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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실형 국힘의원 법정 구속… 안산시의회 ‘여소야대’ 확대될듯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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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환경 주민설명회, 주민들 사업·보상 지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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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 넘기는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안… 여소야대 소통벽에 막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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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역~한대앞역 지하화, 글로벌 첨단복합시티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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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에서 ‘로또 줍줍’ 나온다… 5억 시세 차익 전망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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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6년까지 소각장 증설 시급…대체 부지는 '깜깜' 지면기사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면서 안산시도 자체 소각시설 등을 조성해야 하는데 마땅한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유력후보지로 꼽혔던 시화MTV 사업단지 내 매립 부지가 매입 및 용도 변경 등 풀기 힘든 숙제를 안고 있어 시는 관내 다른 부지까지 후보지를 넓혀서 봐야 하는 실정이다.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매일 550여t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250여t의 재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300여t을 소각 및 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안산시, 시화MTV단지 유력 고려부지매입 등 정부 협의 산넘어 산내년 관내 여러곳 후보지로 계획하지만 시의 폐기물 처리 용량은 하루 200여t으로 100여t이 부족해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금지되는 2026년까지 추가 증설이 무조건 필요하다.지난해 7월 환경부가 안산시 등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경기도 8개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 1월까지 소각장 확충 완료를 주문했고, 이를 지키지 못한 지자체장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국고 미지원' 등의 엄포까지 놓았기 때문이다.2년여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경우 머릿속에 담았던 계획은 풀어야 할 산이 높다.시는 시화MTV 사업단지 내에 조성된 폐기물매립장 부지에 150t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시설 2기를 신설하려 했지만 해당 부지의 용도는 생활폐기물 반입이 불가하다.산업단지 내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된 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다.이에 시가 부지 매입부터 용도 변경까지 하려면 정부와 협의의 여정이 길다.결국 시는 내년에 시화MTV 사업단지 내 부지를 포함한 관내 여러 부지를 후보로 놓을 계획이다.다만 이마저도 특정 사업자가 특정 부지를 찾아 주민 동의까지 얻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시 관계자는 "시화MTV도 고려하는 부지 중 하나이며 내년에 계획 공고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최종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산/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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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극 관람하고 자원순환 실천… 안산시, 원곡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교육 지면기사
안산시가 다문화 학생들이 모여 있는 원곡초등학교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연극 '이상한 나라의 세계' 관람 및 교육을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원곡초등학교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내·외국인 주민 공동의 노력을 이끌고자 '상호문화도시 학교 환경교육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안산 만의 환경적 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로 풀어 상황에 맞게 각색해 진행된다.앞서 지난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먼저 선보인 '이상한 나라의 세계'는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로부터 세상을 지키고 '내가 사는 동네'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초등학생의 용감한 여정을 그린 연극이다.연극 관람 후에는 각 학급별로 우리 동네 환경문제를 인지하고 분리배출, 자원순환, 쓰레기 줄이기 등 해결방안을 학습해 직접 실천한다.특히 외국인 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도록 연극배우들과 함께 몸으로 배우고 익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최미연 시 환경정책과장은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환경보전은 내·외국인 주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탄소중립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가 연극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다. /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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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판 블랙리스트' 파문… 안산환경재단 대표 "일절 관련없다" 지면기사
안산환경재단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른바 '안산판 블랙리스트' 파문관련 박현규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가 직접 입을 열었다.7일 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판 블랙리스트에 일절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안산환경재단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문건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자 박 대표가 반박한 것이다.정치성향 담겨… 시민단체 규탄"보고前 당장 파기 지시" 주장인사와 거의 일치 '우연' 해명해당 문건에는 직원들의 채용시기, 동기부여 방법뿐 아니라 특히 정치적 성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는데 문제는 인사 결과가 거의 같아 파문이 커지고 있다.실제로 이번에 승진한 한 직원관련 해당 문건에 '유일하게 민선 8기 시장을 지지함.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6일 안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안산판 블랙리스트를 규탄하면서 "문건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진급과 표창, 징계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고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직원이 보고하려 했을 때 바로 당장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에 대한 선을 분명히 그었다. 구두로 내용조차 듣지 않고 꾸짖었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승진 직원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승진 연한이 지났음에도 승진하지 못하다가 올해 승진한 경우"라며 "이번에 경기도지사 표창까지 받은 유능한 직원인데 12년간 승진을 못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인사 결과에 대해 우연히 맞아떨어진 '오비이락'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비롯해 이로인해 재단과 직원,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대표이사로서 민·형사상 모든 처벌을 받겠다"며 "앞으로도 재단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더욱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단의 중립적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달라. 근거 없는 비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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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대학 선정
