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의왕테크노파크가 준공된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구성한 AMC(자산관리회사) 등의 청산작업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매년 AMC 운영에 13억여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청산이 진행되려면 테크노파크 분양을 받은 일부 수분양자들에 의한 민사소송이 마무리된 내년 6월께나 가능하다고 의왕시는 전망했다.테크노파크 사업 추진을 위해 2대 주주로 뛰어든 의왕시는 당초 12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적절한 개입으로 잘 굴러갈 것만 같던 사업은 개발계획 일정보다 3년가량 지연됐으며 개발과정에서 AMC와 PFV의 대표이사 등이 부정을 저질렀다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전파됐다.배임 행위 등이 징역형을 받은 이유로 작용한 가운데 이들은 항소심을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한다는 입장이지만, 2대 주주인 시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요즘 공직사회에선 청렴성 확보 등을 이유로 기소만 되더라도 사표 얘기가 오가는 판에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해임' 등의 의견을 내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음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민관합동 개발사업이었기 때문이다.내년 6월에 청산이 이뤄지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수이고, 그만큼 주주들의 이익금 배당에 악영향을 끼쳐 배당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테크노파크 준공 직후 청산을 위한 조성원가 책정도 늦어졌고 결산작업 등도 시의적절하지 못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다. 성남 대장동 사업과 같은 대형 이슈는 아니지만 '민관합동'이라는 개발 특성이 같은 데다가, 사업을 추진한 주체들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도 비슷하다. 시민들의 세금을 내 돈과 같이 여겼다면 사업기간도, 사업의 투명성도 좀 더 확보돼 의왕 제2산업단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도 기대했을 것 같다.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의왕시가 급격한 사업비 증가로 인해 수년간 손도 대지 못한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3월8일자 8면 보도=불어난 사업비에 '의왕시 고천 훼손지복구' 엄두도 못내)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공동시행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가 추가 요구 중인 보전부담금을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칫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14일 의왕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학의동 604-4번지 일원 4만5천639㎡ 규모의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28일 실시계획 인가 단계를 진행 중이다.2016년 고천동 그린벨트 45만4천458㎡를 해제하면서 추진하게 된 공원녹지조성사업을 위해 당시 책정된 복구사업비는 총 401억원이었다. LH는 보전부담금으로 236억원을, 시는 나머지 금액을 투입하기로 했다.하지만 제때 사업이 이행되지 못했고 주변 도로 개발 및 지가상승 등으로 올해 복구사업비는 시 추산 712억원까지 급증했다.
수년여간 지연으로 지가 등 상승401억→의왕시, 712억 급등 주장市 "엄청난 개발이익" 소송 경고LH "추가지급 명분있어야" 맞서시는 부담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늘자 LH와 협의를 통해 부담금 지급액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앞으로도 토지보상 규모가 더욱 뛸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지역사회에서는 시가 처한 상황이 알려지자 LH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일부 유지들은 "LH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데, 시에만 부담을 주는 행태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LH 측의 추가 부담금 지급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 관계자는 "일단 LH에서 준다는 부담금을 합쳐 훼손지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을 마무리 지은 뒤 투입된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 부담금 지급이 너무 많을 경우)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LH 측은 시의 법정
의왕시의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재활용센터 관련 실효성 있는 연수를 통해 보다 개선된 의정활동을 도모한다.시의회는 오는 15~17일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의원 연찬회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의회는 2년가량 관외 지역에서 연찬회 등을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분위기가 바뀌며 국회에서도 지난주부터 영국 등 미뤄져 온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한 데다가, 각 시·군 지자체장 역시 지역 외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재활용센터 벤치마킹 등을 위해 제주 연수에 나선다. '외유성' 일정은 배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주요내용과 대응안' 및 '자지분권 사전 협의제 운영체계'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으로 프로그램을 채웠다.의왕시의회 11월 15~17일 2박 3일 일정 제주 연찬회 실시제주 클린하우스 현장 견학 등으로 외유성 연찬회 우려 불식특히 16일에는 제주 클린하우스로 현장 견학에 나선다. 시의원들이 방문하게 될 클린하우스는 요일별 분리수거 등 배출체제를 구축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양이 1일 240.6t에서 325.6t으로 35.3%가 증가하는 등 의왕시 재활용센터가 보완해야 할 개선안 등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는 경기도 내 최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자체(인구 10만명당 585명 상당)로, 7명의 의원들 역시 모범적인 연찬 활동을 통해 공무 일정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다.윤미경 의장은 "'위드 코로나' 시기라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갖고 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배움이 바탕이 된 알찬 일정을 보낸 뒤 성과 있는 의정 수행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의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진행한다. 2년 만에 의왕 외 지역에서 추진되는 이번 일정인 만큼 의왕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연찬 일정을 보내겠
