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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2심 징역 16년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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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발언, '세금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라며 "IMF 위기도, 금융위기도 그나마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57차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 안경 너머로 손학규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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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서 유증기 대량 유출 '악취'…"주민 외출 자제 부탁" 안내문자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가 대량으로 유출돼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17일 오후 1시 17분께부터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 모노머 공정 대형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되고 있다. 탱크 내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름방울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다.현재 한화토탈 자체 소방대가 탱크에 물을 뿌리며 온도를 낮추고 있으며, 소방 화학구조대와 군부대 지원인력이 현장으로 이동 중이다.악취가 인근 지역으로 퍼지자 서산시는 안내 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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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방북신청 처음으로 승인하나? "관계부처 협의중"
정부가 개성공단 방북신청을 처음으로 승인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9번째로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처리 시한인 17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있다. 오후에 결론을 낼 생각"이라며 "오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일찌감치 유보로 입장이 정리됐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막판까지 시간을 두고 과거 방북 신청 때보다 신중하게 승인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이런 방침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진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자산점검 목적으로 공단 재개와 무관하다고 미국에 지속해서 설명해 왔으며, 미국도 과거와 달리 방북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실제로 방북이 성사되려면 어떤 식으로든 북측의 방북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을 미리 타진할지와 관련해 "가능하면 그런 걸 갖춰서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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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다음달 출시할 듯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다음 달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에 갤럭시 폴드를 제공, 망연동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이달 중 갤럭시 폴드 출시 일정을 재공지하고 다음 달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리뷰어를 통해 제기된 화면 보호막 문제와 힌지 내 이물질 유입 등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이통3사 망 연동 테스트 결과에 따라 미국 출시보다 국내 출시가 빨라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수 주 내 공식 출시 일정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갤럭시 폴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삼성 갤럭시 폴드 제품 이미지. /연합뉴스=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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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로켓맨' 태런 에저튼 23일 내한…3번째 한국 방문
다음 달 5일 개봉하는 영화 '로켓맨'의 주연 태런 에저튼이 오는 23일 내한한다고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14일 전했다.에저튼은 지난 2016년 '독수리 에디'와 2017년 '킹스맨: 골든 서클' 홍보차 내한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공식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로켓맨'(덱스터 플레처 감독)은 팝의 아이콘 엘튼 존의 음악 열정과 드라마틱한 인생을 담은 작품이다.에저튼은 엘튼 존 역할을 맡아 그의 개성 넘치는 패션과 파워풀한 무대 퍼포먼스, 수많은 히트곡까지 직접 소화해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로켓맨' /연합뉴스=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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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황교안, 망언 문제 분명하게 말하고 5·18 기념식 참석해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광주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망언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5·18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임 전 실장은 "황 대표가 5·18 기념식에 오시기로 한 결정은 잘 하신 일"이라면서도 "망언 문제를 국회 절차상 해결 못 한다면 당 대표로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오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정치 상황을 두고는 "국민은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한국당과 황 대표는 과거를 더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광주정신을 훼손하고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등 공안 통치 때나 있을 법한 인식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더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참배단에서 분향, 헌화를 마친 임 전 실장 등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열사 묘소를 돌아보기도 했다.5·18묘지 참배를 마치고 나서는 '5·18 구묘역'으로 불리는 망월동 민주민족 열사묘역까지 약 700m를 걸어서 이동했다.민주민족 열사묘역에서 이한열·김준배 열사 묘소를 잇달아 둘러본 임 전 실장은 "5·18묘지에서는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곳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이 잠든 곳이라 아프다"고 말했다.5·18 39주기를 나흘 앞두고 광주를 따로 방문한 이유로는 "차분하게 추모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윤 전 수석은 5·18 구묘역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용하게 참배하려고 알음알음 연락해 단출하게 왔다"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오른쪽),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14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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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파업 D-1, 파업시 서울 지하철 오전 2시까지 운행·셔틀 투입
서울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반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2차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노사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지속해서 설득하는 한편 지하철, 셔틀버스 등 투입 가능한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고, 등·하교 및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비상수송대책이 시행되면 서울 지하철 막차 시간은 1시간 늦어져 종착역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또한 출퇴근 집중운행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시~9시로 각각 1시간 연장된다. 코레일과 공항철도도 신분당선, 공항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막차 운행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는 첫차와 막차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연장해 평소 대비 운행횟수를 하루 총 3천124회 늘린다. 자치구도 파업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 정류소에서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파업 기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하루 평균 1만3천500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승용차 요일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버스 이용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파업에 참여한 버스 기사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운행률이 낮은 버스회사에는 시내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불법 쟁의에 엄격히 대처하고 버스회사별로 경찰을 파견해 업무복귀 인력을 보호하기로 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전국 버스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송파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서울시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조는 15일 0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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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민주당에 친문·비문 없어"… 총선 출마설은 일축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권 교체 후 2년 동안 정치권을 떠났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온 민주연구원 양정철 신임 원장이 14일 취임 일성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양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민주연구원 사무실 앞에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 안에 친문과 비문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총선 승리의 대의 앞에서 원팀이 돼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기자들이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해 묻자 "저는 제 정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에 헌신하러 왔다"고 일축했다.양 원장은 "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완전히 야인으로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뭐라도 보탬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어려운 자리를 맡기로 했다"며 "정권 교체의 완성은 총선 승리라는 절박함이 있어 피하고 싶었던 자리를 맡았다"고 말했다.'민주연구원이 공천 물갈이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근거 없는 기우이고 이분법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양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평가에 대해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주제넘고 결례인 것 같다"며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 당이 국민으로부터 받았던 기대와 사랑과 신뢰에 더 가까워지도록 당 대표와 지도부를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신임 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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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D-1]서울·경기도 등 막판 협상…결렬시 15일 '교통대란' 우려
서울, 경기도 등 전국 곳곳의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사측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조정에 실패하는 곳에서는 15일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2차 조정 회의를 하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과 5.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을 포함한 복지기금 연장 등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임금 인상과 복지기금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경기도 15개 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사측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밤 10시부터 최종 조정 회의를 할 예정이다.노조는 서울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로 묶인 경기도가 서울시에 요금 동반 인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이 밖에도 부산, 광주, 전남 등의 버스노조도 이날 오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하고 사측과 최종 담판을 벌인다.버스노조는 15일 오전 0시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전 4시를 기해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15일 새벽은 돼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버스 파업 대응 점검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중재 상황과 파업 대비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전환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사용자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조원 1천여 명이 8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오전 투표가 진행 중인 용인시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운행을 기다리는 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