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칼이 될때' 저자 홍성수 교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특강
"혐오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24일 인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혐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인천민주화운동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특강은 혐오 표현의 뜻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홍성수 교수는 '혐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했다. 혐오는 사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인종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의 의미를 내포하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성별, 장애, 종교 등에 기인한 편견을 밖으로 드러내 말로 하게 되면 '혐오 표현'이 되고 해당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차별'이 된다"며 "더 나아가 혐오 범죄와 집단 학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홍 교수는 어떠한 사람 혹은 특정 집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혐오가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생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그 사례로 들었다. 20대 남성이 주로 활동했던 해당 커뮤니티는 여성을 타깃으로 삼고 혐오 표현을 이어갔다. 홍 교수는 "당시 20대 남성들은 과거와 달리 취업이 어려웠는데, 그에 대한 원인을 여성으로 삼은 것"이라며 "여성을 혐오한다고 취업난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에도 손쉽게 원인을 돌리는 방안을 선택한 게 바로 혐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혐오는 부당하게 어떤 집단을 비난하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혐오로 피해를 입는 집단, 동료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한 동료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진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혐오 표현에 맞서는 법을 강연하고 있다. 2024.
인천시의회 5분 발언서 '제기'
학생·대학·임대인 상생방안 논의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정책 확대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신설해야'인천상륙작전 기념일 촉구안' 의결인하대학교가 신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하대 후문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10월 10일자 6면 보도=인하대 후문 상인들 "신규 기숙사 철회하라")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대학, 임대인, 상인 간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중재와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청년과 지역경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인하대는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1천7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15층 규모의 행복기숙사(가칭)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는 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2.6%로 전국 평균(2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평균 40만~50만원의 월세 부담이 크다며 학교에 기숙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인하대 후문 인근 원룸 주인 등과 상인들이 기숙사 설립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립하면 후문 상권이 타격을 받아 수익이 줄고,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김대영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기존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 기숙사 내 시설을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학생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인들에겐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5분발언에서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인천시에 '통합돌봄과'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노쇠, 장애, 질병 등
서울시 별도로 경기도와 공동 제안서인천구간 14㎞ '상부개발 수익' 공사비'선도사업' 지정땐 사업 기간 1년 단축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온수역~인천역 구간을 제출하기로 했다. 철도지하화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인전철 인천 구간이 선도사업에 선정돼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천시는 '경인전철(인천역~온수역·22.63㎞)' 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25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인천시는 당초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7㎞ 구간, 21개역을 제안서에 담는 방안을 염두에 뒀지만, 서울시와는 별도로 제안서를 준비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한다.인천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4㎞다. 이 구간 총사업비는 약 6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철도 지하화에는 3조4천억원, 상부 부지 개발에는 3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상부 부지 개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부 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사업성과 개발 전략이 선도사업 선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부평역과 주안역 등 지가가 높게 형성된 지역을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내달 중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 사업구상' 발표와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선도사업 구간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당초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천시는 선도사업에 지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8년부터 철도 지하화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상부 부지 개발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경기·서울을 포함한 서부 수도권 지역의 남북 공간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편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공방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실효 여부가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다. '대체매립지 공모'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계획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인천시 대책이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인천시의회 김명주(민·서구6) 의원은 22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일문일답)에서 경기·서울 등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의지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4차 공모를 해도) 정치적으로 어느 지자체장도 대체매립지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조성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세워 실행하지 않으면 4차 공모도 무산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시 역시 인천 내 대체매립지 조성 의향이 없고 서울은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추가 매립을 할 수 있다는 4자합의 사항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천시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공모 정책의 전환을 주장했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역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매립하도록 하는 자체매립지 정책을 추진했는데 민선 8기 유 시장은 그 정책을 폐기했다.유정복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민선 7기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로 얘기할 부분이다. 나름대로 (지역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니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달라"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 시장이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부지를 찾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천공약 추진현황 점검회의 자료'를 꺼내 든 영상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위기 타파 '자금 조달책 마련' 강조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도 제언유정복 "항만公과 협의… 추진 노력"
