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본청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확정했다. 포스코타워 송도, 부영송도타워, 미추홀타워 3곳 중 1곳에 청사가 들어설 전망이다.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내달 5일 개청 예정인 재외동포청 본청 후보지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중 외교부가 실사 끝에 송도를 낙점했다. 송도는 세계은행그룹(WB) 한국사무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등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국제학교와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대학 공동 캠퍼스) 등 교육기관이 입주해 있는 점 그리고 교통과 정주환경이 우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내달 5일 개청을 앞둔 상황에서 송도 내 건물 중 공간 여력이 있고 당장 입주가 가능한 곳은 포스코타워 송도, 부영송도타워, 미추홀타워 등 3곳이다. 외교부는 2개 층 규모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포스코타워 송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립을 염두에 두고 활용 규모가 더 많은 부영송도타워를 희망하고 있다. 재외동포웰컴센터는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별도 기관으로, 인천에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주거·투자유치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구다. 인천시는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관광공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재외동포청을 입주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외교부는 인천시 의견 등을 반영하고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재외동포청 입주 건물을 확정한다. 인천시는 개청 건물 확정과 관련해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 등 행정안전부 심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망·전산망 구축, 출입보안시스템 설치 등 재외동포청 운영에 필수적인 공사를 행정 절차와 병행할 계획이다.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기획조정관실 등 3개 실로 구성된다. 재외동포·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교육·인권증진사업, 마이스(MICE) 행사, 해외 거주지별 재외동포 정책 등을 수행한다. 해외여행 중인 청소년이 방문 국가에서 일하도록 허가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이행, 영사관계 협의, 재외국민 등록, 해외 이주 업무도 맡는다
"지정 게시대, 상위법 저촉 소지"
건교위, 관련 조항 삭제뒤 가결인천시 당혹… "난립 해소 모색"인천시가 길거리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핵심 내용을 삭제하고 가결 처리했다.인천시는 이번 개정안에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설명하는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길거리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라는 기준을 만든 것인데, 건설교통위는 이 내용이 담긴 '12조 2항'을 삭제한 뒤 수정 가결했다.건설교통위는 상위법에 저촉될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법에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로 설치에 제한을 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건설교통위 설명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건설교통위원 모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감하고 있다"면서도 "조례로 어떠한 사항을 제약할 때에는 통상 법이나 시행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인천시는 건설교통위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정 게시대'를 확충할 계획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어느 정도 논의를 했다"며 "정당 현수막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행안부도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
인천시가 길거리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삭제하고 가결 처리했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안에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설명하는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길거리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라는 기준을 만든 것인데, 건설교통위가 이 내용이 담긴 '조례 12조 2항'을 삭제한 뒤 수정 가결한 것이다. 건설교통위는 상위법에 저촉될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위법인 조례로 설치에 제한을 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건설교통위 설명이다.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건설교통위원 모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다 동감하고 있다"면서도 "특히 조례로 어떠한 사항을 제약할 때에는 통상 법이나 시행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당 현수막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이 되지만 법 체계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조례개정안을 계획했던 인천시는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추진하며 함께 '지정 게시대'를 확충할 계획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어느 정도 논의를 했다"며 "정당 현수막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행
"한류 성공은 '산업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가내수공업처럼 이뤄지던 (문화)산업을 하나의 큰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영화·드라마 등)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축적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 주최로 10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31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설계되지 않은 성공, 한류 : 한류의 탄생과 발전'을 주제로 강연했다.그는 한류의 발전과 성공에 영향을 미쳤던 일련의 계기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설명했다. 그중 1994년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보고에서 처음 등장한 문구에 주목했다. '영화 쥬라기공원의 1년 흥행 수입이 우리나라 자동차 150만대 수출 수익과 같다'는 문구였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딴따라 산업으로 비하되던 영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이 문구를 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문화산업을 경제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전까지만 해도 관광·전통문화에 대한 지원만 있었는데 1994년 처음으로 문화산업정책국이 신설됐고, 이후 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법과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1997년 외환위기 아시아 고환율日 드라마 대체 한국작품들 확산전세계 인기 비결 'OTT'영향 커
김 연구원에 따르면 1996~1997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전체 시청률 15%를 달성하며 한류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는 "당시 SBS 민간방송국이 개국하며 광고시장이 더욱 커졌고, 방송국 간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며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이 커졌다"며 "1997년 찾아온 외환위기는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로 전파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사랑이 뭐길래'는 일본 드라마의 10분의 1 수준 가격으로 수출됐다. 중국에서의 흥행으로 (한국 드라마가) 싸지만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이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생겼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로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가격
인천시가 인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양도·양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용허가취소, 계약해지 행정 처분을 오는 11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례에 따라 이제는 (지하도상가의) 전대 자체가 금지된다. 10월 31일까지 (불법 전대, 양도·양수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는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2022년 10월28일자 1면 보도=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 연장없이 끝났다)에 따라 인천 지하도상가에서의 전대(재임대)·양도·양수 유예 기간은 2022년 1월30일자로 끝났다. 유예 기간 이후 전대가 이뤄지고 있는 점포는 모두 불법인 상황이다.상위법령 위법사안 보상대상 아냐6개월간 조정·민원소지 현장 소통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입장 밝혀다만 인천시는 임차인·전차인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담아 조례를 개정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임차인)가 전차인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전차인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담겼다.
