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노선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본격화된다.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인천시, 인천 서구, 경기도, 경기 김포시 등은 이달 중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연장 노선을 확정하자는 취지가 크다. 대광위와 지자체들은 현재 협약서 세부 내용에 대해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협약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인천시와 김포시 등이 연장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면 대광위 중재안에 따른다는 내용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그동안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첫 번째 걸림돌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문제였다. 방화차량기지·건폐장 이전은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건 전제조건이다.
건폐장 서구 영향권 바깥 이전검단 통과구간 김포시와 입장차인천시, 최적노선 찾기 용역 진행
서울시와 김포시가 지난해 11월 방화차량기지·건폐장을 김포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인천시 등의 반발이 있었다. 인천 서구지역이 향후 이전될 건폐장 영향권에 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서구 영향권 바깥으로 건폐장을 이전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 남은 문제는 '연장 노선'이다. 인천시는 시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5호선 연장 노선이 서구 검단 지역을 최대한 많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포시는 검단을 지나는 구간이 많을수록 총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들며 가급적 검단지역을 적게 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의 최적 노선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구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몇 개의 노선 구상은 어느 정도 있다. 그 구상들 중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 경제성이 높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본격화된다. 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경기도, 경기 김포시, 인천시, 인천 서구 등은 이달 중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연장 노선을 확정하자는 취지가 크다. 대광위와 지자체들은 현재 협약서 세부 내용에 대해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협약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인천시와 김포시 등이 연장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면 대광위 중재안에 따른다는 내용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건폐장 서구 영향권 바깥 이전검단 통과구간 인천시와 입장차김포시 "많을수록 사업비 부담"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그동안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첫 번째 걸림돌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문제였다. 방화차량기지·건폐장 이전은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건 전제조건이다.
서울시와 김포시가 지난해 11월 방화차량기지·건폐장을 김포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인천시 등의 반발이 있었다. 인천 서구 지역이 향후 이전될 건폐장 영향권에 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서구 영향권 바깥으로 건폐장을 이전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 남은 문제는 '연장 노선'이다. 인천시는 시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5호선 연장 노선이 서구 검단 지역을 최대한 많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포시는 검단을 지나는 구간이 많을수록 총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들며 가급적 검단 지역을 적게 지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가 민선8기 주요 사업인 뉴홍콩시티·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유정복 시장은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과 국제기구 등을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에 유치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규제 등을 완화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이 핵심이다. 인천시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에 있는 내항 소유권을 인천시가 확보해야 한다.영종~강화도로 건설사업은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영종~신도(1단계·3.2㎞) 도로와 신도~강화(2단계) 도로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간담회에서 신도~강화 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유정복 시장은 이 외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국비 지원(11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35억원)' 등 3건을 서면으로 추가 건의했다.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가 민선8기 주요 사업인 뉴홍콩시티·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월미산에서 바라본 내항. /경인일보DB
기사 끝에 붙는 기자 이름을 '바이라인(By Line)'이라고 한다. 해당 기사를 직접 취재하고 쓴 기자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표식이다. 기사에 바이라인을 붙인다는 건, 이름을 걸고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바이라인에는 철저히 취재에 참여한 기자의 이름만 쓴다. 해당 기사를 취재·작성하는 과정에 아무 보탬이 안 된 기자의 이름을 붙이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곳이 있다. 인천시의회가 그렇다. 기자가 사안에 대해 취재하고 기사를 쓰듯, 시의원들은 현안에 대해 정보를 모으고 조례안을 작성한다. 기자가 바이라인을 달 듯, 시의원들은 조례안에 '발의자(공동 발의)'를 표기한다.제9대 인천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전부 살펴봤다. 전체 102건 중 발의자에 시의원 1명의 이름만 있는 건 단 3건뿐. 나머지 99건은 전부 2명 이상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마저도 10명 미만인 건 21건에 불과했고, 대다수에 10명 이상의 이름이 있었다.의원들이 조례안 작성 과정에 모두 직접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 취재 결과 의원들은 조례안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발의 건수가 향후 공천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조례안을 만든 동료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행태였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에겐 책임이 부여된다. 의안 철회 시 발의자 전체의 서명을 받아야 철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에서 책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이름을 함부로 내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이들로서 인천시의원들이 좀 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유진주 인천본사 정치부기자 yoopearl@kyeongin.com유진주 인천본사 정치부기자
인천에서 13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안아름(29)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금요일 밤, 잠자던 아이가 갑작스레 토를 하더니 40도 가까이 열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말과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의원)가 몇 없는 상황에서 안씨는 급하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아이는 이날 3시간을 기다린 끝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안씨는 "당장 갈 수 있는 곳은 소아응급실밖에 없어서 거기로 갔는데, 아이가 너무 많았다"며 "인턴처럼 보이는 의사 말고 진단·지시를 내리는 소아과 메인 의사는 1명밖에 없어 보였다"고 했다.안씨는 지난달 서울에서 5살 아이가 숨진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5살 아이는 밤중 고열에 시달리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숨을 거뒀다. 안씨는 "아이 관련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 제 아이도 똑같이 새벽에 아팠고 열이 났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죽은 것 아니냐"며 "남 일 같지 않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가 낮고 진료 어려워 전문의 기피복지부 지정 전담응급실 인천내 2곳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낮은 의료 수가(진료비)와 소아진료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현상은 병원들의 인력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해 별도의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으로, 소아응급 전문의가 상주한다. 인천에는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2곳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국비를 일부 지원받는다. 그러나 이는 시설운영비 수준에 그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소아응급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직접 발 벗고 나섰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가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야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에 시동을 걸었다.