서울예술대학교(총장·유태균)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주관하는 3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6일 서울예대에 따르면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해당 대학에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도이다.이번 3주기 평가는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학생 ▲교·직원 등 30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자격이 제한된다.특히 서울예대는 30개 평가요소 중 미충족이나 조건부충족 항목 없이 전 분야 충족 판정으로 인증을 획득해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춘 대학이라는 점을 입증하게 됐다.아울러 2024학년도부터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첨단미디어 융합콘텐츠 과정'을 인가 받아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이어 석사과정 운영을 한다.서울예대 전문기술석사과정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후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오랜 전통과 혁신을 통해 구축한 독창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미래 예술을 선도하고 우리 세대의 예술혼과 시대정신이 담긴 창조적 예술가를 육성, 우리 문화 예술을 세계로 확장시키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 하는 대학의 사회적 소명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서울예술대학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예대 전경. /서울예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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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안산시 큰 숙제 인구감소, 당론 중요한가 지면기사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인 '인구정책연구모임'은 지난 8월 '인구 감소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갖고 오는 2040년에 안산시의 인구가 63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기준 안산시 인구는 72만8천585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4년 77만7천932명보다 5만명 가량 줄었는데, 오는 2040년에는 이보다 두 배인 10만명 더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연구를 통해 나온 것이다.연구용역의 보고서에서는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 남·여 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인구감소현상을 알고 있는 비율은 조사대상의 56.7%였으며 이중 80%가 도시경쟁력 및 경제쇠락 등의 이유로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또 응답자들은 주거공급과 교통 확충, 일자리 등이 인구 유입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했다.실제로 화성시와 시흥시 등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거를 대거 공급하면서 인구 유입에 대한 재미를 쏠쏠히 봤다.이 기간 안산시는 시장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지 매번 달라지는 도시개발 정책으로 인구를 계속 인근 지자체로 빼앗겼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안산에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장상지구(1만4천579가구), 신길2지구(6천192가구), 안산·군포·의왕지구(1만4천625가구) 등을 통해 4만5천여명에 달하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하다.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산시만의 정책이 필요하다. 안산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담 부서인 도시개발단 신설 등의 조직개편을 내년 1월1일 추진하려 하는데 현재 안산시의회의 반대로 막혀 있다.항상 여야 의원 모두 인구 감소가 안산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던 만큼 당론을 떠난 한목소리가 가장 필요할 시점이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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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대출금리 부담 줄이나 지면기사
안산시가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육성자금 기금'에 대해 안산시의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자 금리 인상으로 허덕이는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3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한명훈(민) 의원에 따르면 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관내 창업보육센터·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 ▲관계 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등 자격을 갖춘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한명훈 안산시의원, 5분 발언 지적市, 내년 보전 이자율 상향 등 계획은행 대출 금리 중 시가 1.5~1.8%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주 골자다.대출 금리가 5%이고 시에서 1.5%를 보전받을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3.5%가 되는 셈이다.2021년 33억원, 2022년 37억원, 2023년 28억원(10월 초 기준) 등 시는 매년 30억원가량 중소기업의 이자를 보전하고 있다.하지만 한 의원은 시에서 조성된 기금의 자금이 1천18억원(10월 기준)에 달하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시의회 제285회 본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다.한 의원은 "대출 금리가 2021년 3.82%에서 올해 6.31%로 인상되면서 1.5%를 지원받는 회사의 경우 같은 기간 2.32%에서 4.81%로 금리 부담이 커졌다"며 "5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1년 1천160만원에서 2천405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재무구조 악화를 피할 수 없는데 시는 1천억원 넘는 자금을 언제 사용할 계획이냐"고 지적했다.이에 시는 원금을 보전하면서 그 이자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사업이 지속돼 원금을 무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애초 기금액은 1천200억원이며 매년 25억원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원금까지 손실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대신 시는 내년에 보전 이자율을 일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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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의회] 안산시의회 '안산맞춤 연구소' 지면기사