의왕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왕테크노파크 AMC와 PFV 대표이사 해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11월8일자 8면 보도=의왕산업단지 AMC 대표 유죄… 안팎서 "市 해임 적극 나서라")가 나오는 가운데, 테크노파크를 지난해 3월 준공했음에도 PFV와 AMC를 청산하지 않아 추가 운영비 지출 등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 의왕시와 의왕산단 주주 등에 따르면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의왕산단(주)는 2016년 2월 의왕산단(주)가 최대주주로 47만주, 의왕시가 2대 주주로 24만주 등 7대 주주 총 94만주로 이뤄진 의왕산단PFV를 구성했다.PFV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MC를 꾸려 2016년 AMC 수수료(직접 인건비 및 운영비)로 11억2천만원을 투입한 뒤 2017년부터 올해까지 13억2천여만원을 연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지난해 3월 테크노파크가 준공되며 통상 6개월 이내 청산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준공 이후 AMC가 해산되지 못한 채 13억2천만원 상당의 AMC 수수료가 올해 말까지 지급되고 있어 일부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수료 13억2천만원 올해까지 지급"2대 주주 市, 아무조치 안해" 분통市 "소송 등 발생 내년 상반기 가능"
지난 3월께 일부 수분양자들이 조성 원가 등에 대해 이의 제기 소송에 나서면서, 실제 PFV·AMC 등의 청산 절차는 미뤄져 내년 6월께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하지만 일부 주주들은 향후 청산을 위한 법무법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 상태에서 이익·손실금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한 뒤 AMC 인원을 해산하는 것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주주는 "청산절차는커녕 정리 업무만 하고 있는 AMC에 1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2대 주주 의왕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의왕시는 민사소송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나 청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청산을 위한 결산작업이 시의적
의왕시가 2억원을 들여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한다.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옥상 방수 ▲하수도 준설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이 포함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될 경우 총공사비의 80%(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관리 주체에 지급된다.이 사업은 지난 2016년 3월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된 뒤 꾸준히 지속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2016년도에는 총 19건의 공동 주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2017년도에는 14건, 2018년도에는 45건, 2019년도에는 20건, 지난해에는 28건, 올해에는 26건 등 총 152건의 지원 사업이 이뤄졌다.지역별로는 의왕 부곡동 일대가 총 114건(70%)으로 가장 많이 선정돼 유지·보수 사업이 이뤄졌으며, 내손동이 30건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유지·보수를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대 2천만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시 보조금 총액 2억원 내에서 이뤄지게 되며 30곳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보조금 지원 혜택은 비율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오래된 도심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로 이뤄지게 돼 30건 정도 지원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청자가 많아 져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질 수 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가 오는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유지·보수 사업에 나선
의왕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구성한 AMC(자산관리회사)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10월29일자 5면 보도=의왕테크노파크 산업용지 분양 수억원 횡령 등 혐의 '실형' 철퇴) 받으면서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표 이사들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만큼 PFV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의왕시가 대표 이사 해임 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상적 업무 수행 차질" 목소리市 "2심 형 확정 돼야 주총 상정"
7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2014년 의왕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의왕첨단산업단지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의왕산업단지(주)가 주도한 컨소시엄은 의왕시와 함께 지난 2016년 2월 의왕산단PFV를 설립해 조성사업에 들어갔다.PFV는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는 데다 일반기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특성 탓에 의왕산업단지(주)는 실질적인 자산관리를 하기 위한 AMC를 100% 출자, 설립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AMC와 PFV의 대표이사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최근 1심 판결에서 드러났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MC 대표이사 A씨는 의왕산업단지의 전 대표이사이자 경영자로서 업무를 보던 중 자금을 횡령해 타인에게 송금하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주식을 양수도계약서와 약정서를 위조하는 동시에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왕산단 안팎에서는 금고형이나 집행 유예형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시민의 혈세로 이 사업에 참여한 의왕시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 상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산단PFV의 이사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의왕시 몫으로 당연직 이사 2명을 배정받았기 때문이다.의왕시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해임안을 제출하고 싶지만 1심 선고 결과만을 갖고 대표 해임안을 주총에서 상정하기 어렵다는 법적 자문이 있었다"며 "2심에서 형이 확정돼야 이들에 대
의왕시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며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선다.의왕시게이트볼협회는 7일 부곡체육공원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동·부곡동·내손1동·내손2동·청계동·신협 등 총 8개 팀 100여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2021년 의왕시장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한다.의왕시와 의왕시체육회, 의왕도시공사가 후원한 이번 대회가 가장 먼저 추진된 배경에 대해 오태희(64) 의왕시게이트별협회장은 6일 인터뷰에서 "11월부터 정부가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때마침 의왕시에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게 보조금 지원을 해줘 '기왕이면 가장 먼저 대회를 시작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잡게 된 것"이라고 밝힌 뒤 너털 웃음을 지었다.게이트볼이란 스포츠는 망치 모양의 스틱으로 당구공과 비슷한 크기의 공을 때려 게이트장 내의 게이트 3곳을 통과한 뒤 골폴에 공을 넣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간단한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게이트의 각도를 감안해서 어느 게이트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지를 고심해야 하며, 상대 팀 공의 위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스포츠로 꼽힌다.이에 게이트볼에 대해 체육계 일각에서는 당구·컬링·골프 등이 고루 접목됐다는 평가도 한다.아마추어 바둑 3단인 오 회장은 "일반인들이 이 스포츠를 생각할 때엔 노인들끼리 하는 단순한 경기라고 여길 수 있지만, 6년째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매우 전략적인 스포츠 경기"라며 "장기와 바둑 등 머리를 엄청 써야 하는 게임이다. 내가 공격할 때에는 상대 공을 잡으러 가야 하거나, 반대로 상대에게 잡히지 않은 채 위치·상황적으로 숨어야 할 때도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했다.한 개 팀의 구성은 최소 5명에서 최대 8명까지 가능하지만, 작전 지시는 오롯이 1명의 주장만 가능하며 타임 오버(10초 룰) 반칙을 엄격히 적용한다.오 회장은 "5명의 팀워크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선수들이)골고루 잘 해야 하고 주장 역할이 70~80%에 이른다. 주