인천시는 2일 인천시청 신관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민·관·학 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학계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자율주행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자문·조언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매년 지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면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임시운행 허가 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레벨 4·운전자 개입 없이 비상상황 대처 가능) 자동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토부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시범운행지구 선정에 도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이 제안한 시범운행지구 노선의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적 노선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인천시 자율주행 분야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기로 했다"며 "인천시도 모든 역량을 모아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실시한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에 총 680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을 접수했다. 피해 주택의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 기일이 임박했거나 경매가 유예된 피해 임차인이 대상이었는데, 680명이 사전 신청했다.이달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임차인이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피해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피해 임차인이 지자체에 신청서를 내면 지자체는 30일 이내 피해 조사를 마친 후 결과를 국토부로 보낸다.이후 국토부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가 30일 이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장 75일이 소요된다. 위원회는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도 맡는다.전세사기 지원 인천시 접수 집계국토부, 30일이내 피해자로 의결경·공매 유예·정지 법원에 요청인천시는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206건을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제1차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서류 보완을 거쳐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추가로 접수한 474건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사전 신청 기간을 놓친 피해 임차인(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 등록 초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인천시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센터 신청 제각각 "일원화 필요"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세피
인천시의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이 본궤도에 올랐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찬성으로 의결돼 법률 제정 이전 단계까지 왔다.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법 제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현재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고,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재편한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인천 '남구'를 '미추홀구'로 바꾼 경험이 있다. 시·군에서 자치구가 분리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이 바뀐 사례는 있어도 하나의 자치구가 수십년간 사용한 명칭을 바꾼 건 미추홀구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실현된다면 1995년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국 최초의 자치구 분구·통합조정 사례가 된다.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주민 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달 중구·동구·서구의회에 이어 이날 인천시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고,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사전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유정복 "시의회 등 의견 찬성 의결행안부에 공식건의 법절차 거칠것"실현땐 전국최초 자치구 분구·통합
이에 앞서 지난 4월 인천시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4천493명 중 84.2%(3천782명)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정복 시장은 "주민 간 갈등이 크거나 쟁점화된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를 통해 전체적인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만 이번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구청장을 비롯해 주민들, 정치권 등의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남은 절차는 법률 제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의 개편안을 검토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국무회의와 국회
"반드시 인천에 설립돼야 합니다!"재외동포청 유치로 탄력을 받은 인천시가 이번엔 '법원' 유치를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인천 지역사회 역시 이들 법원 유치전에 적극 참여하며 힘을 싣고 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관계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출범했고,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10여개 기관·단체들도 지난달 '해사전문법원 인천설치 범시민 운동본부'를 구성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항소심 소송, 연평도 등 이틀 소요 '접근성 불편'10년후 100만명 늘어 사법 서비스 수요 증가세인천시, 항만·국제공항 소재 특성 '타당성' 강조법 개정 필요… 국회 2020년 발의 설립 법안 계류
인천시는 이런 지역사회 움직임을 기반으로 최근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100만인 유치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완성된 '100만인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해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이들 법원이 인천에 유치되면 시민 편의성 향상을 비롯해 지역 경쟁력 강화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률의 개정과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 설득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 표 참조■ 인천고등법원, 왜 필요한가인천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인천에는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곳은 민사·가사사건 소송 재판만 다룬다.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 시민들이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 소송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30분 가량, 왕복으로는 3시간 이상 걸린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섬 주민들의 경
인천시가 국민의힘에 행정체제 개편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31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배준영·윤상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 국힘 시당과 당정협행정체제 개편·경인고속도…7개 사업에 내년 국비 요청도
인천시는 이날 11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당의 도움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조기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선정 등과 관련해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선8기 인천시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뉴홍콩시티와 관련한 지원도 요구했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천의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시가 국비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총 7개다. 요구안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천200억원) ▲인천발 KTX 건설(900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사업(356억원) ▲저상버스 확대(119억원)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35억원) ▲경인권역재활병원 노후장비교체(29억원)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11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당, GTX-B 등 논의사안 전달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기초단체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사안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사업'을 비롯해 'GTX-B 노선 조속 착공' '귤현 탄약고 군사시설 이전' 등 군·구별 건의사항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를 돌이켜보니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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