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초점을 맞춘다. 애초 추진했던 '인천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인천자유도시법) 제정에서 방향을 바꾼 것이다.인천시는 11일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법 전면 개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유정복 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인천자유도시법' 타지역 반발 사초안 마련 법률 검증… 연내 입안예타 면제 등 수도권규제 완화 담아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초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는 단계로, 다른 조항과의 충돌 여부 등 법률 검증이 완료되면 입안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의원 발의 또는 정부 입법 방식으로 입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민선 8기 인천시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과 강화도 남단 등에 유치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그간 인천자유도시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인천시가 만든 인천자유도시법 초안은 '인천국제자유도시구역'을 지정하는 게 골자로, 이곳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에 법인세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천시는 인천자유도시법의 경우 인천에만 한정돼 다른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전국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인천자유도시법을 제정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초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센티브 조항의 '수도권 제외'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대상 확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유연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특별법 제
인천시는 11일 '2023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9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중 지난해 1년간 고용 인원이 5명(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은 3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19개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각 기업 당 최소 3명에서 최대 19명 등 총 158명을 신규로 고용해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19개 기업 중에서도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하나금속은 지난해 19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냈다. (주)하나금속은 동판, 동부스바 등 동특수합금을 제조하는 뿌리기업이다. 이 외에도 (주)글로벌제조혁신네트웍, 남향푸드또띠아(주), (주)동인써모 등 업체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인천시는 이들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특례보증 지원·수출 기반기설(인프라) 지원 사업 등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인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해 지금까지 총 195개 기업을 선정했다.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마이스(MICE) 관련업 등이 대상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써 주신 기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1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7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7.11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 문화시설을 조성해 재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문화시설이 구도심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 공연·전시 기능을 갖춘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서울숲 인근 언더스탠드 에비뉴, 경기 의정부 아트캠프 등처럼 컨테이너를 활용한 문화시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천시는 무대도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 배치 등 콘셉트를 구상하고 있다. 사업비는 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인천시는 구도심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다목적 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 문화시설을 조성하면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는 노숙인 등의 무분별한 음주·흡연·고성방가 등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인천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전체를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화시설을 조성하면 북광장 일대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다만 일각에선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음주·흡연 단속 정책이 노숙인들을 다른 곳으로 내쫓는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가 주취자 알코올 중독 상담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활·자립 지원 등 더 근본적인 노숙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동인천역 북광장 문화시설 조성·운영은 인천관광공사가 맡기로 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달 중 위·수탁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르면 이달 말 시설물 조성 공사에 돌입해 오는 10~11월께 개소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인천 내항 재개발과 중구·동구 구도심 재생사업을 뼈대로 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전면 재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개발사
인천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원장은 10일 인천시가 주최한 '시민행복 체감 교통정책 대토론회'에서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인천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가 탈바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도로·철도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부연구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63.7%)로, 서울(42.9%)과 부산(55.5%)보다 승용차 의존도가 높았다. 또 인천은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시외유출입(통근) 비율이 42.8%로, 서울(39.1%)과 경기(3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 중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로 승용차(23%) 다음으로 높았다.市 주최 교통대책 대토론회 진행승용차 의존도 높고 버스 느린편국비 확보·민간 투자 유치 필요
인천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도로 보급 속도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유 부연구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인천의 버스 평균 통행 속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느린 편"이라며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은 다른 대도시보다 높거나 많은 반면 도로 보급률은 낮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도로 보급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유 부연구원장은 인천시가 대중교통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신문고 등 인천시민 민원사항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GTX 등 철도와 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서울은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등 생활 밀접형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 역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다"며 "인천시는 도로·철도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혹은 민간 투자유치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인천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인천시가 백령도와 대청도·소청도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에 돌입한 것이다.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환경부로부터 후보지로 지정받아야 한다.인천시는 백령·대청·소청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가 지난 1월 마무리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전략 수립 용역'에서는 백령·대청·소청도의 좁은 면적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 있다(1월26일자 3면 보도=백령·대청·소청도 '세계지질공원 가는 길'… 면적 문제 푼다).도서형 세계지질공원 지정 과정에서는 면적과 인구에 따른 지속성 평가, 내륙과 거리, 접근성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된다. 백령·대청·소청도의 육상 면적은 66.62㎢로, 최소 세계지질공원인 스페인 바스크 해안지질공원(89㎢)보다 작은 상황이었다.
市, 법적 규제없는 해상 면적 추가조건 불충족 '좁은 면적' 문제해결전북대 연구팀 가치입증 학술진행
인천시는 해상에서 답을 찾았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법적 규제가 없어 해상으로 면적을 넓히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인천시는 해상 면적을 추가해 전체 면적 305.19㎢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다.해당 용역에서는 백령·대청·소청도의 국제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학술자료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전북대 연구팀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논문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가 오는 12월~내년 1월께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령·대청·소청도가 환경부의 후보지로 선정되면, 인천시는 내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의향서(6월)와 신청서(11월)를 제출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결과는 2025년 유네스코의 서류 평가와 현장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께 발표될 전망이다.
