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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늘리자" 머리 맞대는 인천시 지면기사
인천시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발굴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검토에도 속도를 내는 등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중 인천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문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엔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해 인천연구원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중 '인천시 신재생 에너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인데, 그 전에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실무협의회는 인천에 도입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또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운동) 참여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인천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도할 전담기관 설립 검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신재생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 조사' 연구 용역은 현재 착수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인천시가 구상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이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적정성과 운영 방안, 전담기관 설립 추진 전략과 로드맵, 지역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수익 모델과 사업 범위 발굴, 조직과 인력 분석, 운영비 산출, 설립 방법과 절차, 자본금 출자와 투자 재원 확보 방안 등이 주요하게 검토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수소연료전지·풍력·태양광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문기관 연구용역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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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도로 무단 점·사용 건설현장 29건 '적발' 지면기사
인천시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공동주택 건설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무단 점·사용 등 29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인천시와 군·구,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이끌었다. 점검반은 인천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 9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 무단 점·사용, 관리 미흡, 안전시설 미설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중점으로 봤다.그 결과 총 29개 현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녹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계기인천시, 91곳 합동 점검·시정조치 인천시는 점검 결과를 시설물 관리 기관인 각 군·구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말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5월12일자 4면 보도=주차장 지붕층 붕괴 검단아파트 "설계보다 큰 하중에 붕괴 추정")를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인천시는 해당 건설현장 주변의 안전문제 등 시민 불편사항이 있는지 긴급 점검을 실시해 도로 무단 점·사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인천시는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특별점검과 위법 사항 행정조치를 계기로 사업주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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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조례안 '묻지마식 품앗이' 관례화… 무색해진 '책임 정치' 지면기사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첫 번째 심사 안건은 화력발전소 주변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인천 서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인천시 담당 부서와 대표 발의자인 이순학 의원에게 질의했다. A의원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상위법 위반 아니냐"며 따져 물었고, B의원은 "지역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이 둘을 포함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심사 끝에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이 개정안은 의원 1명의 단독이 아닌,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었다. 공동 발의 의원 중에는 이날 회의에서 안건 내용을 지적했던 A의원과 B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두 의원은 자신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공조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공동 발의한 것"이라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보니 법령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판단해 질의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 없이 공동 발의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인천시의원들의 '묻지마식 공동 발의' 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작년 7월 9대 출범후 80% 10명이상시의원 단독발의 102건 중 3건 불과세부적 검토 없이 통상적 참여 지적 21일 경인일보가 지난해 7월 제9대 인천시의회 출범 후 최근까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102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99건은 가결되고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철회됐다.의원 발의 조례안 전체 102건 중 시의원 1명이 단독 발의한 안건은 신동섭 의원이 낸 3건뿐이었다. 나머지 99건은 전부 2명 이상이 공동 발의했는데, 이마저도 10명 미만이 참여한 건 21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약 80%(78건)를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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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전운 도는 의료계… 인천시, 집단 휴진·파업 대비 나서 지면기사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인천시가 집단휴진·파업에 대비하고 있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집단휴진·파업 대비 비상진료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간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잇달아 단체행동을 예고한 데에 따라 이번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을 한데 묶은 의료법에서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 단체와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각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에서 혼란 또는 일부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책본부 꾸려 시민 불편 최소화… '유정복 본부장' 체제로 가동인천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군구보건소 비상근무 인천시는 사전에 대응 태세를 갖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나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이 집단휴진·파업에 나설 경우 인천시는 곧바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릴 방침이다. 비상진료대책본부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는다.인천시는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인천의료원·적십자병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 의료기관과 각 군·구 보건소는 비상·연장근무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공공 의료기관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가능 병원 현황을 파악해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7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 등이 윤 대통령 결정에 반발하며 19일 연차를 내고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준법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종의 부분 파업인 것이다.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의 골은 당분간 쉽게 메워지지 않을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간호협회가 전면적 총파업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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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4·25일 수산정수장 가동 중단… 수돗물은 단수 없이 정상 공급 지면기사
인천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수산정수장의 가동이 중단된다고 17일 밝혔다. 수산정수장이 가동되더라도 수돗물은 정수장 수계전환으로 단수 없이 정상 공급된다.인천시는 수산정수장의 혼화지 급속혼화기 설치로 인해 가동을 일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 주안4동, 관교동, 남동구 구월1~4동, 간석2동, 만수5동 일부 고지대지역은 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수압이 저하돼 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 녹물이 발생할 수 있어 아파트·학교 등은 수계전환 기간에 유입밸브를 차단해야 한다. 만약 녹물이 발생한 경우 수도꼭지 등으로 물을 충분히 방류한 후 사용하고, 녹물 발생이 지속될 경우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로 신고하면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고지대지역은 수압 저하로 인한 수량 감소에 대비해 사전에 생활용수를 받아 사용하고, 수계전환기간 물 절약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먹는 물이 부족할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 하늘수를 받아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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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홈페이지에 '시장 메시지' 메뉴 신설 지면기사
