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도 높은 인사위원 의무화 목청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치료와 수업의 병행을 위해 장애 교원의 전보를 우대해 달라는 내용의 인사 규정 시정 요구를 최근 기각했다. 시정을 요구한 장애 교원은 관내 다른 구역으로 전보를 받으면 병원 치료가 불가능해 사실상 교직 생활을 그만둬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1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장 장애가 있는 여주 지역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는 최근 도교육청과 여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장애 교원들이 전보인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보통고충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A씨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에서 '을구역(농촌지역 학교) 학교 만기자의 을구역 학교로의 전보 순위는 최하위로 한다'는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장애 교원은 병원치료 등을 이유로 근무학교와 교통편이 더 중요함에도 비장애인 교원들과 동일한 전보 기준을 적용받아서다.A씨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을 요구한 건 병원 진료 시간 때문이다. 현재 여주에서 투석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모두 오전 진료만 본다. 이에 A씨는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아침에 병원을 방문해 4시간 동안 투석 치료를 받은 뒤, 학교로 출근해 오후수업을 한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가 농촌 지역의 학교라 학생 수가 적어 일주일 수업 시수가 5시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A씨가 도심지역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 시수가 약 18시간에 달해 당장 치료와 수업을 병행할 수 없어 사실상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그러나 고충심사위는 '비장애인 교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여주에서 도덕 교사가 갈 수 있는 농촌지역 학교는 5곳뿐"이라며 "농촌학교는 승진가산점이 있어 교원 한 명을 고정해 두면 다른 교원들의 승진 기회가 제한돼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역시 "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를 두고 인사관리규정을 심의·개정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위원의 참여를
11일 오후 1시께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의 한 과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있던 공장 관계자 7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옆 공장에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신고 접수 1시간20여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분당경찰서가 기동순찰2대 업무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11일 분당경찰서는 기동순찰대 순찰팀 사무실에서 '기동순찰2대 포상 수여식'을 열고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에 기여한 기동순찰2대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격려 물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상자를 포함해 정진관 분당경찰서장·범예과장·범예계장·기순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포상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이들은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지역 내 범죄율 감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동순찰2대장에게도 분당경찰서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쿠폰 100장을 격려물품으로 전달했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기동순찰대는 분당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마운 존재"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순찰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번호판 없는 차량을 타고 100㎞를 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30분께 충청북도 음성에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까지 약 100㎞를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은 순찰하던 파출소 경찰관이 번호판 없는 차량을 발견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내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반한 법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현재 A씨에 대한 관련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분당 단가' 관행… 역량 반영 안돼"대체자 많아… 적정 요구 어려워""지침 하달땐 최임 적용 따져봐야"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17년차 유튜브 영상 편집자 A씨는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정해진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잦다고 토로한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기도 했지만, 프리랜서 사업자인 탓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다.영상·미디어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영상 편집자들은 노동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특히 완성된 영상의 분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관행 탓에 들이는 노력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앞서 지난 7일 청년유니온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 실태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실제 센터가 지난해 유튜브 영상 편집자 2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편집자 10명 중 2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고, 전체 중 절반 가량은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방송미디어 산업이 커지면서 같은 콘텐츠 제작자 사이에도 방송사, 제작사, 개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층위가 생겼는데 개인 미디어 창작자보다 못한 게 영상 편집자"라며 "업계 진입이 쉬운 만큼 노동법과 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편집자들은 근본적 원인을 '분당 단가' 관행으로 꼽는다. 이는 계약 당시 영상 1분에 해당하는 단가를 정한 뒤 편집이 완성된 영상의 분량(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방식이다. 편집자 역량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도내 3년차 편집자 B씨는 "단가를 제각각 산정해 편집자 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소득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대체자가 많아 적정 금액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법무법인 시민 이종훈 변호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제작자가 영상 편집 방향이나 지침을 하달하는 등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던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를 결정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10대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지난 5월11일 용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해당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이후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이후 관련 판례 수십 건을 살펴본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 등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8일 오전 5시41분께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서울방향)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2.5t 트럭에 적재된 플라스틱 팔레트(화물 운반용 깔판) 13개가 도로로 떨어져 차량 7대가 팔레트와 충돌하는 등 사고가 났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도로에 떨어진 팔레트와 부딪쳤고, 카니발 차량과 1t 화물 차량이 팔레트를 피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팔레트가 도로로 낙하했다는 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반복되는 규제 변동에 기업·지자체 '난감'