제9대 인천시의회가 의원 겸직에 대한 심사·징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취지를 살리려면 겸직보수 공개를 제도화하고 겸직 심사·징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인천경실련이 이날 공개한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전체 40명의 의원 중 15명이 보수를 받는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겸직 보수액을 공개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방자치법상 광역의원의 겸직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을 할 수 있다.
인천경실련, 보수받는 영리목적 확인수입 등 없이 기본정보만 신고 한계과도할땐 의정활동 연관성 의심 근거
그러나 수입 규모 등 세부적인 정보 없이 겸직에 대한 기본 정보만 신고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인천경실련의 설명이다. 수익이 과도할 경우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을 의심해볼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의원들이 직위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획득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수익(보수) 규모는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겸직을 신고만 할 뿐 이해충돌 요소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시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세세하게 따져보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경실련은 겸직 위반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징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의원 겸직 실태조사 결과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인천시설공단의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카페의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 산하 기관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영리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시의회 차원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며 "인천시의회는 의원들의
인천시의회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의정 모니터 요원을 확대하는 등 시민 소통분야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의회는 소통을 강화하면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의정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내달부터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과 의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1회씩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는 각종 토론회·간담회 등에 대한 결과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시의회가 최근 9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의정활동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매달 여론조사… 토론회 공유1주년 설문 결과 의정홍보 개선
의정활동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정 기능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4만1천117명) 중 57.1%가 '시민 소통 활동'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재정기능(23%)'이 뒤를 이었고, '입법기능(10.9%)', '견제활동(7.5%)' 등 순이었다. 인천시의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소통'을 언급한 응답자가 5천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2천394건)', '의견 수렴(2천44건)'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시의회는 의정모니터 요원도 현재 51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의정아카데미 참여 대상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정홍보분야 등을 개선하겠다는 게 인천시의회 설명이다.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하겠다"며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번 의정만족도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만 14세 이상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정 만족도를 묻는 질문엔 1.5%가 '매우만족', 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57.7%로 나타났다.
인천 굴포천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인천시, 도심 복합지구 두번째 지정iH, 주민 협의 '관건' 2025년 착공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으로 주민대표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천시와 iH는 2025년 이주·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굴포천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오는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5만1천622㎡·1천731가구)은 다음 주 중 공람공고가 예정돼있으며, 이후 주민 동의서 접수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iH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
"코로나19가 심할 땐 일부 공정을 멈출 정도였는데, 지금은 큰 걱정 안 해요."4일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서구 주안국가산업단지 한 제조업체 공장. 자동차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이 공장에서는 고온의 열로 쇠를 녹이는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니 고온다습한 열기가 가득했다. 용해로에선 불길이 뿜어져 나왔고, 공장 곳곳에 쌓여 흩날리고 있는 모래로 안개가 낀 듯 뿌연 모습이었다. 공장을 보여준 업체 관계자는 "이곳이야말로 이른바 3D 업종(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의 준말)"이라며 씁쓸한 미소를 보였다.3D 업종 특성상 내국인 노동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이곳은 전체 인력의 10~15%가량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이 인력들은 전체 공정 중에서도 힘들고 열악한 공정에 몰려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당시 외국인 입국 등에 제한이 생기며 인력 수급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게 업체 관계자 설명이다.업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면 외국인이 고용허가를 받은 후에 한국에 오기까지 대기 기간이 있다"며 "코로나19가 한창 심할 땐 1년 넘게 외국인을 들여오지 못했다. 그 기간은 외국인 인력 없이 공백으로 있었다"고 했다.이어 "최근엔 대기기간이 짧아져 길어도 6개월이면 외국인 수급이 가능하다"며 "우리 공장도 외국인 인력을 다 구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3D업종 내국인 기피로 '수혈' 필수코로나때 입국 제한탓 수급 큰 영향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또 다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인쇄회로기판 제조 과정 중 화학약품 냄새 등을 견뎌야 하는 일부 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두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이 안 돼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부터는 상황이 한결 나아졌다"고 했다.이 같은 현상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외국인 인력만 고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국내 체류를 위해 법무부에서 외국인 등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부평구청지점 송미진 선임과 이경식 청원경찰이 최근 인천삼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4일 한 고객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서 신원 미상의 사람과 수차례 통화와 문자를 하는 모습을 목격,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현금 인출을 막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신한은행 공태귀 부평구청지점장은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의 진심 덕분에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평구금고은행으로서 구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현장르포] 보상·철거 앞둔 동인천역 양키시장 ‘마지막 설 명절’](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30/news-p.v1.20250130.c70181e3686a478fb4bba4b66a74f5ba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