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민간단체 등에 용역·위탁 업무를 맡기지만 문제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9대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을 대표로 이진분·박은경·이대구·김유숙 의원은 올해 초 시의회 연구 모임 '안산맞춤 연구소'를 꾸렸다. 안산맞춤 연구소는 사무 위탁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위탁 사무 규정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 등을 점검,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최종 연구용역을 마쳤다.현 대표 의원은 "의원들뿐 아니라 시의 사무 위탁 업무에 관심 있는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과 함께 올해 시 위탁 사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연구 용역 및 관련 교육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관계 조례의 상당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의회 의결 절차 누락 오류 다뤄우선 정비 대상 88개 조례 선정상위법 위배도… 내달 최종심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를 누락하거나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오류 사례 등이 다뤄졌다. 또 정비 대상에 오른 조례는 각각 근거 법령과 사무 종류, 위탁 근거 여부 등의 항목별로 분류됐으며 조례별로 세부적인 정비 방안도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됐다.현 대표 의원은 "연구를 통해 시의 127개에 이르는 위탁 관계 조례 중 우선 정비 대상 조례로 선정된 88개 조례의 정비 방안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 등을 활용해 향후 행정 사무감사 및 의회 민간 위탁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 결과가 충실하게 나와 연구모임의 목적을 달성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시 집행부와 협의를 거친 뒤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이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개별 민간 위탁 조례 정비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다.안산맞춤 연구소는 이달 20일까지 연구활동을 이어 간 뒤 오는 12월에 있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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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상·신길2지구' 인프라 확충 최선 … 연말까지 '연구용역’ 지면기사
안산시가 3기 신도시인 장상·신길2지구의 원활한 생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3기 신도시(장상·신길2) 생활기반시설(SOC) 등 복합화시설 타당성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입지 분석·타당성 검토 등 진행예산 과다투입 방지 선제대응 계획시에 따르면 장상·신길2지구에 생활SOC 복합화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상·신길2지구 수요조사 재검토 ▲지구 내 생활SOC 등 입지분석 ▲수요분석 및 생활SOC 도입유형 검토 ▲적정규모·투자비·타당성 검토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주차시설 및 SOC시설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완충녹지의 시설 변경을 통한 주차장 확보 및 학교 유휴부지 복합화사업, 체육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는 신·구도시 간의 시행착오를 겪었듯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3기 신도시가 준공되기 전에 공원 내 지하주차장 확보 및 SOC시설 학교 복합화사업 등을 미리 계획, 예산이 과다 투입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최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생활SOC 시설을 결정해 국토교통부·경기도·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안산도시공사와 협상할 방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3기 신도시 내 주차장 및 SOC시설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명품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3기 신도시(장상, 신길2) 생활 SOC 등 복합화시설 타당성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2023.10.30 /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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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청년에 과감한 투자" 1천억 펀드 첫발 지면기사
민선 8기 안산시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인 '1천억원 청년창업펀드' 조성이 첫발을 내디뎠다.시는 지난 27일 전문펀드 운용사인 (주)에스벤처스와 '안산시 청년창업펀드(1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민선 8기 공약' 에스벤처스와 협약1호 300억 규모 내달중 조성 완료41억은 관내 이전 기업들 대상 예정시에 따르면 청년창업펀드는 최초로 시가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39세 이하 대표이사 또는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시는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으로 (주)에스벤처스를 최종 선정했다.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이민근 시장과 김현철·도승환 (주)에스벤처스 공동대표이사 및 관내 창업지원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청년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성장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에 조성되는 1호 펀드는 ▲안산시 20억원 ▲모태펀드 100억원 ▲민간 및 공공기관투자 180억원 등 총 300억원으로 11월 중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총 펀드 조성 금액인 1천억원의 30%에 해당한다.특히 펀드 조성액 중 41억원(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은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하거나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39세 이하 대표이사 또는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청년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이 시장은 "이번 협약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올해 300억원 조성을 시작으로 총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핵심동력인 청년에게 과감한 투자로 힘을 실어주고 투자가 투자를 낳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는 청년창업펀드 1천억원 중 300억원을 11월 중 조성하기 위해 최근 전문 펀드 운용사인 (주)에스벤처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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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안산시의회, 협치 끝나고 갈등의 서막… 국민의힘 "민주당, 관례 무시"
지난해 7월 출범 후 1년 넘게 협치를 보여 온 제9대 안산시의회 여야가 이번 제28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깊은 갈등의 골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상정안 안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속에 부결돼 상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27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진행된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현옥순 의원이 상정한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돼 이번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로 부의한 안산시 조직개편 조례안이 모두 투표를 통해 부결됐다.여소야대(민주 11·국 9) 정국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뭉친 민주당에 연이어 고개를 떨궜다.먼저 현 의원은 제1차 임시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제2차 임시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투표를 요구, 찬성 10표대 반대 10표(동표 시 부결)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이민청 설치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고 보통 조례안은 먼저 접수 의사를 표현한 의원이 다루는 것이 의회의 관례다.하지만 현 의원은 관련 조례안 접수의 의사를 먼저 표현했음에도 접수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로 대표 발의가 사실상 불가해졌다.지역사회에서는 이민청 설치 공약이 내년 총선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요 공약이 될 수 있어 정당의 이익 속에 관례마저 무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대구 의원의 부의한 조직개편안도 민선 8기 안산시가 공들이는 안건이다.국민의힘 소속의 이민근 안산시장은 평생학습원을 폐지·축소하는 대신 한시 기구인 도시개발단을 내년 1월1월 자로 신설해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했다.주변 지자체로 인구가 빼앗기는 안산시로서는 인구 유입의 가장 효과적인 아파트 공급 등의 도시개발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이 또한 2차 본회의에서 찬성 9표·반대 11표로 부결, '원포인트 임시회'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긴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결과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