인천시가 인천 남항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오토밸리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대에 밀집한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22일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은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문제와 사업비 증가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인천시는 정부 차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스마트오토밸리는 중고차 경매, 정비, 수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인천 남항 일대에 조성되고 있다. 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에 부딪히며 사업이 위기(9월9일자 13면 보도)에 빠졌다.유 의원은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송도유원지 일대에는 1천596개 중고차 업체가 밀집해 있다. 과거 송도유원지는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로 인기를 끌었던 공간이지만, 현재는 중고차의 불법 주정차와 소음·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2021년에는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유 의원은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은 인천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가 이전된 후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인천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도유원지는 과거 인천시민들에게 사랑받던 휴양지로, 그 역사적 가치를 회복해 시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문화·레저 중심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중고차 수출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스마트오토밸리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유 의원의
범시민본부, 시청서 기자회견환경부·대통령실 적극 해결을내년 상반기까지 4차 공모 주장'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도 요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무산되고 4개월이 다 되도록 차기 공모 일정이 나오지 않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조속한 공모 시행'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범시민운동본부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내년 상반기 중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1년 전까지 공모 결과가 나오지 않고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 대체매립지 현안 해결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주장했다.범시민운동본부가 요구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유정복 인천시장뿐 아니라 경기도·서울시도 전담기구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행안위 국감에서 "환경부 장관, 인천·서울시장과 (대체매립지) 논의할 때마다 여러 한계를 느낀다"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범시민운동본부 김송원 집행위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경기·서울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를 찬성하고 있지만 환경부만 정확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가 분명한 태도를 갖고, 4차 공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전 주민 동의 요건 삭제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체매립지 규모 대폭 축소 ▲공모 신청 주체 확대 ▲특별지원금 규모 확대 등 공모 조건을 완
市 '단기 근로자 지원' 추진중소기업 육휴제도 활성화 일환조례개정 후 내년 상반기께 시행
인천시가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를 대체해 단기로 근무하는 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업장이 비정규직으로 단기로만 일해야 하는 근로자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등을 대체하는 인천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대체인력 근로자가 입사 초기에 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대체 기간을 모두 채워 근속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다.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체인력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선 '인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 이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현재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구직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에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했고, 인천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봤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육아휴직을 권장하긴 하지만 대체인력이 없으면 육아휴직 당사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데다 최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취임사 언급"10년 사이 노년 준비시켜야" 주장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노인기준 연령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중근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실태를 언급하며 노인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2050년 노인인구는 2천만명이 된다. 20세 이하 인구를 제외한 남은 중추인구 2천만명이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노인 인구를 상향 조정해 노인 숫자를 줄여나가 2050년에 노인인구가 1천200만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또 정부가 정년 이후의 나이에는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해 65~75세의 인구는 노인이 되기 전 준비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지난 8월 투표를 통해 대한노인회장으로 당선된 이 회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8년까지 4년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7~2020년 제17대 회장을 지내다 중도 사퇴한 뒤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는 최근 남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2024 인천사랑 실천 줍깅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박종효 남동구청장,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회원, 인천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동구 장수천 일대에서 인천대공원까지 약 4㎞를 걸으며 환경정화운동을 했다.이평우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장은 "바른생각과 바른행동은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며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가 인천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시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市, 공항공사에 250억 부담 요청공사 "법적 근거 없다" 비협조적"옹진군과 논의 등 여러방안 검토"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모도를 잇는 길이 1.8㎞의 연도교 건립 사업이 '예산의 벽'에 가로막혀 추진 일정이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사업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김인수 교통국장이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찾아가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립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봉도는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이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연도교 건설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천시는 연도교 전체 공사비(약 1천억원)의 25%(250억원) 정도를 인천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위치도 참조
인천시와 옹진군은 이 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낮은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 2017년과 2019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B/C(비용대비 편익)값이 1을 넘기지 못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 경제성이 낮으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다.이에 인천시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립을 국비 사업이 아닌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반영돼 기재부 예타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든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에 사업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이 아닌 관계로,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과거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