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의 32%에서 불법건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5월 13일~7월 6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작년 12월~올해 5월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곳을 표본 단속한 결과 26곳(32.5%)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휴게소·샤워실 사용승인 건축물사우나·탈의실로 용도변경 운영시흥시 A배드민턴장의 경우 휴게소·샤워실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320㎡ 규모의 건축물을 참숯가마 매표소·사우나실·탈의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구리시 B족구장은 간이휴게실(183㎡)을 카페로 불법 운영하고 족구장 2개 면 가운데 1개 면을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접한 C음식점의 경우 B족구장 부대시설인 족구타격장을 식당 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의정부(동부간선도로)와 양주(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모두 8천607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고속도로 사업은 21.6㎞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동부간선도로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여 동두천시~양주시 ~의정부시 구간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수도권 제1순환선과 수도권제2순환선을 직접 연결함으로 국가간선도로망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취지다.이 사업은 20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됐다.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1월 민간투자사업자가 선정되면 내후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30년 도로가 개통된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경기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변경안이 아닌 원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작업을 경기도가 나서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대목마다 반박하며 "원안이 낫냐 변경안이 낫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국가운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원안을 추진하는 게 국론분열을 막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결정된 국토부 원안이 채택되면, '백지화 선언' 이후 불거진 국정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다. 국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기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시스템에 의한 결정 따라야국론분열 막고 신속한 사업 가능"동북부 체증 해결·국면 난맥 해소
현재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안)은 양평 종점 우상단에 위치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근접해 연결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원안 추진 시 정부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구용역을 준비할 계획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경기도의 건의로 노선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에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화두로 제시해 새로운 도로 사업으로 국면을 바꿔 진실공방으로 비화한 난맥상을 극복하자는 것이다.김 지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회복과 국론통합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원하게 뚫어보자"고 제안했다. → 관련기사 3면(김동연 경기도지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유·과정 비정상적")
3일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예타 이후 사업의 3분의1 이상을 변경한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이며 민간회사가 타당성 조사 '착수' 시점에서 변경안을 제시한데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해명과 달리 경기도와 어떤 협의도 없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전면 반박했다.특히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 추진 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해 직접 노선을 그려가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예타안 55% 변경 제안 이해불가협의·동의 "사실 아냐" 전면 반박서울~양양고속道 연결 그리며 설명
■ 원안 변경 자체가 문제=우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변경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경기도 주장이다. 특히 김 지사는 "예타 후 시종점이 바뀐 사례가 14건이 된다는 국토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경기도 조사 결과, 국토부가 예타 후 노선 시종점 변경된 사례로 든 14건 중 2건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애초에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2012년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타 이후 노선의 3분의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는데,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다. 결국 1개 사업 만이 예타 후 시종점이 바뀐 사례가 되는데, 이마저도 5%만 변경(계양~강화 고속도로)됐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결국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2년 이후 3분의1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다. 기재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노선이 변경된 이유와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짚었다.국토부는 전임 정부 시절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변경안을 제안했다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 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건 오랜 공직 경험에 비춰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용
경기도 '기술닥터'는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전문가를 통해 '핀셋' 치료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오랜 기간 지속돼 오며 경기도 중소기업 대표 지원 사업으로 자리잡기까지 수많은 기업이 기술닥터의 도움을 받아 성장의 기회를 얻었다. 경인일보는 기술닥터를 통해 경기도 경제의 버팀목으로 성장한 우수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독자 여러분도 기술닥터를 기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의 모습을 확인하길 바란다. → 편집자 주메디프바이오의 '클로로핏'은 복숭아꽃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이다.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성 성분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고 있다. 해당 물질은 옥수수 전분을 가열하고 효소 분해 및 정제를 거쳐 얻어지는 수용성 식이섬유다. 여기에 메디프바이오가 개발한 특화 설루션 복숭아꽃 추출발효물을 더해 클로로핏이 완성된다.복숭아꽃 추출발효물은 복숭아꽃 세척부터 추출, 농축·발효까지 전 생산과정을 메디프바이오가 주관한다. 이처럼 메디프바이오는 천연물 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독자 기술력을 갖춘 연구 기반 벤처 기업이다. '자연의 힘으로 건강을 채우는, 풍요로운 일상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를 목표로 삼는다.독자 기술력은 클로로핏에 적용된 특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특허 제10-2524694호(복숭아꽃 추출 발효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활용한 음료)가 적용돼 있다. 특허뿐 아니라 전문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HACCP 인증, 벤처기업 인증, 비건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배변 활동 돕는 기능성 성분"혁신적 제품으로 고객 부응"
시대가 변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강상도 변하고 있다. 클로로핏처럼 쉽고 편하게 섭취하고 건강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메디프바이오는 소비자 요구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기획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자체 개발 레시피를 통해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려 한다.