인천시 홈페이지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 방향과 행정철학 등을 상시 게재하는 공간이 마련됐다.인천시는 인천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장 메시지' 메뉴를 신설해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그간 SNS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입장과 소견을 밝혀왔다. 인천시는 SNS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유 시장의 시정철학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시장 메시지' 메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방향·행정철학 상시 게재시민과의 소통 공간 활용 방침시장 메시지 메뉴는 '정각로에서' '30일간의 여정' '사람 꽃이 피었습니다'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돼있다. 인천시청의 도로명 주소를 딴 '정각로에서'는 주요 시정내용과 소통·공감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의 시정에 대한 관점 등을 엿볼 수 있다.'30일간의 여정'은 지난 한 달간 시정에 대한 유 시장의 소회, '사람 꽃이 피었습니다'는 유 시장이 새로운 달을 맞으며 인천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꾸며진다.이 외에도 인천시는 챗GPT와 AI를 도입해 '시장 메시지' 메뉴를 다채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장 메시지' 메뉴는 유정복 시장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생각과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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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산림휴양시설 '최적지' 발굴… 인천시, 개발 기본구상 공모 지면기사
인천시가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할 대상지 발굴에 나선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전체 산림 중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개발지를 물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 보전·효율적 개발방안 기본구상' 학술용역 수행 기관·업체를 공모하고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등산 인구와 도심 속 산림휴양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인천의 국·공유지 산림 부지 중에서도 10만㏊(헥타르) 이상 규모의 산림을 모니터링해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휴양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림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휴양시설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게 인천시 생각이다. 상태가 양호한 산림은 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서 휴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10만㏊ 이상 국·공유지 물색키로경작 등 훼손지 복구해 조성 방침 인천시는 이번 학술용역에서 인천지역 전체 산림의 일반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산림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조사는 이뤄졌지만,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림의 식생현황과 토사·경사도 등을 분석해 수림조성에 활용하고, 산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림 여가활동 현황·이용 행태를 살펴볼 예정이다.인천시는 숲길 동선도 재정비한다. 인천시는 혼재돼 있는 둘레길·종주길 체계를 정리하면서 시민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로 했다. 둘레길 내에 무장애 길을 조성하거나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산림·조경분야 전문가와 산림 현장조사를 실시해 산림 훼손지 주변 복구·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심 숲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용역비는 2억8천400여만원이 투입된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 도심엔 산림휴양시설이 거의 없다. 인천시민들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인천 내에서 휴양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휴양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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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공촌천 등 4개 하천 생태계 진단… 인천시, 첫 '저서동물' 조사… 정례화 지면기사
인천시가 도심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진단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해부터 공촌천·굴포천·승기천·장수천 등 4개 하천을 대상으로 저서동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인천시는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하천에서 저서동물을 채집해 생태계 건강성을 진단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생태계 건강성 진단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저서동물은 하루살이, 실지렁이 등 척추가 없는 동물로 하천의 바닥에 깔린 바위나 모래에 주로 서식한다. 채집된 저서동물의 종류와 개체 수(개체 밀도) 등에 따라 생태계 건강성 등급이 나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생태계 건강성은 물 환경의 생태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등급이 높을수록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시는 현재 하천의 일부 지점에서 무늬하루살이·꼬마줄날도래 등 비교적 청정한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나타남에 따라 생태 회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정기 조사를 실시해 도심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데이터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연성을 회복한 하천은 기후 위기 등의 변화에서도 스스로 적응하는 능력을 갖춘다. 수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수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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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광 환승' 갈길 먼 월미바다열차 지면기사
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월미바다열차 운영권 이관(4월11일자 1면 보도='교통→관광' 갈아타기, 시동 건 월미바다열차) 논의가 답보상태에 놓였다. 이들은 운영권 이관 방법부터 비용·인력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구체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인천관광공사가 월미바다열차 운영을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영권 이관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월미바다열차는 '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를 기술적 운영 위주로 담당하고 있다. 월미바다열차 운영 업무를 인천관광공사로 이관해 관광의 역할을 확대하고 월미도와 내항 1·8부두, 신포동, 차이나타운 등 구도심 일대를 관광 거점화하겠다는 게 이들 기관의 구상이다. 코로나 사태로 3년간 200억 적자인천교통公-관광公 이관 논의중운영권·비용·인력활용 과제 산적 그러나 최근 실무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운영권을 이관하는 방법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서로 운영권을 사고파는 방법, 인천시가 교통공사로부터 운영권을 회수한 후 관광공사에 다시 출자하는 형태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운영권 이관에 드는 비용도 관건이다.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을 비롯해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월미바다열차는 철도분야 관련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월미바다열차는 특히 안전문제가 걸려있어 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는 인력 활용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현재 인천교통공사에서 월미바다열차 운영을 맡고 있는 직원들을 인천관광공사로 전직시키거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관광공사의 임금 체계가 다를뿐더러 인력을 옮길 경우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운영권 이관이 화두에 오른 건 월미바다열차의 운영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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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노르망디처럼" 시민사회 집결 지면기사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급 국제행사로 격상하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 움직임이 본격화한다.인천시는 15일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평화 기원) 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종혁 인천시의회 제2부의장,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대규모 국제행사로 키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인천시 각계각층 원로와 관계 기관·단체 대표, 종교계·학계·언론계 대표 등 75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범시민 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정복 시장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단국대 석좌교수가 맡는다.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그동안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을 초청해 비교적 작은 규모로 열렸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버금가는 행사로 발전시켜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은 매년 20여 개국 정상이 현장을 찾아 작전의 의미를 기리는 대규모 행사로 열리고 있다.73周 기념행사 범시민추진協 출범2025년 국가급 국제행사 격상 목표市, 9월 13~19일 기념주간행사 계획인천상륙작전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며 불리했던 한국전쟁 초반 전세를 단숨에 뒤집고 서울 수복의 발판이 된 승전의 역사다.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행사로 재조명하려는 이유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중장기적으로 참전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확대할 계획이다.우선 올해와 내년 기념행사의 경우 인천상륙작전 재연식, 국제안보포럼, 문화축제 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2025년부터는 참전국 정상과 해군 참모총장 등 초청 인사 범위를 넓히는 국가급 국제행사로 격상한다는 목표다.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 과정에서 범시민 추진협의회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