플라스틱 사용 제한하더니 번복신제품 개발한 업체들 망연자실규제적용 권한도 지자체 떠넘겨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환경규제 정책이 오랜 연구의 결과물로 환경 물품을 생산해 온 경기도내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아울러 관련 규제 적용에 대한 권한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지자체마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파주에서 빨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보고 처참했던 지난해 11월 공장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본래 플라스틱 빨대만 생산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환경부의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 발표를 보고, 땅에 묻으면 분해 후 사라져 친환경으로 꼽히는 '생분해성' 빨대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김씨는 반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라인 9개 중 7개를 생분해성 빨대로 전환해 1천960만개의 물량을 쌓아뒀다.그러나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무기한 연장'으로 번복하면서 김씨의 발 빠른 대처는 모두 재고로 돌아왔다. 그는 "두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세달 동안 직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재고 털기에만 집중했었다"며 "제품 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 업체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확장성을 생각한 뒤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모두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최근 정부는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던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한 바 있다.이 때문에 환경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다.재사용컵(리유저블컵) 제조업체 대표 최모씨는 "지금 시점에 수익성이 낮은 환경 물품은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새롭게 뛰어든 중소 제조업체나 스타트업이 많았다"며 "기업들이 정부와 손
경기도내 569개소중 170곳 불과어린이구역은 3557대·93% 설치보행중 사망자, 노인이 절반 넘어법적 의무 아니라 우선순위 밀려7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노인보호구역 도로. '30㎞/h 제한'이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무색하게도, 직진 신호가 바뀌기 전 교차로를 지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차량들이 곳곳에 보였다. 이곳엔 과속 단속 카메라는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이곳에서 만난 주민 김모(80)씨는 "지난 여름에 언니가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다"며 "차가 안 보여 도로로 나갔는데, 느닷없이 차가 달려와 부딪쳤다"고 전했다.김씨의 언니가 사고를 당한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었다. 노인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부터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단속중'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상태였다. 속력 제한 기준은 두 구역 모두 30㎞/h로 동일했다.노인들의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늘리는 추세지만, 정작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행 중 사망자는 총 110명이다. 이 중에서 노인 보행자는 69명에 달해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노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차량의 속력을 제한해 사고를 줄이는 노인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22년 392개소에서 지난해 466개소, 올해 569개소까지 늘었다.그러나 과속을 가장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단속 카메라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내 50개에 불과했던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는 올해 170개까지 늘었지만, 이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차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는 총 3천557대로, 설치율은 93%에 달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자체는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가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17년차 유튜브 영상 편집자 A씨는 영상 등 콘텐츠 제작자에게 수 차례 수정 요구를 받으면서도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정해진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상황이 심각한 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기도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인 탓에)사업자라 방법 없으니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는 것이다. 영상 미디어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과 같은 영상 편집자들은 열외지역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완성된 영상 길이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구조 등 탓에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그에 적합한 소득을 받지 못한다고 편집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7일 청년유니온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 등은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 실태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방송미디어 산업이 커지면서 같은 콘텐츠 제작자 사이에도 방송사·제작사·개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층위가 생겼다"며 “제작자 중 마지막 단계인 개인 미디어 창작자보다 열위에 놓인 게 영상 편집자. 업계 내 진입이 쉬운 만큼 노동법과 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실제 센터가 지난해 유튜브 영상 편집자 2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낮았다. 편집자 10명 중 2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고, 절반 가량은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분당 단가'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계약 당시 영상 1분에 해당하는 단가를 정한 뒤 편집이 완성된 영상의 길이(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방식인데, 원본 영상의 상태와 편집자 역량에 따라 작업 속도에 차이가 나타남에도 보수엔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경기 지역 3년차 편집자 B씨는 “단가를 제각각 산정해 편집자 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소득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대체자가 많아 적정 금액 요구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에 법무법인 시민 이종훈 변호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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