의왕시가 1990년대부터 사용해 온 의왕시재활용센터 내 일부 국유지를 시 재산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의왕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시의회는 3일 제2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안)등을 삭제한 채 시가 제출한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매수가격이 당초 보다 40% 이상 늘어난 점 등을 이유로 삭제되고 시 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안)만 통과된 것이다.
당초 5억원서 감평후 2억원 추가시의회, 관리계획안 '삭제' 가결
시는 공유재산의 적정 활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왕시 이동 일원 재활용센터 내 대부방식으로 운영 중인 국유재산 3필지(총 2천66㎡)를 매입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시가 공유재산 매수를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관련 사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매수가격이 2억원가량 변동되며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시는 지난해 7월 공시지가를 감안, 해당 부지를 5억원 상당이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의회에 보고했지만 올해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결과 7억원으로 나오면서 2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이에 윤미근(민·고천·부곡·오전) 의원은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당초 추정가보다 4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시 재정 투입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대부 방식과 토지 매수 방식과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시는 일단 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유지기한이 1년인 것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한다면 7억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를 잘 설득한다면 무리 없이 시 공유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도 "감정평가 유지기한을 넘긴다면 수도권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과 같이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
의왕시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1년간 직영으로 운영돼온 돌봄센터를 모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의왕시를 향해 문제를 제기,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승계문제와 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시 제도보완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의왕시는 내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재선정을 골자로 한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시의회에 제출, 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는 오전동 일대 A어린이집과 포일동 일대 B어린이집 등 개인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5년간 국공립 시설로 위탁운영을 지정할 예정이다.
부곡동 市 직영 돌봄센터도 포함내년 3월부터 5년간 지정 계획에전경숙 의원, 고용 승계 문제 제기
이와 관련 전경숙(민·내손1·2·청계) 의원은 2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인데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승계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시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도 할 수 없고 민간위탁될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고용승계 등 전반에 걸쳐 예산을 지급하는 시의 자체적인 지침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에선 보육교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이 (자꾸)이뤄지면 적절한 행정이 될 수 있겠느냐"며 "교사가 바뀌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관련 법을 바탕으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난해 부곡동 일원에 문을 연 시 직영 다함께돌봄센터를 개관 1년 만에 5년짜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도마에 올랐다.윤미근(민·고천 부곡 오전) 의원은 "부곡동 돌봄시설을 시 직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민간에 시설을 넘기겠다는 게 옳은 처사냐"며 "거점
의왕시가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의왕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시는 지난달 26일 내손동 의왕국민체육센터 등 3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소방·전기·가스 등 각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민병범 의왕시부시장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2002년 건립된 내손동 센터의 경우 문화·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애용해 왔던 시설인 만큼 노후화가 진행돼 집중적인 진단이 수행됐다.민 부시장은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사고발생 원인을 미리 점검하고 제거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활력충전을 위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더욱 안전한 우리 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간 관내 시설물과 건축물 등 3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안전 점검표를 제작·배부해 일반 주민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율점검 실천운동을 추진 중이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가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26일 의왕국민체육센터 등 3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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