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인천 지역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인천시는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지난 50여년간 유지된 택시 강제 휴무제도다. 택시 부제는 지역마다 운용하는 형태가 다른데, 인천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법인택시는 열하루 동안 근무하고 하루 쉬는 12부제를 따르고 있다.국토부는 올해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증한 야간 택시 호출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부제 해제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2일에는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를 전면 해제했다.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토부는 부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경우 택시 부제 해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훈령에 명시했는데, 인천시는 부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봤다.인천시가 택시 부제 해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법인택시 기사 감소'가 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을 기준으로 했는데, 인천시 내부 조사 결과 인천은 이에 근접한 23.3%(1천262명)가 줄었다. 택시운송수요(실차율)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된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하면 61.4%에 달해 전국 평균 51.7%를 웃돌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승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택시 부제 전면 해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 부제 해제를 둘러싸고 법인·개인택시간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지원해 기사 이탈 방지와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해제로 인천시내 택시 승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제 해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이음연구회'는 인천의 청년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9대 인천시의회 최연소 김대영(민·비례) 의원을 중심으로 발족했다. 인천 청년으로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석정규(민·계양구3), 문세종(민·계양구4), 정종혁(민·서구1) 의원 등 8090세대로 나이 제한을 뒀다는 게 김대영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을 인천시 집행부에만 맡기지 않고, 입법 주관인 시의회 의원들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시의회 차원의 청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이음연구회는 인천지역 청년활동가들과의 만남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인천 청년단체를 비롯해 청년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활동가들을 직접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연구회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인천의 청년문제는 하나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들에겐 절실한 생존문제일 수 있다"며 "그런 걸 살펴보기 위해선 청년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사업가와 청년예술가, 시민사회운동가 등 여러 분야 청년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청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8090세대 구성 활동가 만남 중점간담회 의제 발굴·자립 여건 마련
청년이음연구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문제를 바탕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본회의 5분 발언, 성명서 발표 등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청년이음연구회 포부다. 김 의원은 "청년활동가 등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본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거나 개선돼야 하는 것들"이라며 "연구회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동원해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청년들이 인천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이 힘들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지방의회도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움직
인천시가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 인천을 운영할 '재단 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23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 인천 등 문화시설을 운영하게 될 '재단 법인' 설립이 추진된다.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게 재단 법인 설립의 주된 배경이다.인천시는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시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조직 운영상황 등을 살피고 있는데,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 인천 등 문화시설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인천시는 이들 두 시설의 현행 운영 방식으론 전문성을 높일 수 없다고 봤다. 2년 단위로 순환근무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재단 법인이 지역의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지난 1999년 서울시 소속 별도 사업소에서 재단 법인이 맡아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부산시가 직영하던 부산문화회관은 2017년 재단 법인 체제로 전환됐다.
문화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 목적양질 콘텐츠로 경쟁력 향상 기대이달 중 실무 TF 구성 본격 논의
인천시는 인천문화예술회관·아트센터 인천을 운영할 재단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들 시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의 대표이사와 본부장, 직원 등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하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인천문화예술회관 등에 속해있는 예술단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술단원들은 인천시와 직접고용을 맺은 상태인데, 고용형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 관계기관은 이달 중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재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 TF는 재단 법인의 조직 형태와 설립 방식 등을 담은 안을 마련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전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로부터 타당
인천시의회에는 17개 의원연구단체가 있다. 올해 7월 출범한 제9대 인천시의회는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인천시의회 이단비(국·부평3) 의원 주도로 구성한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단비 의원 설명이다. 이단비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견제·감시 역할을 이행하는 것엔 한계가 많다"며 "자치분권발전 연구회는 집행부 견제·균형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의정활동 보호 '지방의회법' 목표기초의회 의견도 충분히 들을것
자치분권발전연구회에는 이단비 의원을 비롯해 김재동(국·미추홀1),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의 목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이단비 의원은 "국회는 특별법과 형법에 '국회의장 모욕죄' 등 법적인 보호 조치가 있다"며 "지방의회는 집행부 감시·견제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대표로서 인천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적'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의원들의 권리와 역할을 찾기 위해 기초 자료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법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광역·기초의원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와 의장단 협의회 등을 거쳐 국회로까지 의견을 전달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한다. 이단비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방의회부터 제대로 서야 한다"며 "이번 연구 활동이 자치분권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단비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부정 승진 등 채용·인사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인천시체육회와 관련해 인천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1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감에서 이강구(국·연수구5) 의원은 "최근 인천시체육회가 승진 자격이 없는 직원을 승진 임용 시켰다"며 "지난 2020년에도 자격조건을 임의로 낮춰서 채용규칙 위반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다. 이게 인천시체육회의 행태"라고 지적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체육회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승진대상 2명에 특별승진 1명을 추가해 승진 임용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건 특별승진자였다. 해당 직급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선 승진 최저연수가 3년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특별승진자는 최저연수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승진한 것이다.이강구 의원은 "인천시 체육회는 지금 민간으로 회장과 사무처장 등을 선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2년마다 반복되면 되겠느냐"며 "인천시체육회가 잘못이 있다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 인천시가 의지를 갖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선옥(국·남동구2) 의원도 "인사·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한다. 체육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학범 인천시 체육진흥과장은 "특별승진자의 최소연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진대상자에 포함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한 상황"이라며 "관련해서 비리 제보가 들어온 이후 인천시 감사관실이 8월에 감사를 나가 지적했고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인사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경징계조치를 받았고 특별승진자 1명도 11월 1일자로 다시 원래의 직급으로 돌아갔다"고 답했다.