메디프바이오는 지난해 중기애로지원을 통해 PCF(pru
공직기강 해이·노조의 도의회 폄훼 논란(8월 3일자 3면 보도=경과원 '공직기강 해이' 사과에도… 경기도의회 "감사, 예정대로 진행할것")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 측이 공식 사과 의사를 밝혔다.3일 경과원 노조는 노조위원장 명의 사과문을 통해 "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앞서 도의회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6천만원대 고가장비를 4년여간 창고에 방치했다며 경과원의 문제를 짚은데 대해 경과원 노조 간부가 직원 단체 SNS를 통해 '도민의 종복인 일개 도의원 따위가', '지역의원의 이런 몰상식한 행태'라는 등의 표현을 쓴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도의회는 곧장 해당 발언을 도의회를 폄훼한 것으로 규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과원 노조 측이 사과 의사를 표한 것이다. 경과원 노조는 "해당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께 사과의 뜻을 전하며 기회가 허락된다면 직접 뵙고 사과 의사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경기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변경안이 아닌 원안으로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직접 입장 발표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대목마다 반박하며 "원안이 낫냐 변경안이 낫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국가운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원안을 추진하는 게 국론분열을 막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3일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 '누가 변경을 주도했는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뤄졌는가'란 3가지 측면에서 국토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예타 후 시종점 바뀐 사례 14건 된다?"조사결과 1건만이 5% 변경(계양~강화)기재부 협의도 없어 이유·과정 모두 비정상적우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변경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경기도 주장이다. 특히 김 지사는 "예타 후 시종점이 바뀐 사례가 14건이 된다는 국토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경기도 조사 결과 국토부가 예타 후 노선 시종점 변경된 사례로 든 14건 중 2건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애초에 경우가 맞지 않는 것이었다. 2012년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타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는데,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다. 결국 1개 사업 만이 예타 후 시종점이 바뀐 사례가 되는데, 이마저도 5% 만 변경(계양~강화 고속도로)됐다는 설명이다.김 지사는 "결국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2년 이후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다. 기재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노선이 변경된 이유와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짚었다.'누가 변경을 주도했는가'"전임정부 용역 맡은 민간회사가 변경안 제안?"국토부-기재부 2년 검토한 예타안 55%나 변경…용역회사가 '대안 제시 아닌 55% 변경 제안' 납득 어려워국토부는 전임 정부 시절
경기도 도시철도가 지난해 6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적자가 늘어나며 하반기 요금을 150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소폭 인상이 적자를 줄이는데 효과적 일지는 미지수다.5개 노선, 지난해 600억 적자'과밀 논란' 김포골드라인도 손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에 운영 중인 5개 도시철도 노선이 기록한 지난해 적자액은 598억원에 달한다. 용인경전철이 -284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남선(하남구간)이 -178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의정부경전철 -89억원, 7호선(부천구간)이 -84억원으로 큰 적자를 보였다. → 표 참조운송 인원이 많아 포화 상태라는 김포도시철도도 소폭 적자(-1억원)를 보일 정도였다. 도시철도 운영적자 원인은 수송원가 대비 낮은 수입이 꼽힌다. 현재 10㎞ 이내 1천250원의 기본운임이 적용되는데 물가 인상 대비 낮은 수준의 운임이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낮은 요금·높은 무임손실비율 탓10월 7일부터 150원 '최소 인상'
또 다른 원인으론 무임손실이 거론된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경로 승차로 입은 무임손실은 연평균 94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3분의 1 정도가 무임손실로 인해 발생했다.경기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200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기록적인 물가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인상폭을 150원으로 결정했다.이번 요금 인상은 가장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에 따라 경기도, 인천, 서울, 한국철도공사 가운데 한 곳이라도 철도요금 인상을 원할 경우 4개 기관이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기본 운임 300원, 거리추가운임 50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한편 도는 4일 공청회를 열어 운임 인상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해 오는 10월 7일부터 인상 운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고덕,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13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 개별 공급가격 및 면적은 사업지구 및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공급 일정은 오는 16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 실수요자가 계약입찰하면 추첨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본 계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오프라인으로 GH 본사(수원시 소재)에서 진행한다.평택고덕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하며 지하철1호선 서정리역(급행),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 업무용지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위치해 있다. 화성동탄2 근린상업·생활시설용지는 남동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또 파주선유·평택오성 산업단지 및 안성원곡 물류단지 내 주차장용지 2필지 및 지원시설용지 9필지도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옥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고덕,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13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 개별 공급가격 및 면적은 사업지구 및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평택고덕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하며 지하철1호선 서정리역(급행),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 업무용지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위치해 있다.화성동탄2 근린상업·생활시설용지는 남동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있다.공급 일정은 8월 16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 실수요자가 계약입찰하면 추첨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본 계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오프라인으로 GH 본사(수원시 소재)에서 진행한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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