다.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과 동시에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재검증 이후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한다.경기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검증을 통해 도민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는 토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기회소득'의 새로운 도전
예술인부터 농어민까지 곳곳 지원시장가치보다 공적이익 증대 나서
'기회의 경기'를 기치로 내건 민선 8기 경기도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회소득'을 도입했다. 예술인과 장애인부터 도입된 기회소득은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으로 사회각층에 확산하며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일을 하지만 금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처우 문제로 해당 분야에 종사·몰두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지원된다. 시장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공공이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공적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목표다.김 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며 기회소득 도입을 천명했다.경기도는 지난해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했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도입했다.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하반기부터 1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인 경우에만 소득이 지급되는데 스스로 활동함으로써 건강을 챙겨 사회가 보전해야 할 의료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 장애소득에 7천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1만명으로 대상을 늘렸다. 기회소득은 체육, 농어민, 기후, 아동돌봄까지 확대를 앞두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해당 분야 신규 인력을 유치해보자는 목표에서 추진된다. 농어업 기회소득이 귀농 귀어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농어업 도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취지다.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있다. 친환경 활동을 인증하면 도민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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