이날 행감에서는 인천시가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은 "지난해 근대문화유산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1년 동안 제대로 추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17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 행정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감에서 김용희(국·연수구2) 의원은 "민선8기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자칫 매몰 비용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인천애뜰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인천시의회 인근 인천시청 공영주차장 부지(1만8천82㎡)에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내용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6~7월 중 착공해 2024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신청사 건립 계획에 주차장 포함부지도 일부겹쳐 진행여부 불투명市 "두 사업 공존 방법 찾고 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은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신청사 건립 계획에 지하3층 규모의 주차장이 포함돼있고, 신청사 부지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부지가 일부 겹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엔 이미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 용역 등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김용희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하는 만큼 (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깔끔한 행정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은 "만에 하나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을 없던 일로 할 경우 매몰비용이나 국비반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청사 건립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과 공영주차장 사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매몰 비용과 국비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행감에서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시의회 청사도 협소하다. 인천시 신청사와 더불어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준호 국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은 인천시청 본관을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시의회 신청사는 별도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관련해서
인천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시세) 면제를 추진한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지방세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대상은 희생자 유가족 주민세(개인분)와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취득세 등이다. 주민세는 거주지가 인천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면제된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가족이 희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 소재 부동산·차량 등을 상속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유가족의 자동차가 인천에 등록돼 있으면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된다.인천시의회는 오는 29일 제283회 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이번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자동차세부터 내년도까지 지방세가 감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가 지역 광역버스 업계 경영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시정혁신단 제2차 회의'에서 인천 시내·광역버스를 주제로 논의했다. 광역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게 계기가 됐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은 매달 100만~130만원 차이가 난다. 연봉으로 치면 1천200만~1천500만원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시정혁신단 2차 회의'서 주제 논의운수종사자 年 1200만~1500만 격차시내, 물가상승률 인건비 반영 대비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는 운수종사자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건비 인상도 이뤄지고 있다. 반면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는 수익에 따라 기사들의 처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광역버스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광역버스 경영을 악화시킨 결정적 원인은 '코로나19'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승객 수가 급감하면서 광역버스 업체는 감축 운행을 시행했고, 이는 광역버스 운수종사자의 이탈을 불러왔다. 위드 코로나 등으로 승객 수가 다시 회복세에 접어든 이후 광역버스 업체들이 운수종사자 채용에 나섰으나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인천지역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전체 정원 678명 중 342명이 근무하는 상태로, 정원의 절반만 겨우 채웠다.6년째 동결된 버스 요금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인천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2천65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201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경기지역 직행좌석버스 요금(2천800원)보다도 낮다.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임경화 사무처장은 "일상이 회복돼서 승객이 늘어나도 광역버스는 기사가 없어서 차량 운행을 못 하고 있다"며 "승객은 많고 운전기사는 없으니 일하기 어렵다며 떠나는 기사가 많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와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의 임금
최근 공사비 지급 갈등 등으로 개장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인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문제(10월 13일자 13면 보도='유치권 행사' 인천 드론 비행시험장 개장 안갯속)와 관련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1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해양항공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감에서 김명주(민·서구6) 시의원은 "인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인천시가 입는다"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인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조성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연말에 공사를 완료했어야 하지만,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위치가 변경되고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올해 하반기 준공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계약 당시 16억원에서 21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시공사는 공사 변경 등에 대한 금액 8억5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명주 "사업 지연 市가 피해 우려"김종배, 크루즈-관광 연계 대책 지적
김명주 의원은 "드론 전용 시험장은 인천 서구 로봇랜드에 조성된 드론 클러스터와 연계해 추진했던 것으로, 드론 전용 시험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로봇랜드 드론 클러스터 사업에도 지장이 생기게 된다"며 "인천시가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답변에서 "현재 시공사와 항공안전기술원이 내부적으로 금액 조정 협의를 거치고 있다. 협의가 잘 되면 유치권을 풀 것 같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공방 이전에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감에서는 크루즈 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송도 신항으로 외국 크루즈 배가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인천에서 숙박하지 않고 전부 서울로 간다"며 "크루즈 관광객이 인천에서 관광과 쇼핑, 숙박을
인천 지역 다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무주택 가구는 주택 가격 급등 여파 등으로 50만가구를 돌파했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과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자료 등 주택 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자료를 활용한 연간 통계다. 이번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21년 11월1일이다.지난해 전국 다주택자 수는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국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227만3천명으로, 전년(232만명)보다 4만7천명 줄었다.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규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인천 역시 그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 거주자 중 지난해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11만1천518명으로, 전년(11만6천142명)보다 4천624명 감소했다.11만1518명으로 전년比 4624명 ↓전국 2채이상 소유 9년만에 첫 감소정부 '부동산 규제' 영향 크다 분석인천은 전국에서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낮게 집계되기도 했다. 지난해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인천 거주자는 82만2천999명이었는데, 여기서 다주택자 비율은 1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진형(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지난해 추진됐던 1가구 1주택 우대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며 "더불어 인천은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다.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얘기고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낮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는 투자 개념이 강하다"며 "임대사업자들이 인천은 가격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1만8103가구 증가 '무소유' 44.11%
인천의 개인 주택 5개 중 1개가량은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외지인 소유다. 인천 지역 개인 주택은 93만943가구이며, 이 가운데 15만6천927가구(16.9%)가 다른 시도에 사는 개인의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돋보기·(2)] 청년 이음연구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11/2022112801001101700049511.jpg)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돋보기·(1)] 자치분권발전 연구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11/20221121010008347000370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