전차인이 권리를 포기할 경우엔 임차인에게 지하도상가 공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운영하려는 상황에서 전차인이 점포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임차인과 전차인 간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은 뒤, 인천시가 임차인에게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임차인이든 전차인이든 어느 한쪽은 지하도상가를 떠나야 한다. 정당한 보상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인권 본부장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상위법령에 금지된 위법 사안이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단 6개월간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뭔가를 조정하거나, 다른 민원소지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출과 관련해 배당을 규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김채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9일 인천시가 주최한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점검·개선방안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토론회'에서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진출하는 것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이기 위해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인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뤄지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수업체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인천시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최근 사모펀드가 인천 준공영제 버스업체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김채만 연구실장은 버스업계에 진출하는 사모펀드가 버스업체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른바 '먹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버스업체의 경우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경영이 불투명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주주들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경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사모펀드가 버스업체 소유의 차고지를 매각하고 남은 수익을 주주 배당금으로 쓰고 철수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있다"며 "인천시가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가족기업, 전문경영 도입 '장점'차고지 매각후 배당 '먹튀' 우려법 정비… 표준운송원가 지적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입에 대한 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준공영제 진출 민간 자본의 규모와 재무 상태 최소 기준 등을 정하고, 경영 건전성 유지 확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수일로부터 5년간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는데, 준공영제는 상위 40개 버스업체에만 성과이윤을 배분하기 때문에 감점이 많으면 사모펀드의 경우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익이 낮아진다.김채만 연구실장은 "공공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사모
인천시의회가 9일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동의안 등 40여개 안건이 다뤄진다. 인천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14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7천962억원(5.7%) 늘어났다.이 외에도 '인천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확정에 대해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어제(8일)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가 함께 염원했던 재외동포청 인천유치가 확정됐다"며 "집행부는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도 재외동포청 출범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본회의에 출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정부기관이 하나 오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750만 재외동포들의 거점이 되는 곳이고 이제 글로벌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인천시는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후속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내달 중 계획돼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인천이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의회가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인천시의회 제공
내년 하반기에 인천 하늘에서 '에어택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K-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 실증사업에 인천시가 제안한 '인천국제공항~아라뱃길~계양 3기 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 노선이 포함됐다.UAM(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를 활용한 교통체계로, 일명 '하늘을 나는 택시' '에어택시'로 불린다. UAM이 상용화되면 차량보다 이동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차세대 교통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한국형 UAM 상용화를 앞두고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이다.국토부는 현재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1단계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1단계 실증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UAM 기체를 수도권(도심)에서 띄우는 2단계 실증사업을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지역 실증 노선을 정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왔다.국토부는 빠르면 이번 주 중 UAM 실증 운항 노선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7월) 인천 등에서 우선적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서울 한강 구간으로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K-UAM 2단계 실증사업에 인천이 포함된다는 건, 정부로부터 UAM 상용화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인천이 도심항공 체계를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인천에서는 UAM 기체 중 한 종류인 파브(PAV·개인비행체)에 대한 실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옹진군·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7개 기관은 이날 '6G 입체통신 실증 개발·인천 파브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인천 옹진군 자월도 등에서 6G를 파브 비행 기술과 접목해 실증사업을 펼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 거치·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후 첫 3년간은 시가 연 1.5%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뒀다.인천시는 150억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전세피해확인서, 임차계약서 등을 지참한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사진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경인일보DB
세계 60여개국에서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진행된 제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마무리됐다. 인천이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가 도전하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이번 ADB 연차총회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 세계 68개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경제 수장들을 비롯해 각국 대표단과 교수, NGO 관계자 등이 인천을 방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과 미래를 모색했다.이번 연차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의미가 있다. 앞서 열렸던 ADB 연차총회 참석자 규모는 4천여 명을 밑돌았는데, 인천에서 이뤄진 이번 총회에는 약 6천명이 참석했다.인천시는 이번 ADB 연차총회가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ADB 총회 참석자들에게 인천의 매력을 성공적으로 알렸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실제로 ADB 연차총회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참가자들은 인천의 기술력과 컨벤션시설 등 인프라, 접근성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68개 회원국 경제수장 등 6천명 성료기술력·인프라·접근성 등 잇단 찬사'2025 APEC 유치'에도 긍정적 전망
특히 인천시가 지난 3일 ADB 총회 개회식을 기념해 선보인 야간 드론쇼를 언급하는 참가자가 많았다. 야간 드론쇼는 인천시 '야간 관광 명소화' 사업과 연계된 행사로, 인천의 첨단기술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호주 출신 ADB 직원 사만다 헝(Samantha Hung)은 "드론쇼가 굉장히 놀라웠다. 인천의 기술이 정말 인상 깊었다"며 "인천공항에서 (입국할 때) QR코드로 백신 인증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터키 국적 엠레 티프틱(Emre Tiftik) 역시 "드론쇼가 정말 좋았다"고 했다. 이어 "송도 센트럴파크는 걷기 좋고 아름다웠고, 송도컨벤시아라는 장소도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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